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4]

문화재수리공사 추진 시 준수사항(지방검토사업)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문화재수리공사(지방검토 분류)는 설계 및 공사 전반에 걸쳐 다음 사항을 반영‧준수하여야 함

Ⅰ		지방검토사업 추진 시 준수사항 일반

ㅇ 교부조건 및 이에 따른 사업분류에 따라 지방검토로 분류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작성된 설계도서의 내용이 지정문화재의 수리에 해당되면 당연히 국가검토사업으로 분류 변경되며, 이에 따라 문화재청장(소관과)의 설계승인을 받아야 함.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주요사항(2020.12.10. 시행)】

∙지정문화재(문화재지정구역 포함) 등 수리를 하려는 경우 문화재청장의 설계승인을 받아야 함

*지정문화재 : 문화재지정구역은 포함하나, 문화재보호구역은 해당되지 않음

*소관과 : 당해문화재의 예산 지원을 검토하고 문화재를 관리하는 문화재청 담당부서

ㅇ 공사 추진시 설계, 공사착수, 공사완료, 수리(감리)보고서 제출 등 일련의 과정에 따라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및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에 관련 사항을 입력하여야 함

ㅇ 국고보조사업의 “공통지침” 및 “세부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ㅇ 국가검토사업(일부사업 국가검토 포함)은 우리 청 “국가검토사업 승인신청부서”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고, 지방검토사업은 지자체에서 자체 추진하여야 함

ㅇ 사업지침(내용) 변경의 경우 소관과와 협의하여야 함

ㅇ 문화재수리공사는 가능한 한 관계전문가의 설계자문을 받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ㅇ 설계승인 업무를 시․도에서 시․군․구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필요성 등 사업의 중요도에 따라 선별하여 위임하여야 함(일괄위임은 할 수 없음)

※ 설계승인 업무를 시․도에서 시․군․구로 위임하는 경우에 동 “지방검토 분류 문화재수리공사 추진 시 준수사항”을 시․군․구에 통지하여야 함

ㅇ 지붕 보수공사시(기와고르기 제외) 가설덧집을 설치하도록 함(우장막 사용 지양)

ㅇ 계약심사 또는 일상감사시 예산절감을 위하여 공사에 필요한 가설공사(가설공사, 가설사무실, 가설울타리 등)를 제외하거나, 필요한 할증을 삭제하는 경우가 없도록 함

Ⅱ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 입력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정보의 공동활용 등을 위하여 설계부터 착수 및 완료, 수리(감리)보고서 제출 등 일련의 과정을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ㅇ 적용대상 : 문화재 관련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문화재 수리공사(지방검토사업)

ㅇ 입력방법

< 설계승인 신청 ~ 공사완료보고서 >

-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www.e-heritage.go.kr) GPKI인증서 로그인 후 진행

- 시·도 설계승인 또는 시·군·구 자체승인 후 문화재전자행정 ‘설계승인신청’ 등 입력(‘설계승인신청’ 입력 후 바로 다음단계 가능) 후 ‘제출’ 버튼 누름

- 추진상황에 따라 ‘착수신고’ (-‘설계변경’) - ‘완료신고’ - ‘완료보고서’ 입력

< 수리보고서, 감리보고서 >

-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http://www.chis.or.kr)에 문화재수리업자가 접속하여 전자파일로 제출가능하고, 발간된 도서는 문화재청에 우편으로 제출

Ⅲ		문화재수리실명제

문화재수리 관계자의 실명, 공사내용 등을 대국민 공개하고 수리품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수리실명제를 적용하여야 함

ㅇ 적용대상 :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문화재 수리공사 전체

ㅇ 운영원칙 / 공개장소 : 상시공개 / 수리 현장

ㅇ 공개 내용

방 법	공 개 내 용	비고
수리현장 (공사안내판) “별첨1. 표준안내판” 참조	▪ 공사 개요(공사명, 공사내용, 공사기간) ▪ 공사 참여기관(발주자, 시공자, 감리자) ▪ 공사 관계자(공사 감독관, 감리원, 현장대리인), 참여 기술자·기능자의 성명, 소속, 연락처, 기술자 자격명, 자격번호 ▪ 현장대리인의 부재기간, 부재사유	필수
	▪ 문화재수리 착수 전 현황 사진 ▪ 그 밖에 문화재수리 계획과 관련한 정보 예) 조감도(사업조감도, 사업계획도 등)	선택

