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

문화재수리공사 추진 시 준수사항(국가검토사업)

2020.12.10.자로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바뀌게 된 사항을 유념하여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Ⅰ		국가검토사업 추진 시 준수사항 일반

ㅇ 공사 추진시 설계(변경), 공사착수, 공사완료, 수리(감리)보고서 제출 등 일련의 과정에 따라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및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에 관련 사항을 입력하여야 함

ㅇ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령, 국고보조사업의 “공통지침” 및 “세부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함

ㅇ 국가검토사업(일부사업 국가검토 포함)은 우리 청 “국가검토사업 승인신청부서”의 승인을 받아 사업추진하도록 함

ㅇ 이전부터 진행된 사업의 설계변경은 우리 청에서 최종 설계승인한 부서에 승인 신청하도록 함(사업분류와 무관)

ㅇ 사업지침(내용) 변경의 경우 설계승인 신청 전 소관과와 협의하여야 함

ㅇ 문화재수리공사는 가능한 한 관계전문가의 설계자문을 받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ㅇ 지붕 보수공사시(기와고르기 제외) 가설덧집을 설치하도록 함(우장막 사용 지양)

ㅇ 계약심사 또는 일상감사시 예산절감을 위하여 공사에 필요한 가설공사(가설공사, 가설사무실, 가설울타리 등)를 제외하거나, 필요한 할증을 삭제하는 경우가 없도록 함

Ⅱ		문화재수리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주의사항(변경)

□ 설계승인의 신청 (법 제33조의2, 시행규칙 제17조의2)

ㅇ 국가지정문화재의 수리를 위한 설계는 문화재청장의 설계승인을 받아야 함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주요사항(2020.12.10. 시행)】

∙국가지정문화재(문화재지정구역 포함) 등 수리를 하려는 경우 문화재청장의 설계승인을 받아야 함

ㅇ 교부조건 및 이에 따른 사업분류에 따라 지방검토로 분류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작성된 설계도서의 내용이 지정문화재의 수리에 해당되면 당연히 국가검토사업으로 분류 변경되며, 이에 따라 문화재청장(소관과)의 설계승인을 받아야 함.

*지정문화재 : 문화재지정구역은 포함하나, 문화재보호구역은 해당되지 않음

*소관과 : 당해문화재의 예산 지원을 검토하고 문화재를 관리하는 문화재청 담당부서

□ 수리법령 우선 적용

ㅇ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되는 문화재수리공사는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뿐만이 아니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ㅇ 다만, ‘교부조건’의 내용과 수리 관련 법령의 내용이 중복될 경우의 제출 서식은 법령에서 정한 서식을 우선 적용함.

□ 법령에 따른 절차와 서식 준수(문화재수리법령)

ㅇ 수리법 제33조의2에 해당되는 문화재수리사업의 설계승인 신청, 착수신고, 설계변경, 완료신고 등에 있어서는 법령에 따른 절차와 서식을 따라야만 함.

<관련 서식>

∙설계승인신청서 : [별지 제23호의2서식] 문화재수리 설계승인 신청서

∙착수, 완료 보고 : [별지 제23호의4서식] 문화재수리(착수, 완료) 보고서

∙설계변경신청서 : [별지 제23호의5서식] 문화재수리 설계변경승인 신청서

□ 실측설계자 의견서 등 제출(법 제33조의2, 시행규칙 제17조의3, 국고보조사업 공통지침)

ㅇ 국고보조사업의 설계승인 신청시 법령 개정 사항이 반영된 실측설계자 의견서 등을 설계도서에 첨부하여야 함

<관련 서식>

∙문화재수리 현지조사 등 의견서 : [서식1]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작성 체크리스트 : [서식2]

□ 교체부재의 표시(법 제33조의3, 시행규칙 제17조의7, 국고보조사업 공통지침)

ㅇ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문화재수리의 경우 교체되는 새로운 부재에는 교체연도, 발주자명을 표시하여야 함

