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국가유산기본법」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문화재’ 명칭에 관한 사항과 ‘천연기념물ㆍ명승’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민속문화재’를 ‘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으로, ‘등록문화재’를 ‘등록문화유산’으로, ‘문화재교육’을 ‘문화유산교육’으로,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위원회’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변경하는 등 ‘문화재’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이관되는 동물치료소의 지정ㆍ취소ㆍ치료결과 보고 및 동물 치료 경비 지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0. 4. ～ 11. 13., 2024. 2. 20. ～ 4. 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재보호법」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검토의견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4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검토의견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유산 보존 영향 여부 검토의견서를 말한다.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보호법」”을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문화재위원회(이하 “문화재위원회”라 한다)”를 “문화유산위원회(이하 “문화유산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시ㆍ도문화재위원회(이하 “시ㆍ도문화재위원회”라 한다)”를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문화재 관련”을 “문화유산 관련”으로, “문화재에”를 “문화유산에”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지정문화재가”를 “지정문화유산이”로, “지정문화재 경관”을 “지정문화유산 경관”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문화재 전문인력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문화유산 전문인력에 대한 장학금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을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교육지원센터”를 각각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문화재교육지원센터”를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 중 “문화재교육”을 각각 “문화유산교육”으로 한다.

제7조의2의 제목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 인증 신청 절차 등)”을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인증 신청 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교육”을 각각 “문화유산교육”으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문화재교육”을 각각 “문화유산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재교육”을 “문화유산교육”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문화재교육”을 “문화유산교육”으로, “문화재청의”를 “국가유산청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문화재교육”을 “문화유산교육”으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7조의3제1항 중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를”을 “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을”로, “문화재와”를 “문화유산과”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문화재를”을 “문화유산을”로,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문화재청의”를 “국가유산청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결정한 문화재”를 “결정한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4(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신청서) 영 제10조의1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란 별지 제3호의8서식의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신청서를 말한다.

제8조 전단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국보ㆍ보물ㆍ국가민속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별”을 “국보ㆍ보물ㆍ국가민속문화유산에 대해서는 문화유산별”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지정해야 할 문화재 등에 대한 보고)”를 “(지정해야 할 문화유산 등에 대한 보고)”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문화재 등이”를 “문화유산 등이”로,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국보ㆍ보물ㆍ국가민속문화재”를 “국보ㆍ보물ㆍ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한다.

제9조제2호 중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7호까지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1항”을 “법 제13조제1항”으로,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및 제11호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중 “국가민속문화재”를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국가민속문화재”를 각각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국가민속문화재”를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 해제 등의 절차)”를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 해제 등의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위원회”로, “문화재에”를 “문화유산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국가지정문화재”를 각각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ㆍ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 및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수입ㆍ반입 신고된 것을 포함한다”를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를 “국가지정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으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물, 천연기념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재”를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문화재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를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보물, 천연기념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재”를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문화재 국외 반출 허가서”를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물, 천연기념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재”를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보물, 천연기념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재”를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문화재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서”를 “문화유산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등록문화재, 시ㆍ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를 “등록문화유산,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로 한다.

제2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각각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를”을 “문화유산을”로 하며,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2조 및 제2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5조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국가지정문화재 대장)”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국가지정문화재”를 각각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및 국가민속문화재는”을 “사적 및 국가민속문화유산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지정문화재 대장에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와”를 “국가지정문화유산 대장에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임시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유산”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국가지정문화재의 목록)”을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목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국가지정문화재”를 각각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각각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문화재조사원의 신분증표)”를 “(문화유산조사원의 신분증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조사원”을 “문화유산조사원”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제한의 고시 등)”을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제한의 고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가”를 “문화유산이”로 한다.

제30조제2항 본문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재청장이 해당 문화재”를 “국가유산청장이 해당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청장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를”을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재가”를 “문화유산이”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및 절차)”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기준 및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기준은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가등록문화재로”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를 “문화유산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로,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하려면 문화재위원회”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면 문화유산위원회”로, “문화재에”를 “문화유산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문화재가 국가등록문화재로”를 “문화유산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로,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위원회”로, “국가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 신청)”을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문화재의 소유자”를 “문화유산의 소유자”로, “문화재의 소재지”를 “문화유산의 소재지”로, “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를 “문화유산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로,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신청서”를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신청서”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ㆍ도문화재위원회”를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36조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국가등록문화재관리단체”를 “국가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로, “국가등록문화재 대장”을 “국가등록문화유산 대장”으로, “국가등록문화재에”를 “국가등록문화유산에”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국가등록문화재”를 각각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가등록문화재의”를 “국가등록문화유산의”로, “국가등록문화재관리단체”를 “국가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로, “국가등록문화재 기술”을 “국가등록문화유산 기술”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국가등록문화재의 변동사항 등에 관한 신고서식)”을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변동사항 등에 관한 신고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중 “국가등록문화재”를 각각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신고 등)”을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서”를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신고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국가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대상 통보)”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대상 통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국가등록문화재의”를 “국가등록문화유산의”로, “국가등록문화재관리단체에 해당 국가등록문화재가”를 “국가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에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이”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증 교부 등)”을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증 교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국가등록문화재”를 각각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

제41조의2의 제목 “(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말소 절차)”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말소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국가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문화재에”를 “문화유산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국가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위원회”로 한다.

제43조의 제목 “(일반동산문화재의 수출이나 반출에 관한 절차 등)”을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수출이나 반출에 관한 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반동산문화재”를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문화재 국외 반출”을 “문화유산 국외 반출”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일반동산문화재”를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문화재 국외 반출”을 “문화유산 국외 반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반동산문화재”를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문화재 반출”을 “문화유산 반출”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일반동산문화재”를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문화재 국외 반출”을 “문화유산 국외 반출”로 한다.

제4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반동산문화재”를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문화재 국외 반출”을 “문화유산 국외 반출”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일반동산문화재”를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문화재 국외 반출”을 “문화유산 국외 반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일반동산문화재”를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문화재 국내”를 “문화유산 국내”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45조제1호 중 “일반동산문화재”를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문화재감정위원”을 각각 “문화유산감정위원”으로 한다.

제47조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문화재감정위원”을 “문화유산감정위원”으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비문화재의 확인)”을 “(비문화유산의 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일반동산문화재로”를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로, “비문화재로”를 “비문화유산으로”로, “비문화재 국외반출 확인신청서를 문화재청장”을 “비문화유산 국외 반출 확인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일반동산문화재가”를 “일반동산문화유산이”로, “비문화재”를 “비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비문화재”를 “비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문화재감정대장”을 “문화유산감정대장”으로 한다.

제49조의 제목 “(일반동산문화재에 대한 조사 기록)”을 “(일반동산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기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일반동산문화재를”을 “일반동산문화유산을”로 한다.

제51조의 제목 “(시ㆍ도지정문화재 지정 등의 보고)”를 “(시ㆍ도지정문화유산 지정 등의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를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이나 문화유산자료”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를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이나 문화유산자료”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시ㆍ도등록문화재”를 “시ㆍ도등록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51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시ㆍ도등록문화재”를 “시ㆍ도등록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재”를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재”를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52조의 제목 “(문화재매매업의 허가절차)”를 “(문화유산매매업의 허가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문화재매매업”을 각각 “문화유산매매업”으로 한다.

제52조의2의 제목 “(문화재매매업의 변경신고)”를 “(문화유산매매업의 변경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매매업”을 각각 “문화유산매매업”으로 한다.

제52조의3의 제목 “(문화재매매업의 지위승계 신고)”를 “(문화유산매매업의 지위승계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매매업”을 각각 “문화유산매매업”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4호 중 “문화재매매업”을 “문화유산매매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관리학”을 “문화유산관리학”으로 한다.

제55조의 제목 “(문화재 매매ㆍ교환 등에 관한 장부의 검인)”을 “(문화유산 매매ㆍ교환 등에 관한 장부의 검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 매매ㆍ교환”을 “문화유산 매매ㆍ교환”으로, “문화재매매장부”를 “문화유산매매장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매매업자는 문화재매매장부”를 “문화유산매매업자는 문화유산매매장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매매장부”를 “문화유산매매장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재매매업자”를 “문화유산매매업자”로, “문화재매매장부”를 각각 “문화유산매매장부”로 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문화재매매업”을 각각 “문화유산매매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매매장부”를 “문화유산매매장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문화재매매업”을 “문화유산매매업”으로 한다.

제57조제2항 중 “문화재매매업 허가대장”을 “문화유산매매업 허가대장”으로 한다.

제58조의 제목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 신청 등)”을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문화재돌봄센터”를 각각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로 한다.

제58조의2제1항제1호 중 “문화재돌봄사업”을 각각 “문화유산돌봄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문화재돌봄사업”을 “문화유산돌봄사업”으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지역문화재돌봄센터”를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제7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지역문화재돌봄센터”를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62조 중 “문화재가”를 “문화유산이”로, “문화재의 식별”을 “문화유산의 식별”로,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장이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비문화재”를 “비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별표 1의 문화재 정보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의 주변현황의 개요의 내용란 중 “문화재와의”를 “문화유산과의”로 하며, 같은 표의 주변현황의 장애요소의 내용란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표의 기타사항의 주민의견 등의 내용란 중 “문화재와”를 “문화유산과”로 한다.

문화유산 정보	기본사항	종별, 명칭, 지정문화유산의 점유면적,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 사진, 도면, 고문헌, 고지도,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연혁, 구조, 형식, 규모, 식생(植生), 현상 등

별표 1의2 제1호라목 단서 및 같은 표 제2호가목6) 단서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별표 1의3의 제목 중 “문화재교육”을 “문화유산교육”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가목1)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교육”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문화유산교육”으로 하며, 같은 목 2)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중 “문화재를”을 “문화유산을”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문화재교육”을 “문화유산교육”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 및 제3호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별표 1의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제2호나목의 위반행위란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의 위반행위란 본문 중 “문화재매매업”을 “문화유산매매업”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1)의 위반행위란 중 “문화재매매장부에 문화재”를 “문화유산매매장부에 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목 2)의 위반행위란 중 “문화재매매장부”를 “문화유산매매장부”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3호의7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의8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2호서식부터 별지 제2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5호서식부터 별지 제27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8호의2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의2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1호서식부터 별지 제3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5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7호서식부터 별지 제40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1호서식, 별지 제52호서식, 별지 제62호서식, 별지 제63호서식, 별지 제63호의2서식, 별지 제64호서식, 별지 제66호서식부터 별지 제69호서식까지, 별지 제69호의2서식, 별지 제70호서식부터 별지 제74호서식까지, 별지 제76호서식부터 별지 제78호서식까지, 별지 제78호의2서식, 별지 제79호의2서식, 별지 제80호서식부터 별지 제85호서식까지, 별지 제85호의2서식, 별지 제85호의3서식, 별지 제86호서식부터 별지 제88호서식까지, 별지 제88호의2서식, 별지 제88호의3서식, 별지 제89호서식 및 별지 제9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옥인지 여부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또는「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된 한옥

2)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한옥

별지 제3호의3서식의 한옥 건축기준란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ㆍ자연유산”으로 한다.

②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지정문화재의 대여 신고 등)”을 “(지정문화유산 등의 대여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ㆍ임시지정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ㆍ임시지정천연기념물ㆍ임시지정명승”으로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제3호 중 “국고귀속문화재”를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6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7항제1호ㆍ제2호 중 “문화재와”를 각각 “국가유산과”로 한다.

제22조제4항제1호 중 “국내외 문화재”를 “국가유산 및 외국유산”으로 한다.

제23조제5항제2호 중 “국고귀속문화재”를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문화재와”를 각각 “국가유산과”로 한다.

제40조제8항제5호 중 “외국 문화재”를 “외국유산”으로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3호의2서식 중 “지정문화재의 처리계획”을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의 처리계획”으로, “지정문화재 명칭”을 “명칭”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의4]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인증표시(제7조의2제4항 관련)

1. 인증표시

인증번호 제  호

국가유산청

유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2. 표시방법

가.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인증표시는 도넛형의 원형으로 하고, 중앙에는 정부 상징표시(symbol mark)를 사용하며, 정부 상징표시의 윗부분에는 인증명칭인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을 적고, 아랫부분에는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인증된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의미의 영문(Heritage Education Program Accredited by KHS)을 적는다.

나. 인증표시 아래에는 국가유산청에서 발급한 인증번호와 인증의 유효기간을 표시한다.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짜와 인증이 만료되는 날짜를 제1호의 인증표시 예시와 같이 표시해야 한다.

