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보존 및 생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그 사실과 경위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種)을 국외로부터 수입ㆍ반입하는 경우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5065호, 2017. 11. 28. 공포, 2018. 5. 29. 시행)됨에 따라, 천연기념물의 보존 및 생존 등을 위한 조치로서 가축전염병으로 인하여 죽은 천연기념물을 긴급하게 매장하거나 소각한 경우 등에는 문화재청장에게 그 사실과 경위를 신고하도록 하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을 국외로부터 수입ㆍ반입한 자는 해당 동물의 수입ㆍ반입 후 30일 이내에 신고서 등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상변경 행위에 천연기념물을 인공으로 증식ㆍ복제하거나 그 혈액ㆍ장기 등을 채취하는 행위 등을 추가함으로써 천연기념물의 보호 및 관리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2. 14. ～ 3. 26., 4. 26. ～ 5.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28908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골재 채취”를 “골재 채취(採取)”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과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수입ㆍ반입 신고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포획(捕獲)ㆍ채취ㆍ사육ㆍ도살(屠殺)하는 행위

나. 인공으로 증식ㆍ복제하는 행위

다. 자연에 방사하는 행위(구조ㆍ치료 후 방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행위

마. 혈액, 장기 및 피부 등을 채취하는 행위(치료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한다)

바. 표본(標本)ㆍ박제(剝製)하는 행위

사. 매장ㆍ소각(燒却)하는 행위

제21조의3제1호 중 “소각(燒却)하는”을 “소각하는”으로 한다.

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천연기념물의 보존 및 생존을 위한 조치 등의 신고) 법 제40조제1항제9호의3에서 “질병 등 기타 위험의 방지, 보존 및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의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사체의 긴급 매장ㆍ소각

2. 천연기념물과 항공기 간의 충돌 등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한 포획 등의 긴급 조치 및 사후처리

제25조(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種)[아종(亞種)을 포함한다]을 국외로부터 수입ㆍ반입한 자는 해당 동물의 수입ㆍ반입 후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ㆍ반입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원산지 증명서

3. 해당 동물의 사진

별표 3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3 제2호자목부터 거목까지를 각각 카목부터 더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 및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법 제40조제1항제9호의2 또는 제9호의3(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3조 제1항제2호	100	200	300
차.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수입ㆍ반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3조 제1항제2호의2	100	200	300

부      칙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사는 지표(地表)의 원형을 변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조(정의)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토지 또는 해저(「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과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안해역을 말한다)의 원형변경[절토(切土), 복토(覆土), 굴착, 골재 채취, 광물 채취, 준설(浚渫), 수몰 또는 매립 등을 말한다]	6. -----------------------------------------------------------------------------------------------------------------------------------------골재 채취(採取)--------------------------------------
제21조의2(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제21조의2(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를 포획ㆍ채취ㆍ사육하거나 표본ㆍ박제ㆍ매장ㆍ소각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과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수입ㆍ반입 신고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포획(捕獲)ㆍ채취ㆍ사육ㆍ도살(屠殺)하는 행위 나. 인공으로 증식ㆍ복제하는 행위 다. 자연에 방사하는 행위(구조ㆍ치료 후 방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행위 마. 혈액, 장기 및 피부 등을 채취하는 행위(치료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한다) 바. 표본(標本)ㆍ박제(剝製)하는 행위 사. 매장ㆍ소각(燒却)하는 행위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의3(특별자치시장 등의 허가 대상 행위)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1조의3(특별자치시장 등의 허가 대상 행위) -----------------------------------------------------------------------------------------------------------------------------------------.
1.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이 영 제21조의2제1항의 행위 중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천연기념물을 사육, 표본, 박제하거나, 죽은 것을 매장 또는 소각(燒却)하는 등의 행위	1. --------------------------------------------------------------------------------------------------------------- 소각하는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4조(천연기념물의 보존 및 생존을 위한 조치 등의 신고) 법 제40조제1항제9호의3에서 “질병 등 기타 위험의 방지, 보존 및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의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사체의 긴급 매장ㆍ소각 2. 천연기념물과 항공기 간의 충돌 등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한 포획 등의 긴급 조치 및 사후처리
<신 설>	제25조(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種)[아종(亞種)을 포함한다]을 국외로부터 수입ㆍ반입한 자는 해당 동물의 수입ㆍ반입 후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ㆍ반입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원산지 증명서 3. 해당 동물의 사진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연 락 처	(042) 481 - 4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