∙위치 : 신 부재 표면 가운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위

∙방법 : 표시의 효과가 연구적으로 나타난는 재료를 사용하여 표시하되,  이로 인한 신부재의 성능저하가 없게 하여야 함

예) 불도장, 전기인두 등을 이용하여 5∼10㎝(가로)×2∼5㎝(세로) 규격으로 표시

※ 표시 비용 : 필요시 문화재수리 도급계약에 포함시키고, 비용 반영

□ 정보공개 등(법 제37조의3, 시행령 제19조의5, 국고보조사업 공통지침)

ㅇ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문화재수리의 경우 참여 기술인력, 공사내용 등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문화재수리실명제)

ㅇ 운영방법 :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전자행정) 및 공사안내판을 통한 공개

ㅇ 공개내용

방 법	공 개 할 내 용	비고
수리종합정보시스템	▪ 해당 문화재수리의 개요 ▪ 참여 기술인력 ▪ 문화재수리 착수 전 현황사진 ▪ 문화재수리 계획을 나타낸 도면 ▪ 그 밖에 문화재수리 계획과 관련한 정보 예) 조감도(사업조감도, 사업계획도 등)	필수
수리현장 (공사안내판) *“별첨1. 공사안내판 표준(안)” 참조	▪ 공사 개요(공사명, 공사내용, 공사기간) ▪ 공사 참여기관(발주자, 시공자, 감리자) ▪ 공사 관계자(공사 감독관, 감리원, 현장대리인), 참여 기술자·기능자의 성명, 소속, 연락처, 기술자 자격명, 자격번호 ▪ 현장대리인의 부재기간, 부재사유	필수
	▪ 문화재수리 착수 전 현황 사진 ▪ 그 밖에 문화재수리 계획과 관련한 정보 예) 조감도(사업조감도, 사업계획도 등)	선택

ㅇ 수리종합정보시스템(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활용

-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행정망 www.e-heritage.go.kr)을 통하여 설계승인, 공사착수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내《문화재 수리실명제》 메뉴를 통해 관련 정보가 공개되고 있으므로 사업 추진 시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을 사용(수리법에 따른 정보공개는 향후 기능 개선을 통해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운용 예정)

- 공사 참여자의 정보 공개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제한)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공사 참여 관계자로부터 반드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징구(*별첨2 참조)

ㅇ 입력방법

< 설계승인 신청 ~ 공사완료보고서 >

-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www.e-heritage.go.kr)에 GPKI인증서 로그인 후 진행

-  ‘설계승인신청’ : 작성 후 ‘제출’ 버튼 누름

- 추진상황에 따라 ‘착수신고’ (-‘설계변경’) - ‘완료신고’ - ‘완료보고서’ 입력

< 수리보고서, 감리보고서 >

-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http://www.chis.or.kr)에 문화재수리업자가 접속하여 전자파일로 제출가능하고, 발간된 도서는 문화재청에 우편으로 제출

ㅇ 수리현장 안내판 설치

“별첨1. 문화재수리현장 공사안내판 표준(안)”을 참고하여 수리 현장에 적합한 안내판을 제작ㆍ설치하여야 함

□ 수리현장 공개(법 제37조의2, 시행령 제19조의4, 국고보조사업 공통지침)

ㅇ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문화재수리공사 현장을 공개하여야 함

ㅇ 운영방법 : 상시 공개(공사기간 중) 및 심층 공개

- 심층 공개 : 중요 문화재 수리 현장은 상시 공개 외에도 ‘현장공개의 날’(중점 공개대상 지정 추진)을 정하여 심층 공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점(심층) 공개대상” 운영 개시는 별도 통보

- 상시 공개 : 투명판 설치, 뷰포인트 설치 등

∙수리를 위해 설치하는 가설덧집이나 가설울타리에 1개소 이상을 눈높이 위치를 개방(투명판 설치)