다. 인증표시의 크기는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번호와 유효기간은 눈으로 식별 가능한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별표 3]

비문화유산 확인표지(제48조제2항 후단 관련)

		No. 비문화유산 확인(국외 반출 가능) APPROVED FOR EXPORT 국가유산청(KOREA HERITAGE SERVICE) ( ) 공항·항만 문화유산 감정위원 (서명 또는 인) 문화유산 감정위원 (서명 또는 인) 국 가 유 산 청 장 직인 (ADMINISTRATOR OF KOREA HERITAGE SERVICE)
3cm
			8cm

[별표 4]

문화유산매매장부 검인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제55조제3항 관련)

[별표 6]

포상금의 지급등급기준(제60조 관련)

등급	포상금 지급등급기준
1등급	1. 제보에 따라 몰수된 문화유산의 평가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보하거나 체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경우 가.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 가지정 또는 지정예고한 문화유산을 허가 없이 국외로 반출 또는 수출하는 자 나.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 가지정 또는 지정예고한 문화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발굴하거나 현상을 변경한 자 다. 국가유산청장이 지정, 가지정 또는 지정예고한 문화유산을 손상ㆍ절취ㆍ은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
2등급	2. 제보에 따라 몰수된 문화유산의 평가액이 7천만원 이상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보하거나 체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경우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 나.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를 손상ㆍ절취ㆍ은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
3등급	3. 제보에 따라 몰수된 문화유산의 평가액이 4천만원 이상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보하거나 체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경우 가. 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 나. 일반동산문화유산을 허가 없이 국외로 반출 또는 수출한 자 다. 매장유산을 허가 없이 발굴하거나 현상을 변경한 자 라. 지정되지 않은 문화유산을 손상ㆍ절취ㆍ은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 마. 허가 없이 문화유산을 국외로 반출 또는 수출하려는 정황을 알고 문화유산을 양도ㆍ양수 또는 중개한 자
4등급	4. 제보에 따라 몰수된 문화유산의 평가액이 1천500만원 이상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보하거나 체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경우 가.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자 나. 허가 없이 발굴된 매장유산을 취득ㆍ운반 또는 보관한 자 다. 매장유산을 발견하고 법정기일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자
5등급	5.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제보함으로써 몰수된 문화유산의 평가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미수범을 제보하거나 체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경우
비고: 문화유산의 평가액은 사건별로 몰수한 문화유산의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유산 보존 영향 여부 검토의견서
(앞쪽)
대상 문화유산	종 류					명 칭
사업 개요	사업명
	위 치					문화유산 외곽 경계로부터의 거리			m
	내 용
문화유산 입지 현황 분석 (뒤쪽 참조)	해당 문화유산의 특성
	해당 문화유산 소재지 및 주변 개발 현황
	그 밖의 문화유산 특이사항
검토항목								해당 여부
1.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ㆍ증설하는 행위인가?								[ ] 예	[ ] 아니요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2.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인가?								[ ] 예	[ ] 아니요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3.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인가?								[ ] 예	[ ] 아니요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4.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땅파기)행위인가?								[ ] 예	[ ] 아니요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5.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ㆍ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인가?								[ ] 예	[ ] 아니요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6. 국가지정문화유산이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인가?								[ ] 예	[ ] 아니요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7. 국가지정문화유산과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가?								[ ] 예	[ ] 아니요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8. 그 밖에 국가지정문화유산 외곽 경계의 외부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국가유산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인가?								[ ] 예	[ ] 아니요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종합의견 (영향 여부에 대한 판단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영향 여부: [ ] 있음, [ ] 없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가 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문화유산입지 현황분석란 작성방법
(이 내용은 건축 허가신청서를 보고 담당 공무원이 사전 작성하며 관계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바랍니다.)
내 용	작성 방식
해당 문화유산의 특성	문화유산의 재질(석조, 목조, 매장유산 등), 문화유산 이전 여부, 향후 복원가능성 등
해당 문화유산 소재지 및 주변 개발 현황	문화유산이 있는 지역의 현황(지형, 교통, 도로 여부), 입지, 면(面)문화유산에 포함된 점(點)문화유산 여부, 문화유산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여건(용도구역, 도시계획 등), 주변에 이미 조성된 마을 현황, 주거환경 등
그 밖의 문화유산 특이사항	그 밖에 사업신청지와 문화유산의 관계(정면, 배면, 시야를 가리는지 여부), 주변의 기존 현상변경 등의 허가 여부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장학금 지급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학교 또는 소속 기관
		전공 또는 연구사항
보증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이력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 3. 최종학교 성적증명서(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그 대학의 성적증명서) 및 학교장 또는 소속 기관장의 추천서 4. 졸업증명서ㆍ재학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5. 연구계획서(「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연구실적 개요(「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7. 신청인의 사진(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3장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담당부서)
	각 대학교 및 연구기관	국가유산청(장학금지급기관 또는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통     보

해당 기관

해당 기관

접   수

심사위원회

심      의

결    정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영예를 명심하고 앞으로 문화유산 보존ㆍ관리 분야의 연구 또는 학업에 전력함과 동시에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본인	소속 학교 또는 소속 기관명
	성명	(서명 또는 인)
보증인	본인과의 관계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생년월일
국가유산청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설립연월일 년 월 일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주소 또는 소재지
신청내용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명칭					대표자명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소재지 (전화번호: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 운영계획서 2. 최근 3년간 문화유산교육 실시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4. 문화유산교육 전문인력 현황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국가유산청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검토
						▼						▼
	통보	◀			부적합						적합
												▼
	지정서 발급	◀				지정서 작성
210mm×297mm[백상지(80g/㎡]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제           호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 지정서

1.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명칭:

2.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대표자:

3.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소재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 가 유 산 청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4서식]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기관ㆍ단체명 (개인명)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대표자	성명
연락처
프로그램 개요	프로그램 명칭
프로그램 목표
참여대상
주요내용
프로그램 구성 (시간/비율)	계	지식교육	체험교육
시행기간
시행장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교육내용, 구성 및 교육시설 등에 관한 자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인증서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국가유산청)			처 리 기 관 (국가유산청)			처 리 기 관 (국가유산청)			처 리 기 관 (국가유산청)
210mm×297mm[백상지(80g/㎡)]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5서식]

제       호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서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명칭:

2. 개발ㆍ운영 기관 명칭:

3. 개발ㆍ운영 기관의 대표자:

4. 대표자의 주소:

5. 유효기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국가유산청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6서식]

제         호

기 증 서 약 서

문화유산명	수 량	크 기	비 고
합계: 건 점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22조의8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위의 문화유산을 국가유산청에 기증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법인 ㆍ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주       소:

전 화 번 호:

국가유산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7서식]
기 증 품 관 리 대 장
(기증품 번호)	문화유산명(관리번호)		수 량		국 적/시 대 (제작연도)		재 질 (재료 및 기법)		사 진
	기증자				기증일자
	크 기
	특 징 (비 고)
(기증품 번호)	문화유산명(관리번호)		수 량		국 적/시 대 (제작연도)		재 질 (재료 및 기법)		사 진
	기증자				기증일자
	크 기
	특 징 (비 고)
소 계 건 점 / 누계 건 점
297mm×210mm[백상지(80g/㎡)]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8서식]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설립연월일 년 월 일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주소 또는 소재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16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1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개발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개발 계획서 1부 2.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을 위한 인력 현황 1부 3.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과 관련된 시설ㆍ장비 및 기술 보유 현황 1부 4. 최근 3년간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개발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5.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개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		접 수	□		검토ㆍ확인	□		통 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국가유산청)			처 리 기 관 (국가유산청)
210mm×297mm[백상지(80g/㎡]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앞쪽)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대상문화유산
조사자			성 명						전공 분야
			소 속						직위(직책)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유산 종류
		문화유산 명칭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연혁ㆍ유래 및 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유산(문화유산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유산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작성 요령

1. 문화유산 종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것이 합당한지 혹은 다른 종류(시ㆍ도지정문화유산 등)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 지정 종류에 관한 의견을 적습니다.

2. 문화유산 명칭: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적절한 지정 명칭을 검토하여 제시하되, 시ㆍ도지사 등이 제출하는 의견이 있으면 참고하여 검토합니다.

3.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문화유산의 인문적ㆍ지리적 입지 현황과 역사문화환경을 조사하여 적습니다.

4. 연혁ㆍ유래 및 특징: 문화유산의 주요 연혁ㆍ유래ㆍ전설 및 특징 등에 관하여 문헌 및 고증자료 등에 근거하여 적습니다.

5.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가. 지정 가치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23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 또는 별표 2에 따른 문화유산의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ㆍ경관적 가치와 문화유산의 진정성 및 완전성 구비 여부, 다른 유사 문화유산과의 차별적인 특징 등을 검토하여 적습니다..

나. 근거기준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또는 별표 2의 해당 지정기준 항목을 밝혀 적습니다.

6.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유산(문화유산구역)과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대상 및 범위 설정에 관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또는 별표 2의 지정기준 적합 여부, 문화유산 보존정비 및 활용방안, 소유자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의견을 적습니다.

7. 문화유산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의 기준 설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8.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문화유산의 원형과 가치를 보존하면서 그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정비 및 활용방안에 관한 착안사항을 적습니다.

※ 공통사항

각 항목에 적을 내용이 많으면 간결하게 개조식(個條式)으로 적고, 세부 내용은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항목의 내용 후단에 “세부 내용 별첨 참조”라 적습니다.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7쪽 중 제1쪽)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
문화유산 구분	지정종류
	유형/종목
대상 문화유산 현황	명칭	한글		한자
		영문
	시대 / 연대
	소재지
	구조/형식/형태
	재료 / 품질
	수량/규모/크기 ※ 상세내용은 3쪽~5쪽 중 해당 쪽에 적습니다.	해당 문화유산
		보호구역
		보호물
	현재용도/기능
	소유자(단체)	성명(명칭)		전화번호
		주소
	연혁/유래/특징
관리단체(안)	단체명			대표자
	선정사유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직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토의견서 2. 관계전문가의 조사의견 및 시·도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 관계자료 3. 문화유산의 연혁·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4. 문화유산 도면자료 5. 문화유산에 대한 학술·고증자료 6. 문화유산 사진자료 7. 문화유산(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등 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 있는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기준 9. 문화유산 보존 정비·활용계획 10.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11. 해당 문화유산 소유자(단체)의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 12. 방재시설ㆍ방재인력 등 방재자원 현황 및 방재 계획(국보ㆍ보물 중 건조물, 사적 및 국가민속문화유산에 한정한다) ※ 위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할 때에는 제2쪽 제14호의 첨부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고, 첨부서류는 책자(컬러인쇄, 15부) 및 CD(1장)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등본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임야)대장 등본 4. 토지등기부 등본 등
210mm×297mm[백상지(80g/㎡)]

(7쪽 중 제2쪽)

작성 요령 및 첨부 유의사항

1. 지정 종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종류를 적습니다.

2. 유형/종목: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의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기준에 따라 적습니다.

(예) 건축문화유산/궁궐, 미술문화유산/산수화)

3. 명칭

가. 문화유산의 성격ㆍ유형ㆍ시대 등 그 대표성ㆍ상징성을 나타내거나 일반에 널리 알려진 명칭을 부여합니다.

나. 순수한 고유 명칭만으로는 일반인이 해당 문화유산이나 소재 지역을 알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유 명칭 앞에 행정구역명 또는 고유한 지명을 병기합니다.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문화유산 지정 명칭의 부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릅니다.

4. 시대/연대: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 삼한시대,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발해, 통일신라, 고려, 조선, 대한제국기, 일제강점기 등을 적습니다. 다만, 건립ㆍ제작ㆍ조성 기간 및 연대가 정확히 밝혀진 경우에는 이를 적습니다.

5. 소재지

가. 행정구역상의 소재지와 지번(地番)을 적습니다.

나.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숫자가 앞선 지번이나 가장 핵심구역으로 판단되는 지번을 대표 지번으로 적고 그 뒤에 ‘외’ 또는 ‘등’을 붙입니다.

6. 구조/형식/형태: 학문적으로 정의된 구조나 형식ㆍ형태 등을 적습니다.

7. 재료/재질: 문화유산을 이루는 주된 재료 및 재질을 적습니다.

8. 수량/규모/크기: 해당 문화유산(지정구역), 보호구역 및 보호물을 건축물, 구조물 등으로 구분하여 그 성격에 맞게 수량(동수, 기수 등), 규모(층수, 높이, 필지 수 등) 및 크기(면적 등)를 적습니다.

9. 현재의 용도/기능: 현재 쓰이고 있는 용도, 기능 및 역할 등을 적습니다.

10. 소유자: 해당 문화유산(지정구역)의 소유자(단체)의 성명 및 주소를 적습니다.

11. 연혁/유래/특징

가. 문화유산의 연혁, 유래 및 특징에 대하여 중요 내용을 중심으로, 개조식(個條式)으로 간결하게 적습니다.

나. 상세한 내용은 첨부서류(3. 문화유산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에 적습니다.

12. 관리단체(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문화유산의 관리단체 지정에 대한 의견을 적습니다.

13.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 또는 별표 2에 따른 문화유산 지정 가치 및 특징 등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간결하게 적고, 반드시 지정기준상의 근거 항목을 적시하여야 합니다.

1)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ㆍ경관적ㆍ민속적ㆍ기술적 가치(중요한 시대정보, 대표성, 희소성, 상징성, 역사적 사건 및 저명 인물 연관성, 예술적ㆍ민속적ㆍ기술적 가치 등)

2) 진정성ㆍ완전성 구비 여부 및 다른 유사 문화유산과의 차별적 특징 등

나. 상세한 내용은 첨부서류(3. 문화유산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에 적습니다.

14. 첨부 유의사항

가. 첨부서류 제4호의 도면자료는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을 말합니다.

나. 첨부서류 제5호의 문화유산에 대한 학술ㆍ고증자료는 연구보고서, 조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자료 등을 말합니다.

