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0680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전통재료 수급계획의 수립) ①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연도별 전통재료 수급계획(이하 “수급계획”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전통재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한다.

1. 목재

2. 석재

3. 기와 및 전돌(塼乭: 흙으로 구워 만든 벽돌)

4.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수급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통재료

②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재료의 종류별ㆍ규격별 사용현황

2. 전통재료의 예상 수요량 및 공급량

3. 전통재료 확보계획

제6조의3(실태조사) ①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전통재료 수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재료의 생산자 및 공급자 현황

2. 문화재수리에 사용된 전통재료의 종류별ㆍ규격별 현황

3.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수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1년마다 실시

2. 수시조사: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지역이나 특정항목을 대상으로 실시

제6조의4(전통재료의 비축)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전통재료를 비축하는 경우에는 전통재료의 보관에 필요한 설비와 적정한 규모를 갖춘 시설을 준비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통재료의 보관 방법 및 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법 제8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8조제4항”을 “법 제8조제5항”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법 제8조제3항”을 “법 제8조제4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8조제3항”을 “법 제8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필기시험”을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필기시험”으로, “법 제8조제4항”을 “같은 조 제5항”으로,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면접시험”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면접시험”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3항”을 “법 제8조제4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8조제3항”을 각각 “법 제8조제4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1조제3항”을 “법 제11조제3항 본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제3항”을 “법 제11조제4항”으로 한다.

제18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3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수리업”이란 별표 8에 따른 전문문화재수리업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목공사업

2. 석공사업

3. 번와공사업

4. 미장공사업

5. 온돌공사업

제30조제3항 중 “문화재수리협회나 문화재청장”을 “재단, 문화재수리협회 또는 문화재청장”으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기관ㆍ단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전통재료 수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2. 법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전통재료의 비축

3. 법 제7조의4에 따른 전통재료 인증 및 법 제7조의5에 따른 전통재료 인증의 취소

별표 7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문문화재수리업

전문문화재 수리업의 종류(업종)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시설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조경업	조경기술자 1명 이상	조경공 1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보존과학업	보존과학기술자 1명 이상	보존처리공 1명과 훈증공, 세척공, 표구공 중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식물보호업	식물보호기술자 1명 이상	식물보호공 1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단청공사업	단청기술자 1명 이상	화공 1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목공사업	-	대목수 1명을 포함한 한식목공 2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석공사업	-	쌓기석공 1명을 포함한 한식석공 2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번와공사업	-	번와와공 2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미장공사업	-	한식미장공 2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온돌공사업	-	온돌공 2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8]
종합문화재수리업과 전문문화재수리업의 종류 및 업무 범위(제13조 관련)
구 분	종류(업종)	업무 범위
종합 문화재수리업	보수단청업	가. 건축ㆍ토목공사 및 단청(불화를 포함한다)의 시공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遺構)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전문 문화재수리업	조경업	가. 조경공사의 시공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보존과학업	가. 보존처리의 시공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식물보호업	가. 식물의 보존ㆍ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수술, 토양개량, 보호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의 시공 나. 가목과 관련된 진단,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단청공사업	가. 단청(불화를 포함한다)의 시공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목공사업	목공사의 시공
	석공사업	석공사의 시공
	번와공사업	번와공사(기와를 해체하거나 이는 일)의 시공
	미장공사업	미장공사의 시공
	온돌공사업	온돌공사의 시공
비고 위 표의 종합문화재수리업의 업무 범위 중 가목의 업무는 단청공사업, 목공사업, 석공사업, 번와공사업, 미장공사업 및 온돌공사업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2(전통재료 수급계획의 수립) ①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연도별 전통재료 수급계획(이하 “수급계획”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전통재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한다. 1. 목재 2. 석재 3. 기와 및 전돌(塼乭: 흙으로 구워 만든 벽돌) 4.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수급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통재료 ②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재료의 종류별ㆍ규격별 사용현황 2. 전통재료의 예상 수요량 및 공급량 3. 전통재료 확보계획
<신 설>	제6조의3(실태조사) ①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전통재료 수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재료의 생산자 및 공급자 현황 2. 문화재수리에 사용된 전통재료의 종류별ㆍ규격별 현황 3.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수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1년마다 실시 2. 수시조사: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지역이나 특정항목을 대상으로 실시
<신 설>	제6조의4(전통재료의 비축)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전통재료를 비축하는 경우에는 전통재료의 보관에 필요한 설비와 적정한 규모를 갖춘 시설을 준비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통재료의 보관 방법 및 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수급(需給) 인원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실시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삭 제>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 법 제8조제3항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③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원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5항-----------------------------------------------------------------------------------------------------------------------------------.
제8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업무 범위와 자격시험의 응시요건) ①ㆍ② (생 략)	제8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업무 범위와 자격시험의 응시요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법 제8조제4항-------------------------------------------------------------------------------------------------------------------------------------.
제9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필기시험은 선택형 객관식시험과 논술형 주관식시험으로 한다.	제9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 ① 법 제8조제4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④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나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④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필기시험--------------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면접시험---------------.
⑤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⑤ 법 제8조제4항---------------------------------------.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0조(문화재수리기술자 합격자의 결정 등)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합격자는 별표 4의2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사람 중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제10조(문화재수리기술자 합격자의 결정 등) ① 법 제8조제4항------------------------------------------------------------------------------------------------------------------------------------------------------------------------------------------------------------------.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면접시험 합격자는 면접위원 1명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1명당 40점 이상, 전 면접위원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8조제4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수급(需給) 인원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실시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은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종류별로 그 기능을 심사하는 실기시험과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응용력 등을 평가하는 면접시험으로 한다.	③ 법 제11조제3항 본문---------------------------------------------------------------------------------------------------------------------------------.
④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합격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람으로서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의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평균이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④ 법 제11조제4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등) ① ∼ ⑤ (생 략)	제18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법 제3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수리업”이란 별표 8에 따른 전문문화재수리업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목공사업 2. 석공사업 3. 번와공사업 4. 미장공사업 5. 온돌공사업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ㆍ② (생 략)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문화재수리협회나 문화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③ ---------------------------------------------- 재단, 문화재수리협회 또는 문화재청장-------------- 전문기관ㆍ단체------------.
<신 설>	1.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전통재료 수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신 설>	2. 법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전통재료의 비축
<신 설>	3. 법 제7조의4에 따른 전통재료 인증 및 법 제7조의5에 따른 전통재료 인증의 취소
1. ∼ 4. (생 략)	4. ∼ 7. (현행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