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람료 징수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유자 등이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로부터 비용을 지원을 지원받으려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등은 매년 3월 31일까지 지원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법률 제18859호, 2022. 5. 3. 공포, 2023. 5. 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430호, 2023. 4. 25. 공포, 5. 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지원신청서의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4. 14. ～ 4. 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11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란 별지 제64호서식의 문화재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신청서를 말한다.

별지 제6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 서식]
문화재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기관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사업명
신청예산	금 원( )
사업비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기타
광역	기초
사업개요	ㅇ 보조사업의 목적: ㅇ 사업기간: ㅇ 사업장소: ㅇ 주요 사업내용:
공개대상 문화재	문화재명		소재지
관람료 감면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
관람료 징수현황	징수연도	관람객수(명)	관람료 수입(원)	비고
유료	무료	합계
사업담당자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	대리인(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작성)
기관명(부서명)		기관명(부서명)
성 명		성 명
연락처		연락처
「문화재보호법」 제4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첨부 서류	1. 최근 3년간 관람객 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2. 그 밖에 관람료 수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지원금액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통지 및 지급
신청인		문화재청		문화재청		문화재청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의2(관람료의 감면) ①ㆍ② (생 략)	제31조의2(관람료의 감면)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영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란 별지 제64호서식의 문화재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신청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