다. 첨부서류 제6호의 문화유산 사진자료는 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현황 및 2,000×1,500 픽셀 이상의 디지털 파일을 말합니다. 다만 전적ㆍ서적의 경우 표지 및 본문 전체, 회화ㆍ조각ㆍ공예 등의 경우 전체 및 세부상세[전ㆍ후, 좌ㆍ우, 상ㆍ하, 화기(畵記, 그림이나 불화 등에 제작 경위와 참여자 등을 적은 기록), 제발(題跋, 서화나 책 등의 첫머리와 끝머리에 적은 글을 아울러 이르는 말), 명문(銘文, 쇠ㆍ비석ㆍ그릇 따위에 새겨 놓은 글), 문양, 부속물, 보호시설, 복장유물 등] 사진을 컷별로 용량이 5MB 이상이며 해상도가 300dpi 이상인 JPG파일로 제출합니다.

라. 첨부서류 제7호의 문화유산(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등은 각각 위치도, 지적도(축척 5백분의 1 이상 ∼ 1천5백분의 1 이하), 수치도(축척 5천분의 1), 지형도(축척 5백분의 1 이상 ∼ 1천5백분의 1 이하), 이미지파일 및 캐드 또는 쉐이프(SHP)파일을 말합니다.

마. 첨부서류 제11호의 해당 문화유산 소유자(단체)의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건조물이 아닌 국보, 보물, 국가민속문화유산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증여품인 경우 이에 대한 증빙자료, 구입품인 경우 매매사본 등 정당한 소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합니다.

(7쪽 중 제3쪽)
문화유산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
□ 문화유산이 건조물인 경우 (면적: ㎡)
연번	명칭	시대/연대		구조/형식/형태			토지면적		용도		소재지 /지번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건물면적 (연면적,건축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수량
							( )
							( )
계
							( )
□ 문화유산이 토지인 경우(문화유산구역) (면적: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계
210mm×297mm[백상지(80g/㎡)]

(7쪽 중 제4쪽)
보호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
(면적: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설정근거 및 사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계
210mm×297mm[백상지(80g/㎡)]

(7쪽 중 제5쪽)
보호물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
(면적: ㎡)
연번	명칭	구조/ 형식/ 형태	크기/ 수량	토지면적	보호물면적	소재지 /지번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설정근거 및 사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계
210mm×297mm[백상지(80g/㎡)]

(7쪽 중 제6쪽)
문화유산의 인문환경 및 현상·관리 상황
구 분	내 용	비 고
입지 및 역사 문화환경
현재의 보존 상태 및 보호·관리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
보수·정비 및 현상변경 이력
부속시설물(주변) 현황
소재지 및 주변의 지정·등록 문화유산 분포 현황
그 밖의 사항
210mm×297mm[백상지(80g/㎡)]

(7쪽 중 제7쪽)
방재시설ㆍ방재인력 등 방재자원 현황 및 방재 계획
구 분	내 용	비 고
방재시설 설치현황
방재시설 설치계획
방재인력 배치현황
방재인력 배치계획
그 밖의 사항
210mm×297mm[백상지(80g/㎡)]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2쪽 중 1쪽)

제       호

국보지정서

명  칭

수  량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3조제2항에 따라

위 문화유산을 국보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가유산청	장 직인

250㎜×380㎜［한지］

(2쪽 중 2쪽)
소유자	주 소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발급 또는 재발급 연월일	기록자
(변 경 사 항)
소유자	주 소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변 경 연 월 일	기록자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 1쪽 왼쪽 상단의 ‘제 호’에는 해당 연도의 발급번호를 적습니다.(표기예시: 제2022-001호)
210㎜×297㎜［백상지(150g/㎡)］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2쪽 중 1쪽)

제       호

보   물                             지정서

국가민속문화유산

명  칭

수  량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 /

제26조에 따라 위 문화유산을 보물로 / 국가민속문화유산

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가유산청	장 직인

250㎜×380㎜［한지］

(2쪽 중 2쪽)
소유자	주 소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발급 또는 재발급 연월일	기록자
(변 경 사 항)
소유자	주 소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변 경 연 월 일	기록자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 1쪽 왼쪽 상단의 ‘제 호’에는 해당 연도의 발급번호를 적습니다.(표기예시: 제2022-001호)
210㎜×297㎜［백상지(150g/㎡)］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제 호 국보 지정서 부록
명 칭						수 량
세 부 사 항
세목번호	명 칭	재 료	구조ㆍ형식ㆍ형태	규 격	수 량	그 밖의 특징
210㎜×297㎜［백상지(150g/㎡)］

(뒤쪽)
세목번호	명 칭	재 료	구조ㆍ형식ㆍ형태	규 격	수 량	그 밖의 특징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제 호				보물				지정서 부록
				국가민속문화유산
명 칭										수 량
세 부 사 항
세목번호	명 칭	재 료			구조ㆍ형식ㆍ형태	규 격			수 량	그 밖의 특징
210㎜×297㎜［백상지(150g/㎡)］

(뒤쪽)
세목번호	명 칭	재 료	구조ㆍ형식ㆍ형태	규 격	수 량	그 밖의 특징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국가지정문화유산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문화유산의 명칭		종류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보호구역ㆍ보호물
소 유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재발급 사유	[ ] 도난 [ ] 분실 [ ] 훼손 [ ]그 밖의 사유
도난ㆍ분실ㆍ훼손 등의 사유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그 밖의 사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지정문화유산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접 수	□	재 발 급	□	통 보
신청인		경 유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국가유산청)		처 리 기 관 (국가유산청)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국보
							보물		지정서 발급대장
							국가민속문화유산
발급 번호	지정 종목	관리 번호	문화유산명	지 정 연월일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소 유 자		부록	발급 구분	발급 연월일	발급자
										주 소	생년월일
											성 명
297mm×210mm[백상지(80g/㎡)]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제         호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단체 지정서

지정문화유산

지 정 종 류 :

문화유산 명칭 :

지 정 수 량 :

지  정   일 :

지정받는 자

단   체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위 단체를「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단체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 가 유 산 청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
발급 번호	관 리 단 체				대 상 문 화 유 산					관리 기간	지정일	발급자
	단체명	주 소	대 표 자
												발급일
			성명	생년 월일	종류 및 관리번호	명 칭	소재지 (보관 장소)	수량/면적(㎡)	소유자
작성요령
1. 발급번호란에는 지정일 순으로 적습니다. 2. 주소란에는 우편번호를 명시합니다. 3. 지정일란에는 관보의 고시번호와 날짜 등을 병기합니다.
297mm×210mm[백상지(80g/㎡)]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대상 문화유산	명 칭
종 류		수량
소재지(보관 장소)
보호구역 ·보호물
국가지정 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유형	［ ］	［ ］	［ ］	［ ］	［ ］
수리·정비·복구·보존처리·철거하는 행위	건축물·도로·관로·전선·공작물·지하구조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이축·용도변경(지목변경의 경우는 제외합니다)하는 행위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토지 및 수면의 매립·간척·땅파기·구멍뚫기·땅깎기·흙쌓기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수로·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 ］	［ ］	［ ］	［ ］	［ ］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오수·분뇨·폐수 등을 살포·배출·투기하는 행위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	토석·골재·광물 및 그 부산물·가공물을 채취·반입·반출·제거하는 행위	광고물 등의 설치·부착 또는 각종 물건을 쌓는 행위
국가등록 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유형 (※ 법 제56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함)	［ ］	［ ］	［ ］	［ ］	［ ］	［ ］
건축물 외관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색채·재질·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건축물 외의 시설물로서 교량·등대 등 구조물 외관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색채·재질·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건축물 외의 시설물로서 터널·동굴 등 외관이 드러나지 않는 시설물 내부 표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색채·재질·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건축물 외의 시설물로서 그 밖의 경우에는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때 등록된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색채·재질·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문화유산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	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수리하거나 보존처리하는 행위

							(3쪽 중 제2쪽)
신청사항		위 치
		내 용
		사 유
참고 사항		※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착수 및 완료 예정 연월일		착수		소 요 경 비		원		재원
		완료		그 밖 의 사 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제5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									수 수 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3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및 시·도)									처리기관 (국가유산청)
	신청서 작성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	접수
									시·군·구의 경우		통보
														시·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통보
	통보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							허가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대상 문화유산	명 칭
종 류		수량
소재지(보관 장소)
보호구역 ㆍ보호물
행위유형	［ ］	［ ］	［ ］	［ ］	［ ］	［ ］	［ ］	［ ］
문화유산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ㆍ시설물을 설치ㆍ증설하는 행위	문화유산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의 유발 또는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ㆍ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ㆍ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문화유산이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ㆍ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	문화유산과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문화유산의 외곽 경계의 외부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국가유산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시하는 행위
신청사항	위 치
내 용
사 유
참고사항	※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착수 및 완료 예정 연월일	착수		소요경비	원	재원
완료		그 밖의 사항

					(3쪽 중 제2쪽)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행위 계획서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관련 도면.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건설공사 등 땅깎기ㆍ흙쌓기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ㆍ공작물 설치의 경우: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나.「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 건축물의 경우: 배치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3. 현장 사진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해당 신청 행위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고시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3쪽)
첨부서류 유의사항
첨부서류 제1호의 행위 계획서가 건축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개요(용도ㆍ위치ㆍ대지면적 등), 지역ㆍ지구 및 도시계획 사항, 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ㆍ연면적ㆍ높이ㆍ층수 등), 주차장 규모 등을 적습니다.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처리기관 (국가유산청)
	신청서 작성							▶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	접수
									시ㆍ군ㆍ구의 경우		통보
														시ㆍ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통보
	통보			◀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							허가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유산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대상 문화유산	명 칭
종 류
소재지(보관 장소)
신 청 사 유
신 청 구 분		수 량
작 업 예 정 기 간	. . 부터 . . 까지	(일 간)	작업방법
작업을 하려는 사람	성 명		주 소
기 술 담 당 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요 경 비		재 원
그 밖 의 사 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지정문화유산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행위 계획서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통 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
대상문화유산	명칭
종류		수량
소재지(보관 장소)
보호구역·보호물
당초 허가사항	허가번호		허가내용
변경사항
변경사유
착수 및 완료 예정 연월일	착수
완료
그 밖의 사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5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제3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첨부 서류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경우: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경우: 변경사항이 포함된 다음 각 호의 서류 가. 현상변경 계획서 나.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다. 현장 사진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및 시·도)									처리기관 (국가유산청)
	신청서 작성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접수
								시·군·구의 경우		통보
												시·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통보
	통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허가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앞쪽)

허가번호:          호

허가

받는 자

성  명

주  소

대상

문화유산

종  류

명  칭

소재지

(보관 장소)

허가

사항

개  요

위  치

(문화유산 외곽경계로부터의 거리     m)

내  용

기  간

허가

조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6조ㆍ제5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ㆍ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ㆍ제3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의 현상 변경 등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국 가 유 산 청	장직인

210㎜×297㎜[백상지(80g/㎡)]

(뒤쪽)

행     정    사    항

1. 이 허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이므로 다른 법에 따른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이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제56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허가를 받고 현상변경 등의 행위에 착수하거나 행위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55조에 따라 15일 이내에 관련 증명서류 및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착수 및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 경과 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같은 법 제5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따라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다.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5. 착수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에 따라 이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6. 공사 중 매장유산이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7. 허가를 받은 자는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그 현상변경이 끝난 후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8. 관계 법규와 위의 각 사항을 준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허가사항 변경허가서

(앞쪽)

당초허가번호 :

변경허가번호 :

허가받는 자

성  명

주  소

대상

문화유산

종  류

명  칭

소재지(보관 장소)

허가내용

개  요

위  치

기허가

내  용

변경허가

내용

허가기간

당초기간

변경기간

허가조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ㆍ제5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ㆍ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ㆍ제3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국 가 유 산 청	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뒤쪽)

행     정    사    항

1. 이 허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이므로 다른 법에 따른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이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제56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허가를 받고 현상변경 등 행위에 착수하거나 행위를 완료한 때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55조에 따라 15일 이내에 관련 증명서류 및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착수 및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 경과 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같은 법 제5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따라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다.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5. 착수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에 따라 이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6. 공사 중 매장유산이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7. 허가를 받은 자는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그 현상변경이 끝난 후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8. 관계 법규와 위의 각 사항을 준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2 서식]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의 허가대장
구분	허가번호	허가받는 자		대상문화유산			허가사항			허가기간	착공일자	비고
	허가일자	성명	주소	종류	관리번호	명 칭	사업명	위 치	내용	기간연장	완료일자
작성방법
※ 구분란에는 허가인 경우 "1번", 변경허가인 경우 "2번"으로 표기함 ※ 기간연장란은 변경허가 신청에 따라 연장된 허가기간을 의미하는 것임
297mm×210mm[백상지(80g/㎡)]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성 명 (기관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문화유산 명칭		종 류		수량
규격		보관 장소
반출목적
반출대상국가		보 험 방 법
반출예정연월일		반입예정연월일
반출 담당자	성 명
주 소
반출 중 보호방법
반출에 관한 협약 내용
그 밖의 사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보험증서 사본 1부 2. 소유자 동의서 1부 3. 전시계획서(전시기간, 전시장소 및 전시환경을 포함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2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관 세 청	국 가 유 산 청
	관세청 전자 통관시스템
	신 청 서 작 성							▶	접 수
	(제출)
		▲						(일반동산문화유산)			(국가지정문화유산)
▼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관세청 전자 통관시스템			▼	▼
				국가유산청장 허가
		(통보)

(3쪽 중 제3쪽)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 목록
명 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명 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명 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명 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서식]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서

(앞쪽)

허가번호

호

허가

받는 자

성명(기관명)

주소

대상

문화유산

종류

명칭

규격

수량

허가사항

개요

반출국(장소)

반출기간(전시기간)

전시명

허가조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제4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유산의 국외 반출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국 가 유 산 청	장 직인

행 정 사 항

1. 관세청 수출 신고 시 작성해야 하는 [요건승인번호] 항목에 이 허가서에 명시된 [허가번호]를 작성해야 합니다.

