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규제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규제에 대한 일몰을 해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21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행정처분기준” 및 “제2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에 대한 일몰을 해제(안 제29조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완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1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행정처분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2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 2015년 1월 1일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