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보존 및 생존 등을 위하여 가축전염병으로 인하여 죽은 천연기념물을 긴급하게 매장하거나 소각한 경우 등에는 문화재청장에게 그 사실과 경위를 신고하도록 하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種)을 국외로부터 수입ㆍ반입하는 자는 해당 동물의 수입ㆍ반입 후 30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법률 제15065호, 2017. 11. 28. 공포, 2018. 5. 2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908호, 2018. 5. 29. 공포, 5. 2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폐사한 천연기념물 동물의 부검 신고서 및 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서 등의 서식을 정하고, 문화재청장은 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를 받으면 수입ㆍ반입한 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을 포함한 수입ㆍ반입 신고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2. 14. ～ 3. 26., 4. 10. ～ 5. 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죽은 것”을 “죽은 것 및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수입ㆍ반입 신고된 것”으로,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標本)하거나 박제(剝製)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는”을 “변경하는”으로 한다.

제21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법 제40조제1항제9호의2에 따른 폐사한 천연기념물 동물 부검 신고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⑨ 법 제40조제1항제9호의3 및 영 제24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보존 및 생존을 위한 조치 신고서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 및 제2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서) 법 제41조제1항 및 영 제25조에 따른 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서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제23조(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대장) 문화재청장은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수입ㆍ반입 신고대장을 작성하여 관리(전산매체를 통한 작성ㆍ관리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수입ㆍ반입한 자의 성명 및 주소

2. 수입ㆍ반입 목적

3. 동물의 원산지 및 수입 통관일

4. 동물의 종명, 성별, 연령, 무게 및 수입 수량 등 기본정보

5. 동물의 보관 장소

제35조제1호 중 “동의서”를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제1쪽의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유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가지정 문화재의 현상변경 유형	［ ］	［ ］	［ ］	［ ］	［ ］	［ ］
	수리ㆍ정비ㆍ복구ㆍ보존처리ㆍ철거하는 행위	포획ㆍ채취ㆍ사육ㆍ도살ㆍ인공증식ㆍ인공복제ㆍ방사ㆍ위치추적기부착ㆍ혈액 등 채취ㆍ표본ㆍ박제ㆍ매장ㆍ소각하는 행위 *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 및 수입ㆍ반입 신고된 것을 포함합니다.	건축물ㆍ도로ㆍ관로ㆍ전선ㆍ공작물ㆍ지하구조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용도변경(지목변경의 경우는 제외합니다)하는 행위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토지 및 수면의 매립ㆍ간척ㆍ굴착ㆍ천공ㆍ절토ㆍ성토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수로ㆍ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 ］	［ ］	［ ］	［ ］	［ ］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ㆍ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오수ㆍ분뇨ㆍ폐수 등을 살포ㆍ배출ㆍ투기하는 행위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	토석ㆍ골재ㆍ광물 및 그 부산물ㆍ가공물을 채취ㆍ반입ㆍ반출ㆍ제거하는 행위	광고물 등의 설치ㆍ부착 또는 각종 물건을 야적하는 행위

별지 제38호서식부터 별지 제4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9호서식 앞쪽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의 제1호 중 “동의서”를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1호 및 별지 제6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폐사한 천연기념물 동물 부검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2일

신고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대상 문화재

명칭

지정번호

제         호

수량

소재지

(보관장소)

(전화번호:                          )

폐사일

전자행정 멸실신고번호

부검내용

착수일

완료일

장소

사유

결과

그 밖의 사항

* 조치계획 등

「문화재보호법」 제40조제1항제9호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8항에 따라 폐사한 천연기념물 동물의 부검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첨부서류

관련 사진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경 유	□	접 수	□	정 리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문화재청)		처리기관 (문화재청)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천연기념물 보존 및 생존을 위한 조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2일

신고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대상 문화재

명칭

지정번호

제           호

수량

소재지

(보관장소)

(전화번호:                          )

긴급조치 내용

일시

장소

사유

조치내용

결과

사후처리 내용

「문화재보호법」 제40조제1항제9호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9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보존 및 생존을 위한 조치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첨부서류

관련 사진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경 유	□	접 수	□	정 리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문화재청)		처리기관 (문화재청)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고인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대상 문화재	명칭	지정번호
수입ㆍ반입 목적
수출(반출) 국가		원산지
수입 통관일
동물 기본정보	보통명	학명
성별	연령
크기 * 길이, 무게 등
인식표(가락지 등) 번호 * 해당사항 있는 경우 기재
보관(사육) 장소
「문화재보호법」 제4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동물의 수입ㆍ반입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수입ㆍ반입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원산지 증명서 1부. 3. 해당 동물의 사진(전후좌우의 전신사진 각 1부, 해당 동물의 종별 특성을 식별할 수 있는 부위별 사진, 인식표가 있는 경우 해당 표식의 사진 일체)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통 보
	신청인		처리기관 (문화재청)			처리기관 (문화재청)		처리기관 (문화재청)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허가신청서)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영 제21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ㆍ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標本)하거나 박제(剝製)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19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허가신청서) ① ---------------------------------------------------------------------------- 죽은 것 및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수입ㆍ반입 신고된 것-- 변경하는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① ∼ ⑦ (생 략)	제21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법 제40조제1항제9호의2에 따른 폐사한 천연기념물 동물 부검 신고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신 설>	⑨ 법 제40조제1항제9호의3 및 영 제24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보존 및 생존을 위한 조치 신고서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
<신 설>	제22조(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 법 제41조제1항 및 영 제25조에 따른 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서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신 설>	제23조(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대장) 문화재청장은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수입ㆍ반입 신고대장을 작성하여 관리(전산매체를 통한 작성ㆍ관리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수입ㆍ반입한 자의 성명 및 주소 2. 수입ㆍ반입 목적 3. 동물의 원산지 및 수입통관일 4. 동물의 종명, 성별, 연령, 무게 및 수입 수량 등 기본정보 5. 동물의 보관 장소
제35조(문화재 등록의 신청)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해당 문화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문화재의 등록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69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나 관리자가 등록을 신청하려면 해당 문화재의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제35조(문화재 등록의 신청) -------------------------------------------------------------------------------------------------------------------------------------------------------------------------------------------------------------. ----------------------------------------------------------------------------------------------------------.
1. 대상 문화재 소유자의 동의서	1. -----------------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