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검토 분류 문화재수리공사 추진 시 준수사항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문화재수리공사는 설계 및 공사 전반에 걸쳐 다음 사항을 반영‧준수하여야 함

Ⅰ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입력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정보의 공동활용 등을 위하여 설계부터 착수 및 완료, 수리(감리)보고서 제출 등 일련의 과정을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ㅇ 적용대상 :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문화재 수리공사

ㅇ 입력방법

-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www.e-heritage.go.kr) GPKI인증서 로그인

-  ‘설계승인신청’ - 결재 또는 결재번호입력 - 제출

※ 설계승인신청 내역 목록에서 ‘제출’버튼 필히 클릭

- ‘착수신고’ (-‘설계변경’) - ‘완료신고’ - ‘완료보고서(수리(감리)보고서)’ 입력

Ⅱ		문화재수리실명제

문화재수리 관계자의 실명, 공사내용 등을 대국민 공개하고 수리품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수리실명제를 적용하여야 함

ㅇ 적용대상 :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문화재 수리공사 전체

ㅇ 운영원칙 : 상시공개

ㅇ 공개장소 : 문화재청 홈페이지 및 수리 현장

ㅇ 공개 내용

방 법	공 개 할 내 용	비고
문화재청 홈페이지 (국가검토사업)	▪ 공사기본 항목(발주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관, 감리원, 현장대리인, 참여기술자·기능자에 관한 정보) ▪ 기술지도 자문위원	필수
	▪ 일반기능자에 관한 정보	선택
수리현장 (공사안내판) *“별첨1. 공사안내판 표준(안)” 참조	▪ 공사 개요(공사명, 공사내용, 공사기간) ▪ 공사 참여기관(발주자, 시공자, 감리자) ▪ 공사 관계자(공사 감독관, 감리원, 현장대리인), 참여 기술자·기능자의 성명, 소속, 연락처, 기술자 자격명, 자격번호 ▪ 현장대리인의 부재기간, 부재사유	필수
	▪ 사진, 조감도(문화재사진, 사업조감도, 사업계획도 등)	선택

ㅇ 운영방법

<문화재청 홈페이지>

설계(변경)승인 신청, 공사착수, 공사준공 등 수리공사 진행단계에 따라 전자행정시스템에 입력

- 자료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의 수리실명제 공개 코너와 연동되므로 관련 자료를 전자행정시스템을 통해 입력

- 공사 참여자의 정보 공개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제한)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공사 참여 관계자로부터 반드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징구(*별첨2 참조)

<수리현장>

“별첨1. 문화재수리현장 공사안내판 표준(안)”을 참고하여 수리 현장에 적합한 안내판을 제작․설치하여야 함

Ⅲ		문화재 수리현장 공개

문화재 수리현장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공개하여야 함

ㅇ 공개대상 :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문화재 수리현장 전체

ㅇ 공개원칙 : 상시 공개 (공사기간 중)

※  상시 공개 외 중요 문화재 수리 현장은 ‘현장공개의 날’(중점 공개대상 지정 추진)을 정하여 심층 공개

ㅇ 공개방식

- 수리를 위해 설치하는 가설덧집이나 가설울타리에 1개소 이상을 눈높이 위치를 개방(투명판 설치 등)

- 발굴지 정비 등 범위가 넓은 수리현장은 조망하기 좋은 곳에 view point 설치

Ⅳ		설계도서 등의 비치․관리

현장 사무실 등 공사현장에는 다음의 서류를 항상 비치․관리하여야 함.

ㅇ 계약서(시공, 감리) 사본, 착공계(현장대리인 신고 내역 포함) 사본

ㅇ 설계도서

ㅇ 작업일지(시공자), 감리일지(감리자)

ㅇ 자재반입 증명서, 자재시험 또는 품질시험 증명서

ㅇ 기술(능)자 자격수첩 사본, 현장배치표(현장대리인, 감리원 등)

ㅇ 하도급계약 관련 서류

ㅇ 비상연락 체계도, 안전관리계획서

ㅇ 공종별, 공정별 사진(착공전, 작업중, 준공후), 공정표

ㅇ 기술지도 회의록, 전문가 자문의견서

ㅇ 기타 공사 현장 운영에 필요한 서류 등

Ⅴ		안전관리 대책수립 및 점검 관련 사항

문화재 수리현장별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수시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ㅇ 수리현장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산업재해 예방 등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도록 함

ㅇ 붕괴 우려가 있는 석축, 배수로 등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함

ㅇ 전기시설은 누전차단기가 부착된 분전함을 설치하고, 전선 등을 점검, 감전 위험 요소를 제거하여야 함

ㅇ 가설비계의 안전성을 상시 점검하고, 가설비계에 추락 및 낙하물 방지 시설 설치 여부와 안전성을 점검하여 조치하여야 함

ㅇ 경사지에서의 공사 차량, 작업 기기의 전복, 전도 방지를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공사차량 전복에 따른 인명사고 수시발생)

ㅇ 문화재수리 현장에 설치하는 가설덧집 및 울타리는 문화재 경관에 어울리는 재료 및 색채를 사용하고, 수리현장을 조망할 수 있는 구간은 전면투명가림 또는 일부 투명가림막을 설치하여야 함

Ⅵ		주요 교체부재 이관

재사용이 불가능한 주요 교체부재는 전문기관과 협의 후 이관하여야 함

ㅇ 문화재수리 시 재사용이 불가능한 부재 중 전통건조물의 특성과 기법을 간직한 중요 부재는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전화번호 : 031-929-8342~3)과 협의하여 별도의 보관장소에 이관하도록 함

ㅇ 문화재수리공사 설계시 이관할 부재의 선정․운반 등에 관련된 사항을 설계도서에 반영하도록 함

ㅇ 문화재수리공사 발주자 및 시공자는 이관하기로 결정된 부재를 보관소에 이관할 때 까지 훼손․폐기하지 않고 눈․비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함

Ⅷ		긴급연락체계 구축

재난 등 비상시를 대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ㅇ 공사안내판에는 수리현장 재난 시 공사관계자(시행청, 수급자)에게 긴급 연락이 취해 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명기토록 함

ㅇ 시행청 및 수급자는 상시 연락체계 유지토록 함

<별첨1>

문화재수리현장 공사안내판 표준(안)

<별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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