∙발굴지 정비 등 범위가 넓은 수리현장은 조망하기 좋은 곳에 뷰포인트(view point) 설치

ㅇ 현장공개 시 유의사항

∙안전 확보를 위하여 작업 공간과 관람 동선을 분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문화재청장과 협의한 내용에 따를 것(문화재수리 품질 저하 방지)

▪문화재수리 관련 안내 자료를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할 것

□ 설계변경 사유 보고(법 제33조의3, 시행령 제18조의2, 국고보조사업 공통지침)

ㅇ 수리법 제33조의2에 해당되는 문화재수리사업의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그 사유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토받은 결과에 따라 설계변경을 추진하여야 함

ㅇ 설계변경 추진 보고사항(별도 서식 없음)

▪ 설계승인 사항과 수리 대상 문화재의 현황이 현저히 다른 경우

▪ 원래의 부재를 교체하여 새로운 부재로 설치하려는 경우

▪ 새로운 고증자료 등을 확보한 경우

▪ 문화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설계승인 사항과 다른 기법 또는 재료를 사용하려는 경우

▪ 그 밖에 설계승인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2서식] <신설 2020. 12. 10.>
문화재수리 설계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 청 인	성명 또는 법인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
대상 문화재	명칭
종류		지정번호	제 호	수량
소재지
신청사항	내용
사유
사업개요	착수예정일자		완료예정일자
예정금액
그 밖의 사항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재수리 설계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설계도서 3. 현황 사진	수 수 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 절차
신청인					경유기관 (관할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문화재청 또는 시ㆍ도)
					`
	신청서 작성					▶	시ㆍ군ㆍ구							▶	접수
															설계심사
	통보	◀					시ㆍ군ㆍ구	◀							설계승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4서식] <신설 2020. 12. 10.>
문화재수리 ([ ]착수 [ ]완료) 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발 주 자	성명 또는 법인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대상 문화재	명 칭
	종 류			지정번호		제 호			수량
	소재지
보고사항	수리명
	수리내용
사업개요	착수일자				완료예정일자
	설계승인번호				설계승인조건
	계약금액				감독자명
도급계약개요	문화재수리 ※ 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하여 적습니다.	상호(대표자)				문화재수리기술자
		상호(대표자)				문화재수리기술자
	감리	상호(대표자)				문화재감리원
		구분	[ ]책임감리 [ ]상주감리 [ ]비상주감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재수리의 [ ]착수 [ ]완료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5서식] <신설 2020. 12. 10.>
문화재수리 설계변경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 청 인	성명 또는 법인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대상 문화재	명 칭
종 류		지정번호	제 호	수량
소재지
당초 승인사항	승인번호		승인내용
변경 신청사항	변경내용
변경사유
사업개요	착수일자		완료예정일자
예정금액
그 밖의 사항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재수리 설계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사업변경계획서 2. 설계변경도서 3. 현황 사진	수 수 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 절차
신청인					경유기관 (관할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문화재청 또는 시ㆍ도)
					`
	신청서 작성					▶	시ㆍ군ㆍ구							▶	접수
															설계변경심사
	통보	◀					시ㆍ군ㆍ구	◀							설계변경승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1]