2. 허가사항을 변경하여 반출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 제60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제43조제3항에 따라 관세청 전자 통관시스템을 통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국외 반출 문화유산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당 신청서의 [허가번호 및 연월일] 항목에 이 허가서에 명시된 [허가번호]를 작성해야 합니다.

3. 국외 반출된 문화유산이 훼손된 경우 즉시 해당 사실을 국가유산청에 알려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같은 법 제5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제60조제2항에 따라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다.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4.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제5항 및 제60조제9항에 따라 국외 반출된 문화유산의 현황 및 보존ㆍ관리 실태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5. 국외 반출된 문화유산을 허가된 기한 내에 다시 반입하지 않은 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에 따라 유기징역에 처하고 해당 문화유산은 몰수합니다.

6. 국외 반출된 문화유산을 다시 반입한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8호, 제60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 제43조제7항에 따라 반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의 문화유산 국내 반입 신고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당 신고서의 [허가번호] 항목에 이 허가서에 명시된 [허가번호]를 작성해야 합니다.

※ 신고기간 경과 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뒤쪽)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 목록
명 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명 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명 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명 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210mm×297mm[백상지 (80g/㎡)]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국외 반출 문화유산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 (4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성 명 (기관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문화유산 명칭		종류		수량
허가번호 및 연월일
당초의 반출ㆍ입 예정 연월일
연장허가 신청 반출ㆍ입 연월일
연 장 사 유
기간 연장에 관한 협 약 내 용
그 밖 의 사 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 제60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제4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외 반출 문화유산의 반출 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보험증서 사본 1부 2. 소유자 동의서 1부 3. 전시계획서(전시기간, 전시장소 및 전시환경을 포함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2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관 세 청	국 가 유 산 청
	신 청 서 작 성			관세청 전자 통관시스템				▶	접 수
	(제출)
		▲					(검토)
		▼
			관세청 전자 통관시스템			국가유산청장 허가
		(통보)

(4쪽 중 제3쪽)
문화유산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 목록
명 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명 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명 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명 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4쪽 중 제4쪽)
당초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 목록
명 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명 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명 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명 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서식]

문화유산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서

(앞쪽)

허가번호

호

허가

받는 자

성명(기관명)

주소

대상

문화유산

종류

명칭

규격

수량

허가사항

개요

반출국(장소)

당초 반출기간(전시기간)

변경 반출기간(전시기간)

전시명

허가조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 제60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제4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유산 국외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국 가 유 산 청	장 직인

행 정 사 항

1. 국외 반출된 문화유산이 훼손된 경우 즉시 해당 사실을 국가유산청에 알려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같은 법 제5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제60조제2항에 따라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다.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2.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제5항 및 제60조제9항에 따라 국외 반출된 문화유산의 현황 및 보존ㆍ관리 실태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3. 국외 반출된 문화유산을 허가된 기한 내에 다시 반입하지 않은 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에 따라 유기징역에 처하고 해당 문화유산은 몰수합니다.

4. 국외 반출된 문화유산을 다시 반입한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8호, 제60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 제43조제7항에 따라 반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의 문화유산 국내 반입 신고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당 신고서의 [허가번호] 항목에 이 허가서에 명시된 [허가번호]를 작성해야 합니다.

※ 신고기간 경과 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뒤쪽)
문화유산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 목록
명 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명 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명 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명 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210mm×297mm[백상지 (80g/㎡)]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관리자

[  ]선임

[  ]해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신   고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문화유산의 명칭

종류

수량

소재지  또는

보 관 장 소

(전화번호:                              )

관 리 자

신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구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        유

(선임ㆍ해임)

연  월  일

그 밖의 사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1호ㆍ제55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ㆍ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ㆍ제38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관리자의 [  ]선임 [  ]해임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경 유	□	접 수	□	정 리
신고인		처 리 기 관 (시ㆍ도,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국가유산청)		처 리 기 관 (국가유산청)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등의 소유자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문화유산의 명칭

종 류

수 량

소 재 지  또 는

보 관 장 소

보 호 구 역 ㆍ 보 호 물

소  유  자

신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구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변 경 사 유

변경 연월일

그 밖의 사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2호ㆍ제55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ㆍ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ㆍ제38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등의 소유자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신) 성명

(서명 또는 인)

(구) 성명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

수 수 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경 유	□	접 수	□	정 리
신고인		처 리 기 관 (시ㆍ도,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국가유산청)		처 리 기 관 (국가유산청)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국가지정(등록) 문화유산의	[ ] 소유자 [ ] 관리자	의	[ ] 성명 [ ] 주소	변경신고서
[ ] 소재지·보관 장소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신 고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문 화 유 산 의 명 칭		종류		수량
소 재 지 또 는 보 관 장 소
보 호 구 역		지 목		지적
변 경 사 유		변경 연월일
변 경 내 용	신
구
그 밖 의 사 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5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제38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첨부 서류
관련 사진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관 할 시·군·구 및 시·도		국 가 유 산 청
	신 고 서 작 성						접 수
							정 리

시

ㆍ

군

ㆍ

구

시

ㆍ

도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 ]멸실 [ ]유실 [ ]도난 [ ]훼손) 신고서 [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호물ㆍ보호구역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문화유산의 명칭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수량 점
보호물ㆍ보호구역 명칭
신고내용	사 고 연 월 일
사 고 내 용
사 고 경 위
조 치 내 용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6호ㆍ제55조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ㆍ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ㆍ제38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관련 사진	수 수 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시 ㆍ 도				국 가 유 산 청
	신 고 서 작 성				접 수				접 수
					임 시 적 조 치
					조 치				조치사항 지시
									도난： 관련 기관 협 조 요 청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 ]착수 [ ]완료)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시ㆍ도 1일
신 고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대 상 문 화 유 산	명칭	종류
소재지(보관 장소)
보호구역ㆍ보호물
공 사 내 용	명칭
내용
착 공 연 월 일	. . .	준공(예정) 연월일 . . .
허 가, 명 령 연 월 일		허가, 명령의 내용
공 사 담 당 자	업 체 명		공 사 금 액 원
감독자명
그 밖의 사 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7호ㆍ제40조제3항ㆍ제55조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ㆍ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ㆍ제38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의 [ ]착수 [ ]완료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	수 수 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문화유산 국내 반입 신고서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 고 인			성 명 (기관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문 화 유 산 명 칭								종류					수량
반 출 허 가 내 용			허가번호					허가 연월일
			허가조건
반출ㆍ반입 연월일			반 출					반 입
반 입ㆍ출 입 담 당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보 관 장 소			반 출 전
			반 입 후
문 화 유 산 현 황
그 밖 의 사 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8호ㆍ제55조제8호ㆍ제60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ㆍ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제2호ㆍ제38조제6호ㆍ제43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유산의 국내 반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반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2쪽)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관 세 청			국 가 유 산 청
	신 고 서 작 성				관세청 전자 통관시스템					▶	접 수
				(제출)

(3쪽 중 제3쪽)
문화유산 반입 신고 목록
명 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명 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명 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명 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7쪽 중 제1쪽)
국가지정문화유산 대장
문화유산 종류				관리번호	제 호
명 칭	한 글			한 자
	영 문
분 야				재 료
지 정 일				해 제 일
구 조				형식/형태
(제)작자				규격/크기
수량/면적				연대/시대
소재지/ 보관장소
보 호 물
부속(시설)물
소 유 자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관리자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관리단체	주 소
	단 체 명			전화번호
점 유 자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사 유
내 용 (연 혁, 유 래, 전 설)
현 황
210㎜×297㎜[백상지(80g/㎡)]

(7쪽 중 제2쪽)
문화유산명 □□□□□□ 제 00호 □□□□□ 관리 상황(현상변경, 보수ㆍ정비 등)
구 분	날 짜	내 용

(7쪽 중 제3쪽)
문화유산명 □□□□□ 제 00호 □□□□□ 지정/보호 구역
구분	소재지	지정일	해제일	지번	지목	면적	지정 면적	소 유 자		비고
								주소	성명

(7쪽 중 제4쪽)
문화유산명 □□□□□ 제 00호 □□□□□ 보 호 물
명 칭	수량(면적)	소 재 지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7쪽 중 제5쪽)
문화유산명 □□□□□ 제 00호 □□□□□ 부 속 물
명 칭	규 격	수 량	정리번호

(7쪽 중 제6쪽)
문화유산명 □□□□□ 제 00호 □□□□□ 도면/사진
제 목		종 류		작성일자
제 목		종 류		작성일자

(7쪽 중 제7쪽)
세목별 세부사항 부록
세목번호	명 칭	재 료	구조ㆍ형식ㆍ형태	규 격	수 량	그 밖의 특징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
국가지정문화유산 종류별 목록
문화유산 종류:
관리번호	명칭	수량	소유자	소재지	지정일	비고
210㎜×297㎜[백상지(80g/㎡)]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
국가지정문화유산 소재지(시ㆍ도)별 목록
소재지별:
종류	관리번호	명칭	수량	소유자	소재지	지정일	관리단체 관리의무자	비고
210㎜×297㎜[백상지(80g/㎡)]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

(앞쪽)

제 호 문화유산조사원 신분증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국가유산청
60㎜×90㎜[백상지(120g/㎡)]

(뒤쪽)

문화유산조사원 신분증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문화유산조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가유산청장	직인

1. 이 증은 앞면에 기재된 사람에게만 유효합니다.

2. 이 증은 앞면에 적힌 신분에 변경이 있으면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4.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유산 공개 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전자메일
대상 문화유산	명 칭		지정 종류
소 재 지	(전화번호: )
공개제한 사 항	제한 사유
제한 기간
제한 지역
출입허가 신 청	출입 목적
출입 기간		출 입 자
출입 지역
그 밖의 사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지정문화유산 공개 제한지역 출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 수 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접 수	□	결 정	□	통 지
신청인		경 유 기 관 (시ㆍ도,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국가유산청)		처 리 기 관 (국가유산청)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 서식]

국가지정문화유산 공개 제한지역 출입허가서

허가번호:       호

허가받는 자

성  명

주  소

대상

문화유산

명    칭

지정 종류

소 재 지

허가

사항

출입목적

출입기간

출입지역

출입인원

허가

조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지정문화유산 공개 제한지역 출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국가유산청	장직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4호 서식]
문화유산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기관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사업명
신청예산	금 원( )
사업비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기타
광역	기초
사업개요	ㅇ 보조사업의 목적: ㅇ 사업기간: ㅇ 사업장소: ㅇ 주요 사업내용:
공개대상 문화유산	문화유산명		소재지
관람료 감면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
관람료 징수현황	징수연도	관람객수(명)	관람료 수입(원)	비고
유료	무료	합계
사업담당자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	대리인(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작성)
기관명(부서명)		기관명(부서명)
성 명		성 명
연락처		연락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첨부 서류	1. 최근 3년간 관람객 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2. 그 밖에 관람료 수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지원금액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유의사항
비용 지원을 받으려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매년 3월 31일까지 지원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통지 및 지급
신청인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6호서식]

단위사업별 예산신청서(보조금신청서)

사 업 명:

1. 문화유산 현황

가. 지정별:  ○○(   .   . 지정)

나. 명  칭:

다. 수  량:

라. 소유자(보유자):

마. 관리자:

바. 관리단체명:

사. 소재지(보관 장소): (동ㆍ리ㆍ번지까지 기재)

아. 주요 연혁 및 특징:

자. 지정면적(보호구역 포함):        ㎡(국ㆍ공유지:     ㎡, 사유지:     ㎡)

ㅇ 문화유산구역(지정구역):        ㎡(국ㆍ공유지:     ㎡, 사유지:     ㎡)

ㅇ 보호구역:                 ㎡(국ㆍ공유지:     ㎡, 사유지:     ㎡)

차. 유적의 현황 및 주변 환경

※ 간략하면서도 사업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2. 연도별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실적                                              (단위: 천원)

연도	사 업 내 용	사 업 비				비고 (집행 상황 등)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3.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유

4.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기본계획(※ 소요예산ㆍ사업 내용을 상세히 작성)

가. 사업 내용:

나. 추진기간:

다. 총사업비:

라. 연차별 추진계획:

5. (      )년도 사업 추진계획                                                     (단위: 천원)

사 업 내 용	사 업 비				신축내역	비고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기타)
계

※ 사업 내용은 그 사업의 세부내역을 우선 순위별로 작성

6. 그 밖의 참고자료

※ 보충 설명자료는 단위사업별로 작성

※ 사업계획 조감도ㆍ위치도ㆍ지적도(사업대상범위 표시)

※ 토지매입계획(전체 계획, 그간 추진 실적, 금년 계획, 향후 계획/ 소유자 동의서 등)

※ 기타 종합정비계획(국가유산청 협의 결과), 관계 전문가 검토ㆍ자문의견 등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7호서식]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1. 교부 내역

