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제안이유

문화재수리업자등이 기업의 회생절차 등 합리적인 사유로 자본금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영업정지나 등록취소의    예외를 둘 수 있는「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가 개정    (2014.05.28)됨에 따라 같은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자본금이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경우에 대한 하위 법령을 마련하여 문화재    수리업자등의 원활한 회생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을 예외로 할 수 있는 “자본금이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경우”를 신설(안 제26조의 2)

1)「상법」 제542조의8 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법인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의 감소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2)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     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 제       호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26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법 제49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상법」 제542조의8 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법인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의 감소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2.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의 종결 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다.「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공동관리절차의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신ㆍ구조문대비표(시행령)

현 행	개 정 안
26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신설>	26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법 제49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상법」 제542조의8 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법인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의 감소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2.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법원으로부터 회생 절차의 종결 결정을 받고 회생 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다.「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 기관협의회가 채권 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의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연 락 처	(042) 481 - 4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