문화재 현상변경허가

○ 관련 근거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 문화재보호법 제35조

-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제20조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19조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00m이내

․시지정문화재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50m이내에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

․문화재 보존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면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   에서 현상변경심의를, 시지정문화재는 서울시에서 현상변경심의를 함

○ 허가 절차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① 현상변경허가 신청서 제출(신청인 → 자치구 → 문화재청(접수)

→ 서울시(통보)

②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필요시 현지조사)

③ 허가여부 통보(문화재청 → 자치구, 서울시)

-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①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신청(자치구 → 서울시)

②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심의

③ 허가여부 통보(서울시 → 자치구)

※ 문화재의 현상변경 행위

원래의 모양이나 현재의 상태를 바꾸는 모든 행위로서 문화재의 생김새·환경·경관·      대지 등 문화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조건이나 현상태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별표 1〕

문화재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

적용범위 및 대상문화재		높이 기준	비 고 (문화재 높이)
4대문안의 국가지정문화재	숭례문, 흥인지문, 우정총국,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종묘, 경희궁, 운현궁, 종묘, 서울문묘, 탑골 공원, 서울사직단, 서울사직단정문, 정동교회	문화재보호구역 경계지표면에서 문화재높이 기준하여 앙각 27。선이내	․숭례문 : 19m ․흥인지문 : 20m ․우정총국 : 6.5m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종묘 :3.2m ․경희궁 : 12m ․운현궁 : 7m ․서울문묘 : 7m ․탑골공원 : 12m ․서울사직단 및 서울사 직단정문 : 6m ․정동교회:2m(담장기준)
	기타문화재	보호구역 경계지표(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는 외곽경계)에서 높이 3.6m를 기준하여 앙각 27。선이내	․서울성곽은 4대문 내․외 구분없이 적용
4대문밖의 국가지정문화재 및 서울시지정문화재		보호구역 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는 외곽경계)지표에서 7.5m높이를 기준하여 앙각27。선이내
※ 앙각 27。선이란 보호구역 경계지점에서 건축행위를 할 예정인 건축물까지의 거리와 건축물 높이가 2:1에 해당하는 선을 말한다. ※ 건축물의 일부가 문화재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의 적용대상인 경우 당해 건축물의 전체에 대하여 높이기준을 적용한다.

【 별표1의 예시 】국가 지정문화재 경계 100m 이내 지역 건축물 높이 기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 서울 한양도성(사적 제10호)의 경우

27°

- 앙각 27˚ 선 : 보호구역 경계지점에서 건축행위를 할 예정인 건축물까지의 거리와 건축물 높이가 2;1에 해당하는 선을 말함

- 당해 건설공사가 아래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으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함

가. 문화재 주변 건축물 높이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나. 검토 결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보호구역 경계에 직접 접한 필지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