(단위: 천원)

시도별

소재지

지정별

문화유산명

사업 내용

사 업 비

비고

계

국비

지방비

계

2. 교부 조건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국 가 유 산 청	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
( ) 국고보조사업 실적보고서
○ 회계연도: 년도(집행, 이월 구분작성)
시ㆍ군ㆍ구명	지정별	사업명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비고
			계	국비	지방비	자체		계	국비	지방비	자체	계	국비	지방비
계		건
○○시	국보	문화유산명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년
신청인	성명 또는 기관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물	명칭
대상물 구분	용 도	수 량
소재지(보관장소)
구조 및 규모
연 혁
소 유 자 (또는 관리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등록신청 사유
그 밖의 사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대상 문화유산의 소유자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 대상 문화유산의 사진ㆍ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 3. 별지 제69호의2서식에 따른 대상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4. 대상 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의 검토의견서 관계전문가의 조사의견 및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 심의 관계 자료 3. 건축물대장 4. 토지(임야) 대장 5.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6.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담당부서)
			관할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국가유산청 (국가등록문화유산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시ㆍ군ㆍ구			시ㆍ도					접수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통보				시ㆍ군ㆍ구			시ㆍ도					등록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의2서식]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등 록 대상물명				사용용도			원) 현)
소 재 지				용도지역
소 유 자				국유[ ], 공유[ ], 사유[ ]
문화유산적 특 징
보존관리 현 황	보존상태
	관리인력
	보수관리 실 적		(시기, 사업비, 내용 등)
	기 타
활용계획	목 적 ㆍ 필 요 성
	내 용
	사업기간
	사 업 비		(재원 부담주체 : )
지 자 체 검토의견	계획적정성
	유사사례
	종합의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신청과 관련한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관할 지방자치단체 :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0호서식]
국가등록문화유산 대장
(5쪽 중 제1쪽)
관리번호
명 칭	한 글			한 자
	영 문
분 야				재 료
등 록 일				말 소 일
구 조				형식/형태
(제)작자				규격/크기
수량/면적				연대/시대
소재지/ 보관장소
보 호 물
부속(시설)물
소 유 자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관리자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관리단체	주 소
	단체명			전화번호
점 유 자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사 유
내 용 (연 혁, 유 래, 전 설)
현 황
210mm×297mm［백상지(80g/㎡)]

(5쪽 중 제2쪽)
문화유산명 □□□□□□ 제 00호 □□□□□ 관리상황(현상변경, 보수ㆍ정비 등)
날 짜	내 용

(5쪽 중 제3쪽)
문화유산명 □□□□□ 제 00호 □□□□□ 등 록 현 황
소재지	등록일	말소일	지번	지목	면적	등록 면적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5쪽 중 제4쪽)
문화유산명 □□□□□ 제 00호 □□□□□ 특례적용 현황(건폐율ㆍ용적률 완화, 국고보조금)
구 분	날 짜	내 용	비고

(5쪽 중 제5쪽)
문화유산명 □□□□□ 제 00호 □□□□□ 도면 / 사진
제 목		종 류
제 목		종 류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서식]
국가등록문화유산 기술 지도 요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시ㆍ도 경유 20일)
신 청 인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대 상 문 화 유 산	명 칭
등록 연월일		수량
소 재 지
소 유 자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관 리 단 체	명 칭
주 소	(전화번호: )
문화유산의 현재용도
기술 지도 요청사유
기술 지도 요청내용
그 밖의 참고사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기술 지도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기술 지도에 필요한 부분의 설계도 및 사진 2. 대상 문화유산 수리내역서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담 당 부 서)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국 가 유 산 청 (국가등록문화유산담당부서)
	요청서 작성				시ㆍ군ㆍ구								접 수
						통보			시ㆍ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통보
	통 보				시ㆍ군ㆍ구								지도ㆍ조언 및 권고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서식]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시ㆍ도 경유 2일)
신 고 인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대 상 문 화 유 산	명 칭		등록 연월일
수량
소 재 지
현상변경 사유
현상변경 등의 부분
현상변경 등의 내용 및 실시 방법
이전 후의 소재지 (문화유산을 이전한 경우)
소 유 자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관 리 단 체	명 칭
주 소	(전화번호: )
공 사 시 행 자	업 체 명		대표자성명
주 소	(전화번호: )
착공 및 준공예정 연 월 일	착 공
준 공
소 요 경 비		재 원
그 밖의 참고사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설계도서 및 설계사양서 2. 현상변경을 하려는 부분의 사진 및 문화유산 전체 사진 3.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담 당 부 서)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국 가 유 산 청 (국가등록문화유산 담당부서)
	신고서 작성	신고			시ㆍ군ㆍ구		보고	시ㆍ도				보고	접 수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통 보				시ㆍ군ㆍ구		통보	시ㆍ도				통보	지도ㆍ조언 및 권 고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2쪽 중 1쪽)

제       호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증

명  칭

수  량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라

위 문화유산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합니다.

년     월     일

국가유산청	장 직인

250㎜×380㎜［한지］

(2쪽 중 2쪽)
소유자	주 소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교부 또는 재교부 연월일	기록자
(변 경 사 항)
소유자	주 소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변 경 연 월 일	기록자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라 이 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국가등록문화유산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 1쪽 왼쪽 상단의 ‘제 호’에는 해당 연도의 발급번호를 적습니다.(표기예시: 제2022-001호)
210㎜×297㎜［백상지(150g/㎡)］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서식]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증 발급대장
발급 번호	명 칭	종류	관리 번호	등 록 연월일	수량	발급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발 급 연월일	발급자
								주소	성명
									생년월일
297㎜×210㎜[백상지(80g/㎡)］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서식]
국외박물관 등 구입·기증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 청 단 체	단체명
주 소	(전화번호: )
문 화 유 산 명 칭
종 류		수 량		취득경위
규 격		반출 전 소유자		반출방법	[ ] 구입 [ ] 기증
목 적
반 출 국 가
보 험 방 법
반출예정연월일
반 출 담 당 자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
반출 중 보호방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외박물관 등 구입·기증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취득 경위서 1부 2. 문화유산 반출국가 인증서 1부 3. 신청인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말합니다) 1부 4. 보험증서 사본 1부 5. 전시계획서(전시기간, 전시장소 및 전시환경을 포함합니다) 1부 6.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허가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2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관 세 청	국 가 유 산 청
	신 청 서 작 성					▶	접 수
	관세청 전자 통관시스템
	(제출)
		▲
			관세청 전자 통관시스템
			▼
				국가유산청장 허가
		(통보)

(3쪽 중 제3쪽)
구입ㆍ기증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 목록
명 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명 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명 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명 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7호서식]

국외박물관 등 구입·기증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서

(앞쪽)

허가번호

호

허가

받는 자

성명

주소

대상

문화유산

종류

수량

규격

반출방법

[  ] 구입    [  ] 기증

허가사항

개요

반출국(장소)

반출연월일

전시명

허가조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외 박물관 등 구입·기증 문화유산의 국외 반출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국 가 유 산 청	장 직인

행 정 사 항

1. 관세청 수출 신고 시 작성해야 하는 [요건승인번호] 항목에 이 허가서에 명시된 [허가번호]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국외 반출된 문화유산이 훼손된 경우 즉시 해당 사실을 국가유산청에 알려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2항에 따라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다.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210㎜×297㎜[백상지(80g/㎡)]

(뒤쪽)
국외박물관 등 구입ㆍ기증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 목록
명 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명 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명 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명 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210mm×297mm[백상지 (80g/㎡)]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8호서식]
비문화유산 국외반출 확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휴대품: 즉시 수출화물ㆍ우편물: 4일
신청인 (반출자)		성명(또는 단체명)							생년월일(또는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고유)번호)
		주소 (전화번호: 국내 국외 /전자우편: )
		국적							도착국
		반출목적
		반출방식 [ ] 휴대품 [ ] 수출화물 [ ] 우편물							통관세관 또는 우체국명 *****************
번호	품 명					수량				규격 및 특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위 물품의 국외반출을 위한 비문화유산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반출자)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구비물 또는 서류				확인 대상물 각 1점 확인 대상물 사진(15㎝*10㎝) 각 1부(수출화물 및 우편물의 경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번호( )
	사 진 (15㎝ × 10㎝)
	번호( )
	사 진 (15㎝ × 10㎝)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감 정	□	확인서 발급
신청인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
210mm×297mm[백상지(80g/㎡)]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8호의2서식]

비문화유산 국외반출 확인서

(앞쪽)

발급번호

신청인

(반출자)

성명(또는 단체명)

생년월일(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고유)번호)

주소

(전화번호: 국내              국외                 /전자우편:                        )

국적

도착국

반출방식

[   ] 휴대품    [   ] 수출화물    [   ] 우편물

통관세관 또는 우체국명

*****************

번호

품    명

수    량

규    격

확인필증 번호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에 따라 위 물품은 국외반출이 가능한 비문화유산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문화유산감정위원

(서명 또는 인)

문화유산감정위원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	장 직인

(         ) 문화유산감정관실  / 전화번호 (               )

※ 본 확인서는 상기 물품의 국외반출을 위한 서류이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번호( )
	사 진 (15㎝ × 10㎝)
	번호( )
	사 진 (15㎝ × 10㎝)
* 수출화물 및 우편물의 경우에만 사진 첨부
210mm×297mm[백상지(80g/㎡)]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9호의2서식]
문화유산 감정대장
( )문화유산감정관실
번호	감정일시	감정대상		신청(소유)자		감정위원		문화유산 가치유무	감정내용	비고
		품 명	수량	성명	연락처	위원(1)	위원(2)
210㎜×297㎜[백상지(80g/㎡)]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0호서식]
일반동산문화유산 현황 조사서
소장기관	기 관 명					주 소
	관 리 부 서 명					연락처
	설립연도					상 급 감독기관
관리대상 문화유산 총괄 현황	소 유 별	국 유	건			지정별						국가지정			건
		공 유	건									시ㆍ도지정			건
		사 유	건									비 지 정			건
문화유산 관리시설현 황	전시공간	개실 (연면적 ㎡)
		항온항습			화재감지				도난감시							기 타
	수장공간	개실 (연면적 ㎡)
		항온항습			화재감지					도난감시						기타
	특기사항	※ 시설 노후 정도 및 개선 필요사항 등
일반동산 문화유산 현 황	유 형 별 수 량 (소장기관 분류기준 적용 가능)	회 화 류		건				근대매체						건
		조 각 류		건				고고자료						건
		공 예 품		건				자연사자료						건
		전 적 류		건				과학기술용구						건
		고 문 서		건				민속문화유산						건
		서 간 류		건				외국 문화유산						건
		서 각 류		건				기 타						건
	관리상태확인	확인주기						최종 확인
	특기사항	※ 문화유산 지정 추진대상 또는 관심대상 문화유산 등
조 사 자 의 견
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소장 문화유산 목록
210㎜×297㎜[백상지(150g/㎡)]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1호서식]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개별 현황 조사서
문화유산명 (한 자)	( )				소장기관명
소장연월일					보관 장소
수량 및 제 원	수 량				재 질
	규격(㎝)				연 대
소 유 자	국유( ), 공유( ), 사유( )				소장 경위
보수관리 실 적	연도별			예산(천원)	주요 보수ㆍ관리 내용
보존관리 환 경	보관시설
	관리인력
	특기사항
문화유산 보존 상황	보존상태
	손상내용
참고사항 (연구실적 및 관리계획 등)
조 사 자 의 견
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현황 사진(상세사진 포함) 2. 문화유산 세부 목록
210㎜×297㎜[백상지(80g/㎡)]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상 호
영업장 주소지	(전화번호: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유산매매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대표자의 사진(3cm×4cm) 1장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류 각 1부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허가담당부서 접수	□	문화유산매매업 허가대장 등재	□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발급	□	통보 또는 불허사유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3호서식]
허 가 번 호			문화유산매매업 허가대장									대표자 사 진 (3cm×4cm)
제 호
상 호
허가 연월일
영업장소			(전화번호: )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허가변경사항
변경 연월일		변경 사유					변경 내용					기록자 (서명 또는 인)
행정처분 사항(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처분 내용		처분기간				처분 사유		처분근거			처분일		기록자
작성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제      호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상    호

영업장소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준수사항 및 신고의무 사항

ㅇ 준수사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

ㅇ 신고의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제2항ㆍ제4항,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2, 제56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유산매매업자로 허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 이 허가증은 문화유산매매업을 폐업할 때까지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150g/㎡)]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5호서식]
문화유산 보존 상황 등의 실태 신고서
※ 신고대상 : 제작된 지 50년 이상 된 것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상 호
영 업 장 소	(전화번호: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유산의 보존 상황, 매매 또는 교환의 실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문화유산매매업 허가담당부서 접수	□	검 토	□	결 재	□	국가유산청 보고
신고인		처 리 기 관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문화유산 보존 상황, 매매 또는 교환 현황 ( 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점)
상호명 (대표자)	구분	전년도 소 장	연간 반입			연간반출			금년도 소장
			매입	교환	계	매도	교환	계
	전적
	회화
	조각
	공예
	도자
	기타
	계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5호의2서식]
문화유산매매업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허가 사항	허가번호	허가 연월일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상 호	현재 허가받은 상호
영 업 장 주 소 지	현재 허가받은 영업장 주소지 (전화번호: )
변경사유
변경사항	변경하고자 하는 상호
변경하고자 하는 영업장 주소지 (전화번호: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유산매매업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2. 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변경하고자 하는 영업장 주소지의 허가담당부서 접수	□	현재 허가받은 기관으로 부터 허가대장 이첩(허가기관이 다른 경우)	□	변경신고사항을 허가대장에 등재하고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발급	□	통보 또는 불허사유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5호의3서식]