문화재수리 현지조사 등 의견서
사 업 명
회계연도 및 사업예산			사업세부내용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작성에 있어 현지조사, 사전자료조사 등 시행 후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문화재실측설계사무소			대표	(인)
문화재청장 귀하
구분	조사내용			확인결과
고증 및 기초자료	ㅇ 충분한 고증조사, 문헌조사, 연혁조사, 면담조사 등 실시 ㅇ 발굴조사보고서, 종합정비기본계획, 정밀안전진단, 정밀실측보고서, 수리보고서 등 검토 및 분석
현황 및 문제점	ㅇ 문화재수리법 제33조의2의 수리 해당 여부 ㅇ 보수대상 문화재 및 주변 현황조사 - 대상 문화재 구조, 보존상태, 퇴락부위 등 - 주변환경, 지형, 건물배치 등 ㅇ 문화재 훼손 원인 진단(육안조사, 촉진조사 등)
보수범위	ㅇ 보수 범위 및 기본방향 제시 - 현장조사에 의한 진단 결과와 수리방향 제시
수리공사시 특이사항 제시	ㅇ 보수대상 문화재 수리기법, 양식 등 중요사항 제시 ㅇ 수리대상의 지역적 특성 조사, 반영 ㅇ 문화재의 원형 보존에 적합한 방법과 기술로 수리 ㅇ 수리공사 시 전통적 기술, 원래의 재료 사용ㆍ수급 방안(성곽 돌, 목재, 벽돌 등) - 과거 보수 재료 조사 등 - 전통적 기술이나 원래의 재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유효성 입증 ㅇ 주요 보수·보강 방안 제시 - 철물사용, 수지처리 등에 있어 사례조사, 기술검증 등 ㅇ 포벽 및 벽화 보존·보호조치 방안 및 방법 등 - 사례조사
관련 법규 검토	ㅇ 제반법규(문화재보호법, 건축법, 도시계획법, 산림법, 농지법 등) 검토, 인허가 절차 파악
기타사항	ㅇ 향후 정비 시 추가 제안사안 등 ㅇ 현지조사 시 관련 전문가참여 등
종합의견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작성 체크리스트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사 업 명
회계연도 및 사업예산				사업세부내용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작성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확인·제출합니다.
년 월 일
			문화재실측설계사무소			대표	(인)
문화재청장 귀하
구분		작성내용						확인결과
일반 사항	표지	공사명칭, 공사구분, 작성년월, 설계사무소 명칭, 발주처 명칭						[ ]적합 [ ]미흡
	목차	일반사항, 설계설명서, 공사시방서, 예정공정표, 내역서, 수량산출서, 설계도면, 현황사진첩						[ ]적합 [ ]미흡
설계 설명서	개요	공사명, 지정별, 소재지, 공사목적, 사업지침, 소요예산, 기간, 규모, 물량, 자재현황, 자재원, 관급자재 등						[ ]적합 [ ]미흡
	연혁	창건, 중건년도, 관련인물, 관련 전설 등, 보수정비 이력(년도, 보수범위, 보수내용)						[ ]적합 [ ]미흡
	현황	주변현황 - 문화재 보존에 유·무형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 지형, 배수관계, 경역 내 건물배치 현황, 관련 경역 면적 등 주변 여건 조사 - 공사와 관계있는 지형, 등고, 토질, 수목생태 등 보수대상현황 - 보수대상물의 구조, 보존상태, 퇴락부위, 훼손부위, 퇴락원인, 변형부분 등						[ ]적합 [ ]미흡
	고증	보수, 복원 등 수리 시 해당문화재와 관련된 문헌ㆍ사진 등의 고증자료를 충분히 수집						[ ]적합 [ ]미흡
	형태ㆍ재료의 변경, 부재 교체 사유	형태와 재료를 변경하거나 부재를 교체해야 하는 사유가 분명할 것(部材:구조물의 뼈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공한 목재ㆍ석재 등)						[ ]적합 [ ]미흡
