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기술․기능 자격시험제도 개선(안)

2015. 10

문화재보존국

수 리 기 술 과

문화재수리 기술․기능 자격시험제도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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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 문화재수리체계 혁신대책('14.4.9)에 따른 후속 조치로 문화재수리기술(기능)자 자격시험제도 개선을 통해 수리품질 향상 기대

❍ 자격시험제도 개편을 통해 문화재수리기술(기능)자의 전문성과 현장실무능력 향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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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이론중심의 자격시험제도로 현장 실무능력 없이 자격취득 후 현장투입 및 자격대여 등으로 문화재 수리품질 저하 우려

❍ 현장 실무능력 위주의 시험제도 개선으로 우수 기술(기능)자 선발 및 양성 유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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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단기과제

1) 문화재수리기술자

❍ 한국사시험 대체

- 한국사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 및 역사를 시험을 통해 검증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한국사 과목을 통해 평균점수를 올리는 과목으로 여김

- 따라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되 검증 통과자에 한해 시험 응시 필요

◇ (당초) 한국사시험 (선택형 - 공통과목)

◇ (변경)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으로 대체 (국사편찬위원회 주관/년4회 실시)

※ 교원임용시험, 공기업, 대기업 등 신입공개 채용시 3급이상 응시자격부여 및 우대

❍ 문화재수리론 (신설)

- 문화재수리기술자가 공통적으로 수리현장에서 갖추어야 할 직무수행능력 검증을 위해 신설 필요

- 따라서 직무수행 중 문화재수리원칙, 문화재수리 조사기법(고증 및 조사), 문화재수리 기법과 보존기술(전통기술 및 국제동향) 등 검증 필요

◇ (신설) 시행방법 : 논술형 - 공통 (6개 직종)

❍ 실무능력 강화

- 문화재수리론 신설과 별개로, 문화재수리기술자 6개 직종에 대해 실무현장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직종별 논술형 시험과목에 현장 실무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현장관리 및 조사기법 등을 시험범위 추가

문제형	분야별 과목
	보수	단청	실측설계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
선택형 (3과목)	공통과목(문화재관련법령, 한국사)
	한국건축사			조경사	화학	토양학
논술형 (2과목)	한국건축구조	색채론	한국건축실측	전통조경	보존과학개론	수목생리
	한국건축시공	도학	한국건축 설계제도	조경설계 및 시공	문화재수복 기술개론	수목병충해
⇓ (변경)
문제형	분야별 과목
	보수	단청	실측설계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
선택형 (2과목)	공통과목 (문화재관련법령)
	한국건축사			조경사	화학	토양학
논술형 (4과목)	문화재수리론
	한국건축구조	단청개론	한국건축실측	전통조경 계획 및 설계	보존과학개론	수목생리
	한국건축 보수실무	단청보수실무	한국건축 설계제도실무	전통조경실무	문화재보존실무	식물보호실무

2) 문화재수리기능자

❍ 실무능력 강화

- 문화재수리기능자 시험은 실무능력을 평가하는 실기시험(5시간 내외 소요)과 면접시험(5분 내외 소요)이 동일한 비중으로 합격여부가 결정된다는 불만 해결

- 수리기능자는 숙련도와 경험을 필요로 하는 직종이므로 실기시험을 강화하고 면접시험은 최소화 필요

구분	실기시험	면접시험
당초	100점 만점 중 심사위원 1명당 40점 이상, 전 심사위원 평균 60점 이상 득한자 합격	100점 만점 중 면접위원 1명당 40점 이상, 전 면접위원 평균 60점 이상 득한자 합격
변경	80점 만점 중 심사위원 1명당 40점 이상	20점 만점(과락 없음)
	실기시험과 면접시험 합이 60점 이상 득한 자 합격

나. 중ㆍ장기 과제

❍ 자격체계 등급화 필요

- 문화재수리기술(기능)자 자격 등급이 현재 신규취득자나 경력자 구분 없이 단일 체계로 이루어짐

- 따라서 문화재수리기술(기능)자 자격의 신규취득자나 20년 이상 경력자나 동일한 자격자로 구분하고 있어 현장경력에 따라 2~3단계로 등급화 필요

❍ 자격검정비용의 현실화

- 문화재수리기술(기능)자의 자격검정을 위한 응시료가 종목구분 없이 2만원으로 균일함

- 그러나 문화재수리기능자 실기시험의 경우 재료비, 준비 인건비 등이 많이 들어가는 직종인 쌓기석공, 번와와공, 온돌공, 미장공, 표구공, 칠공 등 8개 직종은 10만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직종별로 구분된 응시수수료 현실화 필요

❍ 소양교육 의무화

- 문화재수리기술(기능)자 신규 자격취득자는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 자격증 발급 필요

- 기본교육은 직업윤리 및 청렴성, 전문교육은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학교 또는 관련 협회에 위탁하여 운영 필요

❍ 자격 명칭 변경

- 문화재수리기능자 종목 중 ‘표구공’은 근대기(일제강점기)에 쓰기 시작한 용어이므로 조선시대 때부터 불리어온 「장황(粧䌙)」으로 변경하여 전통성을 회복 필요(표구공 → 장황공)

- 또한 문화재수리기능자 종목 중 ‘온돌공’에서 온돌의 의미는 “실(室)의 바닥을 데우는 난방방식을 통칭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고, 구들은 구들고래와 구들장을 가진 직화(直火) 방식의 난방방법을 의미하므로 구들명칭이 적절하지만 여러 여건상 병행 필요(온돌공→온돌(구들)공 병행)

❍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필요

- 최근 산업분야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한 능력을 검정하는 자격체계로 개편되고 있으나 문화재수리 관련분야는 일반 건축분야와 달리 분류체계가 세분화 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문화재수리 관련 직종의 분류체계 세분화를 통해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을 위한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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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계획

❍ 다양한 의견수렴

- 전문가 및 일반국민 대상 공청회 실시('15.10.29)

❍ 관계법령 개정

-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16년 상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