문화유산매매업 지위승계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며, 뒤쪽의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승계를 하는

사람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번호)

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지의 소재지)

전화번호

승계를 받는

사람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번호)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지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소

명칭(상호)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허가번호

승계사유

[  ] 양도ㆍ양수     [  ] 그 밖의 사유(                     )

분실사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승계를 받는 사람)

(서명 또는 인)

대리인이 문화유산매매업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위 임 장	본인은 문화유산매매업 지위승계 신고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신고인: (인)
대리인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1부 2.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문화유산매매업의 자격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각 1부(양수인이 문화유산매매업의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유의 사항
매매업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매매업허가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체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5조의2, 제78조, 제80조 및 제8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5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날	행정처분의 내용	행정처분의 사유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발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내용	진행 중인 내용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받은 날란에 "없음"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2) 양도ㆍ양수신고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란을 보완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된 때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 및 별표 5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양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6호서식]
문화유산매매장부
※ 신고대상 : 제작된 지 50년 이상 된 것									(앞쪽)
구분 번호	거래 구분	날짜	문화유산명	수량	거래자 (상대방)						특기 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직업
210㎜×297㎜[백상지(80g/㎡)]

(뒤쪽)
문화유산매매장부
번 호	문 화 유 산 명	번 호	문 화 유 산 명
사 진 (12cm×8cm)		사 진 (12cm×8cm)
번 호	문 화 유 산 명	번 호	문 화 유 산 명
사 진 (12cm×8cm)		사 진 (12cm×8cm)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7호서식]
문화유산매매장부 검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영업장소		(전화번호: )
허가사항	허가 번호		제 호		허 가 연월일						상 호
검인 신청 장 부	장부구분		장부 수량(권)		장부 권별 구분						면수 표시
	매 입
	매 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유산매매장부의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문화유산매매장부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8호서식]
문화유산매매업 페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 시
허가번호	제 호	허가 연월일
상 호
영업장소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폐 업 일
사 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유산매매업의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2.「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제2항에 따라 검인받은 문화유산매매장부	수수료 없 음
참고사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결 재	□	문화유산매매업 허가대장 등재
신고인		시ㆍ군ㆍ구 (문화유산매매업 허가담당부서)		시ㆍ군ㆍ구 (문화유산매매업 허가담당부서)		시ㆍ군ㆍ구 또는 관할세무서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8호의2서식]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행안
기관 또는 단체	기관(단체) 명칭	설립 연월일 년 월 일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주소 또는 소재지
신청내용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명칭	대표자명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소재지 (전화번호: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80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 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사업계획서 2. 시설 보유 현황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 성	➜	접 수	➜	서면심사 또는 현장심사	➜	결 정	➜	통보 및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
210㎜×297㎜[백상지(80g/㎡)]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8호의3서식]

제           호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지정서

1. 기관(단체) 명칭:

2. 소재지:

3. 대표자: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0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5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9호서식]
접수번호	제 보 조 서
제보일시	오전 년 월 일 시 분 오후
제보내용
제보자	성 명				성 별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주 소
접수자	소속기관명
	직 위				직 급
	성 명
	접 수 경 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보 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소 속
			직위 또는 직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0호서식]
문화유산사범 제보·체포 공로자 포상금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5일
청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청구 원인	사건명
공적내용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제보자	1. 포상금 배분액 합의서 1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1조제3항 후단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체포 공로자	1. 기소유예 처분 또는 유죄판결의 확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공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서류 등) 1부 3. 포상금 배분액 합의서 1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1조제3항 후단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처 리 절 차
청구서 작성	□	접 수	□	입수문화유산 평 가	□	포상금액결정	□	통 보
청 구 인		처 리 기 관 : 시·군 및 시ㆍ도, 국가유산청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현 행	개 정 안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재보호법」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검토의견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검토의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2조(검토의견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4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검토의견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유산 보존 영향 여부 검토의견서를 말한다.
제2조의2(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6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조의2(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행위기준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자료	4. ----- 국가유산청장 ------------------------------------------------------
②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전문가에게 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 ----------------------------------------------------------------------------------------------------------.
1.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이하 “문화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1. ------------ 문화유산위원회(이하 “문화유산위원회”라 한다)-------------
2. 법 제71조에 따른 시ㆍ도문화재위원회(이하 “시ㆍ도문화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라 한다)-------------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재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3. ----------------------------- 문화유산 -------------------------
4.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	4. 문화유산 -------------------------------------------------------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문화재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한 사람	7. ----- 문화유산 관련 ------------------------------ 문화유산에 ------------------------ 국가유산청장 -----------------------
③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행위기준의 고시일부터 10년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지형의 변화 등 해당 지역의 여건을 조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위기준을 변경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조(도난방지장치 설치기준) 법 제14조의3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제3조(도난방지장치 설치기준) -------------------------------------------------------------------------.
1.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지정문화재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지정문화재 경관과 조화되도록 할 것	1. ------------------------ 지정문화유산이 ----------------- 지정문화유산 경관--------------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4조(문화재 전문인력에 대한 장학금 지급)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의 보호ㆍ관리 및 수리 등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유산 전문인력에 대한 장학금 지급) ① 국가유산청장---------------- 문화유산의 -----------------------------------------------------------------------------------------------------------------------------------------.
1. 문화재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기능 및 기술 교육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	1. 문화유산-----------------------------------------------------
2. 국내 또는 국외의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	2. ---------------------- 문화유산-----------------------------------------
3. 국내 또는 국외의 연구기관에서 문화재의 보호ㆍ관리에 관하여 연구하고 있거나 연구하려는 사람	3. ------------------------ 문화유산--------------------------------------------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장학금 지급 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국가유산청장---------------.
③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 또는 연구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지급한다.	③ -------------------------------------------------- 국가유산청장-------------.
제5조(성적증명서 제출 등)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성적증명서 또는 연구실적보고서 제출을 명령받은 사람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성적증명서 또는 연구실적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성적증명서 제출 등) ① -------------------------------------------------------------------------------------------------------------------------------------------------- 국가유산청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장학금을 받아 교육이나 연구를 마친 사람은 교육이나 연구를 마친 날부터 1개월 안에 교육수료 증명서 또는 연구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국가유산청장--------------.
제6조(장학금 지급의 중지 또는 반환) ① (생 략)	제6조(장학금 지급의 중지 또는 반환)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면 그 사유를 본인과 소속 학교장 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장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중지 사유가 소멸되면 장학금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
③ 문화재청장은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장학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반환을 명령하는 금액은 이미 지급한 장학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지급된 장학금을 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은 그 일부 또는 전부의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	④ --------------------------------------------------------. ----------------------------------------- 국가유산청장------------------------------------.
제7조(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22조의4제1항 및 영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문화재교육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문화재교육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① -------------------------------------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 ----------------------------------- 국가유산청장-------------.
1. 문화재교육지원센터 운영계획서	1.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 ------
2. 최근 3년간의 문화재교육 실시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 문화유산교육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문화재교육 전문인력 현황	4. 문화유산교육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의2(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 인증 신청 절차 등) ① 법 제22조의6제2항에 따라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4서식의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신청서에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 교육내용, 구성 및 교육시설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의2(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인증 신청 절차 등) ① ------------------ 문화유산교육 ---------------------------------------------- 문화유산교육 ---------------- 문화유산교육 -------------------------------------------------- 국가유산청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인증 신청을 받은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을 인증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5서식의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하며, 인증을 하지 않은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 국가유산청장-- 문화유산교육 ----------------------------------- 문화유산교육 -----------------------------------------------------------------------------------.
④ 법 제22조의6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에 별표 1의4에 따른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④ ---------------------------------------- 문화유산교육 ----------------------------------------.
⑤ 문화재청장은 법 제22조의6제3항에 따라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을 인증하거나 법 제22조의7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국가유산청장--------------------- 문화유산교육 ------------------------------------------------------------- 국가유산청의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 문화유산교육 ------------------------- 국가유산청장-------------.
제7조의3(기증의 절차 등) ① 법 제22조의8제1항에 따라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를 기증하려는 자는 해당 문화재와 별지 제3호의6서식의 기증서약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의3(기증의 절차 등) ① -------------------- 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을 -------------- 문화유산과 -------------------------- 국가유산청장-------------.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22조의8제2항에 따라 문화재를 수증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 명칭ㆍ수량ㆍ크기 및 사진 등을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 문화유산을 ------------------------- 문화유산의 ---------------------- 국가유산청의 -----------------------------.
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22조의8제2항에 따라 수증하기로 결정한 문화재(이하 “기증품”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호의7서식의 기증품 관리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 결정한 문화유산-----------------------------------------------------------------------------------------------------------.
<신 설>	제7조의4(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신청서) 영 제10조의1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란 별지 제3호의8서식의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신청서를 말한다.
제8조(조사보고서) 영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지정 검토를 위한 조사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조사보고서 작성자는 건조물이 아닌 국보ㆍ보물ㆍ국가민속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별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8조(조사보고서) ------------------------------- 국가지정문화유산----------------------------------------------------------------. ---------------------------------- 국보ㆍ보물ㆍ국가민속문화유산에 대해서는 문화유산별 --------------------------------------.
제9조(지정해야 할 문화재 등에 대한 보고) 영 제17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해야 할 문화재 등이 있으면 별지 제5호서식(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의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지정이 필요한 취지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건조물이 아닌 국보ㆍ보물ㆍ국가민속문화재의 지정에 대하여는 각각의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9조(지정해야 할 문화유산 등에 대한 보고) ---------------------------------------------------------------------------- 문화유산 등이 ------------------------------------------------ 국가지정문화유산 ----------------------------------------------------------------- 국가유산청장-------------. ------------------ 국보ㆍ보물ㆍ국가민속문화유산--------------------------------------------------------------.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관계전문가의 조사의견 및 시ㆍ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관계자료	2. -------------------------- 문화유산위원회------------
3. 문화재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3. 문화유산----------------------------------------------
4. 문화재 도면자료	4. 문화유산 ----
5. 문화재에 대한 학술ㆍ고증자료	5. 문화유산-----------------
6. 문화재 사진자료	6. 문화유산 ----
7. 문화재(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등	7. 문화유산--------------------------------------------------------------------
8.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 있는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기준	8. 법 제13조제1항--------------------------------------------- 문화유산의 ---------------------------------------
9. 문화재 보존 정비ㆍ활용계획	9. 문화유산 --------------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11. 해당 문화재 소유자(단체)의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	11. -- 문화유산 ----------------------------
12. 방재시설ㆍ방재인력 등 방재자원 현황 및 방재 계획(국보ㆍ보물 중 건조물, 사적 및 국가민속문화재에 한정한다)	12. ------------------------------------------------------------------- 국가민속문화유산--------
제10조(국보 등의 지정서)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보,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재의 지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0조(국보 등의 지정서) ① ------------------------------ 국가민속문화유산------------------------------------.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국보의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보물 및 국가민속문화재의 지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 국가민속문화유산----------------------------.
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 부록을 별도로 만들어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서 부록은 해당 지정서의 일부분으로 보며, 부록과 지정서의 뒷면 사이에는 간인을 찍어야 한다.	③ ----------------------------------------------------------------------------------------. -------------------------------------------------------------------------------------.
1. 제1항제1호의 수량에 세목(細目)이 있는 경우 그 세목: 국보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정서 부록에 적고, 보물 및 국가민속문화재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정서 부록에 적는다.	1. ------------------------------------------------------------------------------------------------ 국가민속문화유산-----------------------------------------.
2.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 국보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정서 부록에 적고, 보물 및 국가민속문화재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정서 부록에 적는다.	2. ------------------------------------------------------------------------- 국가민속문화유산-----------------------------------------.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서를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지정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④ ---------------------------------------------- 문화유산의 --------------------------------- 국가유산청장----------------------------------.
⑤ 문화재청장은 국보, 보물 및 국가민속문화재의 지정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면 별지 제11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별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⑤ 국가유산청장----------- 국가민속문화유산---------------------------------------- 국가지정문화유산-----------------------------------------.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 해제 등의 절차) ①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 해제 등을 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 해제 등의 절차) ① 국가유산청장-------------------------------------------- 문화유산위원회--------------------------------------------------- 문화유산에 ----------------------.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의 해제	1. ------------------ 국가지정문화유산 -------
2.ㆍ3.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 제1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국가유산청장---------------.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제1항 각 호의 지정 해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 문화유산위원회---------------------------------------------------.
⑤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의 지정 해제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국가유산청장----------------------------------- 문화유산위원회-----------------------------------------------------.
⑥ 문화재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5항에 따른 지정 해제 등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지정 해제 등의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해제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⑥ 국가유산청장-------------------------------------------------------------------------------------------------------------------------------------------------------------------------------------------.
제13조(관리단체의 지정서)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18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단체의 지정서) ① 국가유산청장------------------- 국가지정문화유산----------------------------------------------------------- 국가지정문화유산 ------------------------------------------- 국가지정문화유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허가신청서)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영 제21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ㆍ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 및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수입ㆍ반입 신고된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19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허가신청서) ① ----------------------------------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국가유산청장---------------.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21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국가지정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 국가유산청장---------------.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영 제21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탁본, 영인(影印) 또는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20호서식에 행위 계획서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국가지정문화유산-------------------------------------------------------------------------------------------------------------- 국가유산청장---------------.
④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영 제21조에 따라 명승이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구역 등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반출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21호서식에 행위 계획서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⑤ 법 제35조 및 영 제21조에 따라 받은 허가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22호서식에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 국가유산청장---------------.
제16조(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① 법 제36조 및 영 제22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이나 보호구역 등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① ------------------------ 국가지정문화유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문화재청장은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대장을 연도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동물치료소의 지정ㆍ취소 보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동물치료소를 지정하거나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 또는 취소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18조(동물치료소의 치료결과 보고)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동물치료소가 조난동물을 치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26호서식의 천연기념물 조난동물 치료결과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난동물이 폐사하였을 때에는 폐사진단서 및 처리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삭 제>
제19조(동물 치료 경비 지급 등)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38조제4항 후단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 경비 지급에 관한 업무를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수의사회(이하 “수의사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 경비를 받으려는 동물치료소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 경비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수의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수의사회는 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 경비 청구를 접수하면 치료 경비 내역을 확인하여 금액을 확정한 후 지급하고, 지급 결과를 분기별로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20조(국외 반출 허가) ①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재의 국외 반출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28호서식의 문화재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0조(국외 반출 허가) ① --------------------------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유산----------------------------------------------------------------------------------------------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 국가유산청장-------------.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재의 국외 반출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문화재 국외 반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유산-----------------------------------------------------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서---------------------.
③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재의 국외 반출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반출 기간을 연장하려면 관세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29호서식의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유산------------------------------------------------------------------------------------------------------------------------------------------------------------------------------------------------------- 국가유산청장-------------.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문화재청장은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재의 반출 기간 연장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문화재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유산-------------------------------------------------------- 문화유산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서--------------------.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외 반출 또는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기 위한 구체적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
1. 해당 문화재의 전시 필요성 및 예상되는 전시 효과	1. --- 문화유산-----------------------------
2. 해당 문화재의 국외 반출 빈도 및 기간	2. --- 문화유산--------------------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반출 허가 또는 반출 기간 연장 허가 신청자의 문화재 관련 법령 등 위반 여부	6. ----------------------------------- 문화유산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⑥ 법 제39조제6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수출 예정일 2개월 전에 관세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30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수출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연구 및 전시) 계획서 2. 현상변경(표본ㆍ박제) 허가서 또는 인공증식 증명서 사본 3. 수송계획서(살아 있는 천연기념물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삭 제>
⑦ 문화재청장은 법 제39조제6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의 수출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수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삭 제>
⑧ 등록문화재, 시ㆍ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의 반출 허가와 반출 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⑧ 등록문화유산,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
제21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① 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① -------------------------------- 국가지정문화유산 --------------------------------------------------.
② 법 제40조제1항제2호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ㆍ보호구역의 소유자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② -------------------------------- 국가지정문화유산 ----------------------------------------------------------.
③ 법 제4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등의 성명이나 주소,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③ ---------------------------------------------- 국가지정문화유산--------------------- 국가지정문화유산---------------------------------------------------.
④ 법 제40조제1항제6호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ㆍ보호구역의 멸실ㆍ유실ㆍ도난 또는 훼손 신고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④ -------------------------------- 국가지정문화유산 --------------------------------------------------------------------------.
⑤ 법 제40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ㆍ보호구역의 현상변경 등의 착수 및 완료 신고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⑤ ------------------------------------------------- 국가지정문화유산 ------------------------------------------------------------------------.
⑥ 법 제40조제1항제8호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반입 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⑥ -------------------------------- 국가지정문화유산 --------------------------------.
1.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반출했던 문화재를 반입하려는 경우: 별지 제35호의2서식	<삭 제>
2.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반출했던 문화재를 반입하려는 경우: 별지 제36호서식	2. ------------------------ 문화유산을 --------------------------
⑦ 법 제40조제1항제9호 및 영 제23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표본ㆍ박제 소유 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	<삭 제>
⑧ 법 제40조제1항제9호의2에 따른 폐사한 천연기념물 동물 부검 신고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삭 제>
⑨ 법 제40조제1항제9호의3 및 영 제24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보존 및 생존을 위한 조치 신고서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	<삭 제>
제22조(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서) 법 제41조제1항 및 영 제25조에 따른 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서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삭 제>
제23조(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대장) 문화재청장은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수입ㆍ반입 신고대장을 작성하여 관리(전산매체를 통한 작성ㆍ관리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수입ㆍ반입한 자의 성명 및 주소 2. 수입ㆍ반입 목적 3. 동물의 원산지 및 수입 통관일 4. 동물의 종명, 성별, 연령, 무게 및 수입 수량 등 기본정보 5. 동물의 보관 장소	<삭 제>
제25조(수리 등의 국가시행의 통지) 문화재청장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부담으로 직접 법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하려면 문화재의 종류, 명칭, 수량, 조치 내용, 착수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알려야 한다.	제25조(수리 등의 국가시행의 통지) 국가유산청장------------------------------------------------------------------------------- 문화유산의 ------------------------------------------------------------------------------------.
제26조(국가지정문화재 대장) ① 문화재청장과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리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 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을 비치하고, 관할하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변경 사항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26조(국가지정문화유산 대장) ① 국가유산청장----------------------------------------------------------- 국가지정문화유산 --------------------------------------------- 국가지정문화유산-------------------------------------------------.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대장 중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및 국가민속문화재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② ---------- 국가지정문화유산 ------------ 사적 및 국가민속문화유산은 ----------------------------------.
③ 국가지정문화재 대장에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와 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사진과 실측도ㆍ지적도 및 배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국가지정문화유산 대장에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과 -------------------------------------------------------.
④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재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④ ----------------- 임시지정문화유산-----------------------------.
제27조(국가지정문화재의 목록) 문화재청장은 별지 제51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별 목록 및 별지 제52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재지별 목록을 각각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27조(국가지정문화유산의 목록) 국가유산청장---------------- 국가지정문화유산--------------------------- 국가지정문화유산-----------------------------------------------------------.
제28조(정기조사의 주기 및 조사기록)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는 3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5년마다 실시한다.	제28조(정기조사의 주기 및 조사기록) ① ------------------------------------------. -------------------------------- 국가지정문화유산----------------------.
1. 건물 안에 보관하여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	1. ------------------------ 국가지정문화유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	2. --------------------------------- 국가지정문화유산
3.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물류 국가지정문화재	3. --------------------------------------- 국가지정문화유산
4. 천연기념물 및 명승	<삭 제>
5. 직전 정기조사에서 보존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된 국가지정문화재	5. ------------------------------------------ 국가지정문화유산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의 운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② ----------------------------------------------------- 국가유산청장--------.
제29조(문화재조사원의 신분증표)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과 법 제44조제6항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조사를 하는 문화재조사원의 신분증표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제29조(문화유산조사원의 신분증표) --------------------------------------------------------------------------------------------------------------------- 문화유산조사원------------------------------.
제30조(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제한의 고시 등)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30조(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제한의 고시 등) ① 국가유산청장---------------- 국가지정문화유산-----------------------------------------------.
1.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명칭 및 소재지	1. --- 국가지정문화유산----------------
2. 해당 문화재가 있는 지역의 위치	2. --- 문화유산이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공개 제한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문화재 주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이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 문화유산 -----------------------------------------------. --- 국가유산청장----------------- 국가지정문화유산--------------------- 국가유산청장----------------------.
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제한을 해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 국가지정문화유산----------------------------------------------.
1.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명칭 및 소재지	1. --- 국가지정문화유산----------------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④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공개 제한의 해제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내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제한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이 안내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④ --------------------------------------------------------------------------------------------------------. ----- 국가유산청장---------------- 국가지정문화유산------------------------- 국가유산청장---------------------.