	전통기법ㆍ재료	전통기법 및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 여부						[ ]적합 [ ]미흡 [ ]해당없음
	보강기법ㆍ재료	보강 기법 및 재료 사용의 경우 유효성 입증						[ ]적합 [ ]미흡 [ ]해당없음
	설계변경 조건	설계변경 사유						[ ]적합 [ ]미흡 [ ]해당없음
공사 시방서	일반사항	표준시방서를 준칙으로 작성한 시방서						[ ]적합 [ ]미흡
	안내판 (수리실명제)	공사명, 공사내용, 공사기간, 발주자, 시공자, 감리자 공사관계자 : 공사감독관, 공사감리원, 현장대리인, 수리기술자, 수리기능자 현장대리인 부재기간, 사유 명기란						[ ]적합 [ ]미흡
특기시방서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특기 사항 공사의 특수성, 지역 여건, 공사 방법 등 공사대상의 특징 및 특이사항						[ ]적합 [ ]미흡
예정공정표		공사 일정, 작업량 등의 시공 계획						[ ]적합 [ ]미흡
내역서	원가계산서	“예정가격 작성기준”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 적용, 각 비목의 내역 반영, 각 요율의 제규정 적용						[ ]적합 [ ]미흡
	총괄 및 공종별 설계내역	공종별 재료비, 노무비, 경비 금액 명기 집계표와 내역서 상 공종별 구분 작성						[ ]적합 [ ]미흡
	내역서 (예산서)	공사대상별, 공종별 작성						[ ]적합 [ ]미흡
	일위대가	품셈 적용, 시중 2개소 이상의 전문업체 견적						[ ]적합 [ ]미흡
	자재단가대비표	단가 인용 근거자료 2개 이상의 시중가격비교표						[ ]적합 [ ]미흡
	견적서	공급자, 품명, 규격, 수량, 단가, 합계, 견적일자						[ ]적합 [ ]미흡
수량산출서		각 공종별 품명, 규격, 단위수량, 합계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적용 정부기관 준용 품셈 적용 및 적용근거 명시 필요시 부위별 도면을 표기하여 산축 부재의 위치, 규격, 개소, 수량 등 명시						[ ]적합 [ ]미흡
현황기본 도면	실측 등	해당 문화재를 실측하고, 재료 및 구조 현황 등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							[ ]적합 [ ]미흡 [ ]해당없음
	설계도면 표지	공사명, 공사구분, 작성년월, 설계사무소명, 발주처							[ ]적합 [ ]미흡 [ ]해당없음
	도면목록표	공사구분, 도면목차, 도면번호, 축척							[ ]적합 [ ]미흡 [ ]해당없음
	설계개요	설계 및 공사개요, 대상 문화재 위치·면적·구조, 공사내용 및 수량 등, 공사시 유의 및 참고사항, 반영사항							[ ]적합 [ ]미흡 [ ]해당없음
	배치도	문화재구역 전체 배치도 작성(필요시 보수대상 문화재 부분배치도 작성), 건물·시설물·담장·석축·배수로 등 표기 방위표·등고선·진입로·인접도로·수목 현황 등 표기 사업대상의 지정문화재 해당 여부를 알 수 있게 표기							[ ]적합 [ ]미흡 [ ]해당없음
	대지단면도 (종·횡단면)	건물 및 시설물 위치, 고저							[ ]적합 [ ]미흡 [ ]해당없음
	평면도	훼손 및 변형 상태, 마감상태 및 사용자재 등							[ ]적합 [ ]미흡 [ ]해당없음
	입면도	훼손 및 변형 상태, 마감상태 및 사용자재 등, 기울기와 변위 표시, ㄱ·ㄴ·ㅁ자형 등 복합평면 건물은 각 방향 입면 작성(추녀마루 입면도 포함)							[ ]적합 [ ]미흡 [ ]해당없음
	단면도 (종ㆍ 횡단)	주단면도(종·횡단 2면 이상), 구조가 다른 부분 전부 작성 훼손 및 변형 상태, 마감상태 및 사용자재 등, 기둥·벽체의 기울기와 처마 처짐 표시							[ ]적합 [ ]미흡 [ ]해당없음
	천장평면도 (앙시도)	훼손 및 변형 상태, 마감상태 및 사용자재 등							[ ]적합 [ ]미흡 [ ]해당없음