ㅇ 운영방법 : “별첨1. 문화재수리현장 공사안내판 표준(안)”에 따라 안내판을 제작․설치

Ⅳ		문화재 수리현장 공개

문화재 수리현장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공개하여야 함

ㅇ 공개대상 :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문화재 수리현장 전체

ㅇ 공개원칙 : 상시 공개 (공사기간 중)

※  상시 공개 외 중요 문화재 수리 현장은 ‘현장공개의 날’을 정하여 심층 공개 추진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점(심층) 공개대상” 운영 개시는 별도 통보

ㅇ 공개방식

- 수리를 위해 설치하는 가설덧집이나 가설울타리에 1개소 이상을 눈높이 위치를 개방(투명판 설치 등)

- 수리현장을 볼 수 있는 곳에 view point 설치

Ⅴ		교체부재의 표시와 이관

교체부재의 구분을 위해 신재에 불도장 등 표시를 하고, 가치있는 주요 교체부재는 전문기관과 이관 여부를 협의하여야 함

ㅇ 교체하는 부재는 기존 부재와 구분하기 위하여 불도장, 전기인두 등을 이용하여 지워지지 않도록 교체연도, 발주자명을 표시함. 이 경우 표시하는 크기는 5~10㎝(가로)×2~5㎝(세로), 위치는 조립 후 표시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함.

ㅇ 문화재수리 시 재사용이 불가능한 부재 중 전통건조물의 특성과 기법을 간직한 주요 부재는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전화번호 : 031-929-8342~3)과 이관 여부를 협의하도록 함

ㅇ 문화재수리공사 설계(변경)시 이관할 부재의 선정․운반 등 관련 사항의 설계도서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ㅇ 문화재수리공사 발주자 및 시공자는 이관하기로 결정된 부재를 보관소에 이관할 때까지 훼손․폐기하지 않고 눈․비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함

Ⅵ		설계변경도서 작성

설계변경도서 작성 및 이에 소요된 용역비의 집행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ㅇ 시행 청에서 대가없이 관행적으로 수리업체에 설계변경업무 전가로 업체에 부담이 되므로(’19.2월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시행청은 설계변경  시 설계변경도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를 별도로 편성하여 문화재실측설계업체를 통해 설계변경도서를 작성토록 함

ㅇ 설계변경 사항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제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조치 등)에 따라 처리하도록 함

Ⅶ		안전관리 대책수립 및 점검 관련 사항

문화재 수리현장별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수시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ㅇ 수리현장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산업재해 예방 등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도록 함

ㅇ 붕괴 우려가 있는 기단, 석축, 배수로 등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주요 공정 진행 시에는 현장대리인 및 감리원의 입회하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함

ㅇ 기단 해체 보수 공사 전 지반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전단파괴시험을 실시하고, 시험결과에 따라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충분한 보강조치토록 함

ㅇ 전기시설은 누전차단기가 부착된 분전함을 설치하고, 전선 등을 점검, 감전 위험 요소를 제거하여야 함

ㅇ 가설비계의 안전성을 상시 점검하고, 가설비계에 추락 및 낙하물 방지 시설 설치 여부와 안전성을 점검하여 조치하여야 함

ㅇ 경사지에서의 공사 차량, 작업 기기의 전복, 전도 방지를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공사차량 전복에 따른 인명사고 수시발생)

ㅇ 문화재수리 현장에 설치하는 가설덧집 및 울타리는 문화재 경관에 어울리는 재료 및 색채를 사용하고, 수리현장을 조망할 수 있는 구간은 전면투명가림 또는 일부 투명가림막을 설치하여야 함

[별첨1]

문화재수리현장 공사안내판 표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