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주요내용

□ 법률 개요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695호)

- 공포일자 : 2019. 12. 3     - 시행일자 : 2020. 6. 4.

□ 주요내용

ㅇ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전통기술의 보존이나 육성·보급을 위하여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전통기법 및 전통재료의 복원 연구, 전통기법 및 전통재료를 적용한 시범사업, 전통기법의 교육 및 전승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의2제1항).

ㅇ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전통재료를 체계적으로 수급관리하기위하여 연도별 전통재료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전통재료의 수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실태조사 결과 수급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된 전통재료를 비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의3 신설).

ㅇ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전통재료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품질이 우수한 전통재료에 대하여 인증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의4 신설).

ㅇ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시험을 실시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 신설).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수리업을 등록한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하도급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3조제4항 신설).

ㅇ 발주자는 국가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문화재수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으로 하여금 문화재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1조의2제5항 신설).

ㅇ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3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