	가구구조평면도	훼손 및 변형 상태, 마감상태 및 사용자재 등 (※ 상부구조에 반자가 있는 경우 천장을 다룬 천장평면도와 가구구조를 보여주는 가구구조평면도로 구분하여 작성)							[ ]적합 [ ]미흡 [ ]해당없음
	지붕평면도 (와복도)	훼손 및 변형 상태, 사용기와 규격, 잇기겹수 등							[ ]적합 [ ]미흡 [ ]해당없음
현황상세 도면	부분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에서 현황을 구체적으로 표시할 때							[ ]적합 [ ]미흡 [ ]해당없음
	상세도	지정 및 기초, 기단 입면·퇴물림·소맷돌 문양, 구들·고래·아궁이, 기둥 모접기·쌍사·배흘림, 머름, 난간, 보 단면, 초각 상세도(공포, 보머리, 화반, 대공, 추녀머리, 게눈각 등), 창호, 안허리곡·앙곡, 마루곡, 합각벽, 장식기와 문양, 철물, 결구 등							[ ]적합 [ ]미흡 [ ]해당없음
계획 기본 도면	배치도	건물·시설물·담장·석축·배수로 등 표기 방위표·등고선·진입로·인접도로·수목 현황 등 표기 가설울타리·사무소·작업장·창고 등 가설위치, 자재 적치장소, 소화시설 비치장소 표기, 작업진입로(차량, 인부), 관람객 유도 동선							[ ]적합 [ ]미흡 [ ]해당없음
	대지단면도 (종·횡단)	건물 및 시설물 위치, 현황 고저, 지반 정비 시 변경 대지의 고저							[ ]적합 [ ]미흡 [ ]해당없음
	평면도	보수범위, 마감 및 사용자재, 규격 및 치수, 결구 기법, 교체수량 등							[ ]적합 [ ]미흡 [ ]해당없음
	입면도	보수범위, 마감 및 사용자재, 규격 및 치수, 결구 기법, 교체수량 등 ㄱ·ㄴ·ㅁ자형 등 복합평면 건물은 각 방향 입면 작성(추녀마루 입면도 포함)							[ ]적합 [ ]미흡 [ ]해당없음
	단면도 (종·횡단)	보수범위, 마감 및 사용자재, 규격 및 치수, 결구 기법, 구들·굴뚝 단면, 교체수량 등							[ ]적합 [ ]미흡 [ ]해당없음
	천장평면도 (앙시도)	보수범위, 마감 및 사용자재, 규격 및 치수, 결구 기법, 교체수량 등							[ ]적합 [ ]미흡 [ ]해당없음
	가구구조평면도	보수범위, 마감 및 사용자재, 규격 및 치수, 결구 기법, 교체수량 등							[ ]적합 [ ]미흡 [ ]해당없음
	지붕평면도 (와복도)	보수범위, 마감 및 사용자재, 사용기와 규격, 잇기겹수, 교체수량 등							[ ]적합 [ ]미흡 [ ]해당없음
	가설도	가설덧집, 가설비계, 가설울타리, 가설사무실, 가설창고, 가설작업장, 공사안내판, 안전수칙판 등의 설치계획의 구체성 및 수리계획 부합							[ ]적합 [ ]미흡 [ ]해당없음
	안전 및 보양	참여 기술인력의 안전과 해당 문화재의 보호에 관한 조치 계획 마련							[ ]적합 [ ]미흡 [ ]해당없음
계획상세 도면	부분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에서 계획을 구체적으로 표시할 때							[ ]적합 [ ]미흡 [ ]해당없음
	상세도	계획 부재 및 시공 상세도							[ ]적합 [ ]미흡 [ ]해당없음
계획기타도면	기계설비도면	급배수, 도시가스, 소화설비 등							[ ]적합 [ ]미흡 [ ]해당없음
	전기 및 통신도면	인입배치도, 계통도, 조명·방범·통신 등 설비도, 피뢰침 상세도 등							[ ]적합 [ ]미흡 [ ]해당없음
	토목도면	포장, 보도블럭 및 측구, 우·오수 등							[ ]적합 [ ]미흡 [ ]해당없음
현황사진첩		대상 문화재 및 주변의 원경, 전경, 근경, 수리부위별 선명한 상세 사진,설계도면과 연동, 개별사진 고유번호 부여, 별도 목록 작성							[ ]적합 [ ]미흡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준수여부		[별표4] 문화재유형별 설계도서 작성 시 유의사항과 관련지침							[ ]적합 [ ]미흡
		[별표5]문화재유형별 공사시방서 작성항목							[ ]적합 [ ]미흡
		[별표6]도면층(Layer) 기준(A3)							[ ]적합 [ ]미흡
		[별표7]도면 표제란 구성기준							[ ]적합 [ ]미흡