제31조(공개 제한지역 출입의 허가)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제31조(공개 제한지역 출입의 허가) ① 국가유산청장----------------------------------------------------------------------------------------------------.
1. 문화재 수리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 문화유산 -----------------------
2. 문화재 보호ㆍ보존을 위한 학술조사에 필요한 경우	2. 문화유산 ---------------------------------
3.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해당 문화재의 보존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 국가유산청장이 해당 문화유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출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출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국가유산청장----------------. --- 국가유산청장----------------- 국가지정문화유산------------------------------------------------------------------------ 국가유산청장----------------.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출입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
제31조의2(관람료의 감면)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청장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31조의2(관람료의 감면)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해당 문화재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로 한정한다)의 주민	3. --- 문화유산이 -------------------------------------
4.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관람료를 감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 국가유산청장-----------------------------------------
② 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② ------------------------------------------------ 국가유산청장-----.
③ 영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란 별지 제64호서식의 문화재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신청서를 말한다.	③ -------------------------------------------------------------------------------- 문화유산 -----------------------------.
제33조(보조금)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보조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6호서식의 단위사업별 예산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보조금) ① ------------------------------------------------------------------------------ 국가유산청장---------------.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67호서식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
③ 법 제51조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집행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별지 제68호서식의 국고보조사업 실적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국가유산청장------------------------------------------------------------------------------------------------------------------- 국가유산청장---------------.
④ 문화재청장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를 감독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 중에서 감독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국가유산청장------------------ 문화유산의 ------------------------------------------------------------------.
제34조(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및 절차)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것은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제34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기준 및 절차) ① ---------------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기준은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 -------------------------------------------------------------------------. --------------------------------------------------------------------------------------------------------------------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하거나, 제35조에 따른 신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 문화유산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면 문화유산위원회--------------------------------------------- 문화유산에 ----------------------.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국가유산청장---------------.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재가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 문화유산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 문화유산위원회--------------------------------------------------.
⑤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국가유산청장----------------------------------- 문화유산위원회--------- 국가등록문화유산 -------------------.
⑥ 문화재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5항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등록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등록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⑥ 국가유산청장------------------------------------------------------------------------------------------------------------------------------------------------------------------------.
제35조(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 신청) ①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해당 문화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69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나 관리자가 등록을 신청하려면 해당 문화재의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제35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신청) ① ------------------------------- 문화유산의 소유자------------- 문화유산의 소재지------------------------------ 문화유산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신청서---------------------- 국가유산청장---------------. ----------------------------------------- 문화유산--------------------------------------------------------.
1. 대상 문화재 소유자의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1. --- 문화유산 --------------------------------------------------------
2. 대상 문화재의 사진, 도면(배치도ㆍ평면도ㆍ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	2. --- 문화유산----------------------------------------------
3. 별지 제69호의2서식에 따른 대상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3. ------------------------ 문화유산---------------------
4. 대상 문화재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 문화유산--------------------------------------------------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 국가유산청장-------------.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관계전문가의 조사의견 및 시ㆍ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관계자료	2. ----------------------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지사 및 문화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③ ----------------------------------------------------- 국가유산청장---------------------------------------------------------------------------------.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36조(등록 사항 등) 문화재청장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국가등록문화재관리단체”라 한다)는 별지 제70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재 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을 비치하고 국가등록문화재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변경사항, 법 제57조에 따른 특례 적용사항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36조(등록 사항 등) 국가유산청장-------------------------------------------------------------------------------------국가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 국가등록문화유산 대장---------------------------------- 국가등록문화유산에----------------------------------------------------------------------.
제37조(기술 지도) ① 법 제54조제3항에서 “국가등록문화재의 관리 및 수리와 관련된 기술 지도”란 국가등록문화재의 관리, 보수ㆍ복원, 이를 위한 실측ㆍ설계 및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필요한 기술적 지도 및 조언을 말한다.	제37조(기술 지도) ① -------------------국가등록문화유산--------------------------- 국가등록문화유산-----------------------------------------------------------------------------------------.
②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재관리단체가 제1항에 따른 기술 지도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71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재 기술 지도 요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요청사항을 알려야 한다.	② ----------------- 국가등록문화유산의 -------------- 국가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 국가등록문화유산 기술 ------------------------------------------------------------- 국가유산청장--------------. --------------------------------------------------------------.
제38조(국가등록문화재의 변동사항 등에 관한 신고서식) 법 제55조에 따른 신고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8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변동사항 등에 관한 신고서식)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55조제6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 멸실ㆍ유실ㆍ도난 또는 훼손 신고서: 별지 제34호서식	4. ------------------ 국가등록문화유산 ---------------------------------------
5. 법 제55조제7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행위 착수 또는 완료 신고서: 별지 제35호서식	5. ------------------ 국가등록문화유산 -----------------------------------------
6. 법 제55조제8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 반입 신고서: 별지 제36호서식	6. ------------------ 국가등록문화유산 --------------------
제39조(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신고 등) ① 삭 제	제39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등)
②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72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서에 따른다.	② --------------------------------------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신고서------.
③ 법 제56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19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국가등록문화유산------------------------------------------------------------- 국가유산청장---------------.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법 제5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받은 허가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22호서식에 변경사항이 포함된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국가유산청장---------------.
⑤ 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르고, 변경허가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⑤ ----------------- 국가등록문화유산 -----------------------------------------------------------------.
제40조(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대상 통보) 법 제57조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허가를 한 날 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해당 국가등록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재관리단체에 해당 국가등록문화재가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대상이 됨을 알려야 한다.	제40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대상 통보) ---------------------------------------------------------------------------------------------------------------------------------------------------------------------------------------------------------------------- 국가등록문화유산의 ---------------- 국가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에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이 ---------------------------------------------.
제41조(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증 교부 등) 문화재청장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등록증을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증에 따르고, 별지 제74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제41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증 교부 등) 국가유산청장---------------------------------------------------- 국가등록문화유산 --------------------------- 국가등록문화유산 --------------------------------.
제41조의2(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말소 절차)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을 말소하려면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41조의2(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말소 절차) ① 국가유산청장---------------- 국가등록문화유산--------------------------------------------------- 문화유산에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가 제출한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말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말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 국가등록문화유산--------------------------- 문화유산위원회-----------------------------------.
제43조(일반동산문화재의 수출이나 반출에 관한 절차 등) ① 법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의 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1개월 전에 관세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28호서식의 문화재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3조(일반동산문화유산의 수출이나 반출에 관한 절차 등) ① -------------------------------------------------- 일반동산문화유산---------------------------------------------------------------------------------------------- 문화유산 국외 반출 ----------------------------------------------------------- 국가유산청장-------------.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의 반출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문화재 국외 반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 일반동산문화유산-------------------------------------- 문화유산 국외 반출 ---------------------------.
③ 법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항 단서(제1호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의 반출을 허가받은 자가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면 관세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29호서식의 국외 반출 문화재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 일반동산문화유산---------------------------------------------------------------------------------------------------------- 문화유산 반출 ---------------------------------------------------------------------- 국가유산청장--------------.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의 신청을 받아 일반동산문화재의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문화재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 일반동산문화유산----------------------------------------------- 문화유산 국외 반출 ------------------------------------.
⑤ 법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의 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2개월 전에 관세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76호서식의 국외박물관 등 구입ㆍ기증 문화재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 일반동산문화유산------------------------------------------------------------------------------------------------------------------ 문화유산 국외 반출 ---------------------------------- 국가유산청장-------------.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문화재 반출국가 인증서	2. 문화유산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⑥ 문화재청장은 법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의 반출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국외박물관 등 구입ㆍ기증 문화재 국외 반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⑥ 국가유산청장----------------------- 일반동산문화유산-------------------------------------------------------- 문화유산 국외 반출 --------------------------.
⑦ 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반출했던 일반동산문화재의 반입을 신고하려는 자는 반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세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36호서식의 문화재 국내 반입신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 일반동산문화유산--------------------------------------------------------------------------------------------- 문화유산 국내 --------- 국가유산청장-------------.
⑧ 법 제60조제8항에 따른 구체적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⑧ ------------------------------------------------.
1. 해당 문화재의 전시 필요성 및 예상되는 전시 효과	1. --- 문화유산-----------------------------
2. 해당 문화재의 국외 반출 빈도 및 기간	2. --- 문화유산--------------------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반출 허가 또는 반출 기간 연장 허가 신청자의 문화재 관련 법령 등 위반 여부	6. ----------------------------------- 문화유산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45조(감정 요령)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감정의 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5조(감정 요령) ---------------------------------------------.
1. 감정이 의뢰된 동산이 영 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할 것	1. ------------------------------ 일반동산문화유산-------------------------
2.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재감정위원(이하 “문화재감정위원”이라 한다)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보편타당하게 감정ㆍ평가할 것	2. ---------------------- 문화유산감정위원----문화유산감정위원------------------------------------------------------------------
3. 단독으로 감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2명 이상의 문화재감정위원이 같은 장소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화상감정시스템을 활용하여 각각 다른 장소에서 공동으로 감정할 것	3. -------------------------------------- 문화유산감정위원-------------------------------------------------------------------------------------
제47조(수당의 지급) 문화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문화재감정위원이 영 제37조에 따라 감정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7조(수당의 지급) 국가유산청장----------- 문화유산감정위원--------------------------------------------------------------.
제48조(비문화재의 확인) ① 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비문화재로 확인받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포장 또는 적재하기 전에 그 대상물과 함께 별지 제78호서식의 비문화재 국외반출 확인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8조(비문화유산의 확인) ① -----------------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 비문화유산으로 ------------------------------------------------------------------------- 비문화유산 국외 반출 확인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확인 대상물이 일반동산문화재가 아님이 확인되면 별지 제78호의2서식의 비문화재 국외반출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여행자가 직접 휴대하여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비문화재 확인표지를 해당 확인 대상물에 붙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 일반동산문화유산이 ---------------------------- 비문화유산 ----------------------------------. ------------------------------------------------------ 비문화유산 --------------------------------.
③ 삭 제
④ 문화재청장은 별지 제79호의2서식의 문화재감정대장을 연도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 문화유산감정대장----------------------------.
제49조(일반동산문화재에 대한 조사 기록)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를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조사 결과를 별지 제80호서식과 별지 제81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9조(일반동산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기록) ----------------- 일반동산문화유산을 --------------------------------------------------------------------.
제51조(시ㆍ도지정문화재 지정 등의 보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73조제1항 및 영 제40조에 따라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51조(시ㆍ도지정문화유산 지정 등의 보고) ----------------------------------------------------------------------------------------------.
1. 법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 지정에 관한 보고	1. ----------------------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이나 문화유산자료----------
가. 문화재의 종류, 명칭, 지정 연월일,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가. 문화유산--------------------------------------------
나. 문화재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나. 문화유산-----------------------------------
다. ∼ 사. (생 략)	다. ∼ 사. (현행과 같음)
2. 법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 지정 해제에 관한 보고	2. ----------------------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이나 문화유산자료---------------
가. 문화재의 종류,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가. 문화유산---------------------------------
나. 문화재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나. 문화유산-----------------------------------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3. 법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ㆍ도등록문화재의 등록에 관한 보고	3. ---------------------- 시ㆍ도등록문화유산--------------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문화재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나. 문화유산----------------------------------
다. ∼ 바. (생 략)	다. ∼ 바. (현행과 같음)
4. 법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ㆍ도등록문화재의 등록 말소에 관한 보고	4. ---------------------- 시ㆍ도등록문화유산------------------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문화재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나. 문화유산----------------------------------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5. 법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재의 소재지나 보관 장소의 변경에 관한 보고	5. ----------------------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
가. 문화재의 종류, 명칭 및 수량	가. 문화유산----------------
나. 문화재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나. 문화유산-----------------------------------
다. ∼ 마. (생 략)	다. ∼ 마. (현행과 같음)
6.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재의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에 관한 보고	6. ----------------------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
가. 문화재의 종류,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가. 문화유산---------------------------------
나. 문화재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나. 문화유산-----------------------------------
다. ∼ 마. (생 략)	다. ∼ 마. (현행과 같음)
제52조(문화재매매업의 허가절차) ① 법 제75조제1항 및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53조에 따른 자격 요건 증명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문화유산매매업의 허가절차) ① ------------------------------- 문화유산매매업 ------------------------------ 문화유산매매업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문화재매매업을 허가하면 별지 제83호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허가대장에 적고, 문화재매매업 허가신청인에게 별지 제84호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 ------------------------------------------- 문화유산매매업----------------------- 문화유산매매업 ------------- 문화유산매매업 -------------------------- 문화유산매매업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2조의2(문화재매매업의 변경신고) ① 법 제75조제4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85호의2서식의 문화재매매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2조의2(문화유산매매업의 변경신고) ① ----------------- 문화유산매매업 ----------------------------------------------------------------------------------- 문화유산매매업 ------------------------------------------------------------------------------------------------------------------------.
1.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1. 문화유산매매업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재매매업 변경신고서를 수리하면 별지 제83호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허가대장에 변경사항을 적고, 변경사항을 반영한 별지 제84호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허가증을 변경신고인에게 다시 교부해야 한다.	③ ------------------------------------------------------ 문화유산매매업 -------------------------------- 문화유산매매업 ------------------------------------------------------ 문화유산매매업 ----------------------------------.
제52조의3(문화재매매업의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승계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85호의3서식의 문화재매매업 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2조의3(문화유산매매업의 지위승계 신고) ① ------------------ 문화유산매매업---------------------------------------------------------------- 문화유산매매업 ------------------------------------------------------------------------------------------------------------------------.
1.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1. 문화유산매매업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문화재매매업의 자격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3. 문화유산매매업--------------------
4.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양수인이 문화재매매업의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4. --------------------------------------------------------- 문화유산매매업----------------------------------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재매매업의 승계신고를 수리한 경우 별지 제83호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허가대장에 변경사항을 적고, 변경사항을 반영한 별지 제84호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허가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 ----------------------------------------------------- 문화유산매매업---------------------------------- 문화유산매매업 ----------------------------------------------------- 문화유산매매업 --------------------------.
제53조(자격 요건 증명서류 등)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 한다.	제53조(자격 요건 증명서류 등)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7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사본과 해당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4. ---------------------------------- 문화유산매매업 ------------------------------------
② 법 제7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역사학ㆍ고고학ㆍ인류학ㆍ미술사학ㆍ민속학ㆍ서지학ㆍ전통공예학 또는 문화재관리학 계통의 전공과목을 18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② ------------------------------------------------------------------------------------------------ 문화유산관리학 -----------------------------------.
제55조(문화재 매매ㆍ교환 등에 관한 장부의 검인) ① 법 제78조에 따른 문화재 매매ㆍ교환 등에 관한 장부(이하 “문화재매매장부”라 한다)는 별지 제86호서식에 따른다.	제55조(문화유산 매매ㆍ교환 등에 관한 장부의 검인) ① -------------- 문화유산 매매ㆍ교환 -----------------문화유산매매장부----------------------------.
② 문화재매매업자는 문화재매매장부를 다음 해 1월 31일(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검인받아야 한다.	② 문화유산매매업자는 문화유산매매장부-------------------------------------------------------------------------------------------------------------------.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7호서식의 문화재매매장부 검인 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검인은 별표 4에 따른다.	③ -------------------------------------------------------------------------------------- 문화유산매매장부 -------------------------------------------------------------------------------------------.
④ 문화재매매업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문화재매매장부에 대하여 그 검인을 받은 날부터 5년 동안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 없이 문화재매매장부를 파기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④ 문화유산매매업자------------------------------------------------------ 문화유산매매장부-------------------------------------------------------------------------------------- 문화유산매매장부-----------------------.
제56조(폐업신고) ① 법 제79조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6조(폐업신고) ① ------------ 문화유산매매업----------------------------------- 문화유산매매업 --------------------------------------------------------------------------------------------------------------------------.
1.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1. 문화유산매매업 ---
2. 제55조제2항에 따라 검인받은 문화재매매장부	2. ------------------------ 문화유산매매장부
②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문화재매매업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 문화유산매매업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7조(행정처분기준) ① (생 략)	제57조(행정처분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면 별지 제83호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허가대장에 그 처분 내용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 문화유산매매업 허가대장--------------------------------.
제58조(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80조의5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이하 “지역문화재돌봄센터”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8호의2서식의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8조(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 신청 등) ① -------------------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
1.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사업계획서	1.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영 제41조의5제4항에 따른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88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
제58조의2(전문교육) ① 법 제80조의7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8조의2(전문교육) ① -------------------------------------------------------------------------.
1. 법 제80조의3제1항에 따른 문화재돌봄사업(이하 “문화재돌봄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행정	1. ---------------------- 문화유산돌봄사업----문화유산돌봄사업-----------------
2. 문화재의 모니터링 방법	2. 문화유산-----------
3. 문화재의 일상적인 관리 방법 및 경미한 손상의 수리 방법	3. 문화유산----------------------------------------
4. 그 밖에 문화재돌봄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 문화유산돌봄사업-------------- 국가유산청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문화재청장은 전문교육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④ 문화재청장은 법 제80조의7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을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국가유산청장------------------------------- 국가유산청장--------------------------------.
⑤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전문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⑤ 국가유산청장----------------------------------------------------------------------------.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전문교육을 실시한 경우 그 교육 결과를 지체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⑦ -------------------------------------------------------- 국가유산청장-------------.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⑨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전문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장에게 종사자의 교육 참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⑨ ------------------------------------------------------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⑩ ------------------------------------------------------ 국가유산청장-------------.
제61조(포상금의 청구)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 또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죄를 범한 자나 그 미수범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자를 수사기관에 제보한 자와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금 신청 절차와 지급기준 등을 알려야 한다.	제61조(포상금의 청구) ① 국가유산청장------------------------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②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90호서식의 포상금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국가유산청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2조(도난물품 등의 공고) 법 제87조제5항제2호에 따른 공고는 해당 문화재가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遺失物)이라는 사실(문화재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포함한다)을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62조(도난물품 등의 공고) --------------------------------- 문화유산이 -----------------------------------문화유산의 식별--------------------- 국가유산청장이 국가유산청 -----------------------.
제63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3조(규제의 재검토) 국가유산청장--------------------------------------------------------------------------------------------------------------------------------------------.
1. 제48조에 따른 비문화재의 확인: 2018년 1월 1일	1. ----------- 비문화유산------------------
2. 제55조에 따른 문화재 매매ㆍ교환 등에 관한 장부의 검인 등: 2018년 1월 1일	2. ----------- 문화유산 -------------------------------------------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