[서식 2]

Ⅲ		교체부재의 이관

원래의 부재를 교체하여 새로운 부재로 설치할 경우에 가치있는 주요 교체부재는 전문기관과 이관 여부를 협의하여야 함

ㅇ 문화재수리 시 재사용이 불가능한 부재 중 전통건조물의 특성과 기법을 간직한 주요 부재는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전화번호 : 031-929-8342~3)과 이관 여부를 협의하여야 함

ㅇ 문화재수리공사 설계(변경)시 이관할 부재의 선정․운반 등 관련 사항의 설계도서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ㅇ 문화재수리공사 발주자 및 시공자는 이관하기로 결정된 부재를 보관소에 이관할 때까지 훼손․폐기하지 않고 눈․비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함

Ⅳ		설계변경도서 작성

설계변경도서 작성 및 이에 소요된 용역비의 집행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ㅇ 시행 청에서 대가없이 관행적으로 수리업체에 설계변경업무 전가로 업체에 부담이 되므로(’19.2월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시행청은 설계변경  시 설계변경도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를 별도로 편성하여 문화재실측설계업체를 통해 설계변경도서를 작성토록 함

ㅇ 설계변경 사항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제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조치 등)에 따라 처리하도록 함

Ⅴ		안전관리 대책수립 및 점검 관련 사항

문화재 수리현장별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수시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ㅇ 수리현장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산업재해 예방 등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도록 함

ㅇ 붕괴 우려가 있는 기단, 석축, 배수로 등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주요 공정 진행 시에는 현장대리인 및 감리원의 입회하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함

ㅇ 기단 해체 보수 공사 전 지반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전단파괴시험을 실시하고, 시험결과에 따라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충분한 보강조치토록 함

ㅇ 전기시설은 누전차단기가 부착된 분전함을 설치하고, 전선 등을 점검, 감전 위험 요소를 제거하여야 함

ㅇ 가설비계의 안전성을 상시 점검하고, 가설비계에 추락 및 낙하물 방지 시설 설치 여부와 안전성을 점검하여 조치하여야 함

ㅇ 경사지에서의 공사 차량, 작업 기기의 전복, 전도 방지를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공사차량 전복에 따른 인명사고 수시발생)

ㅇ 문화재수리 현장에 설치하는 가설덧집 및 울타리는 문화재 경관에 어울리는 재료 및 색채를 사용하고, 수리현장을 조망할 수 있는 구간은 전면투명가림 또는 일부 투명가림막을 설치하여야 함

<별첨1>

문화재수리현장 공사안내판 표준(안)

<별첨2>

<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서 >

• 어두운 란(  )은 작성 대상이 아니며, ‘사업명’과 ‘동의인’ 란을 작성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문화재 수리실명제 관련 대국민 열람용

※ 열람대상 사업명 :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 항목 : 성명, 직급, 부서, 업체명, 대표자명, 연락처 등

- 선택 항목 : 면허번호, 생년월일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영구

◇ 동의 거부권리 안내 :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관련 일부 업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동의인:                 (인)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공받는 자 : 수리실명제 관리기관

◇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문화재수리실명제 관련 사업정보 대국민 공개

※ 제공대상 사업명 :

◇ 제공 항목 : 성명, 직급, 부서, 업체명, 대표자명, 연락처, 면허번호, 생년월일 등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영구

◇ 동의 거부권리 안내 :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관련 일부 업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동의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