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를 담아 내일에 전합니다
		문화재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사업 및 지침변경 승인(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1. 관련

ㅇ 보존정책과-1005호(2016.2.19.) 관련

ㅇ 시?도 및 시?군?구 국고보조사업 사업 및 지침변경 승인신청 관련

2. 2014~2016년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등 허용기준 마련을 위한 사업 및 지침 변경’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을 승인하오니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침변경 사유 : 각종 건설공사 등으로부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및 국민 사유재산권 행사에 올바른 정보제공, 행정의 신속성과 투명성 확보.

나. 행정사항

ㅇ 허용기준 재조정 후 연내 고시 및 시행(‘16년 재조정 대상 문화재)

ㅇ 재조정 대상외 추가적으로 조정이 필요한 문화재 지침변경 접수(붙임 1)

- 기한 2016.5. 6.일까지/동 기간 이후는 소관부서와 협의 추진

ㅇ‘17년도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조보사업(총액) 신청시 허용기준 재조정 사업 포함 신청(문화재청 기획재정담당관-1101호(‘16.3.25.) 참조)

- 현상변경 허용기준 신규 마련 및 ‘17년 재조정 사업 대상

- 상기 조정대상 외 국가지정문화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

ㅇ 자체 조정 가능문화재 발굴 및 연내 추진 협조

- 예산반영 없이 우리 청 소관 과와 협의하여 추진이 가능한 대상

다. 사업 추진 시 붙임 2)의 공통지침 참조

붙임 1. 2016년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용기준 조정대상(미신청 현황) 1부.

2. 현상변경 등 허용기준 재조정 사업 지침(공통) 1부.

3.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사업 및 지침변경 승인 1부.  끝.

							문화재청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역사문화재과장),강원도지사(문화예술과장),경상남도지사(문화예술과장),부산광역시장(문화예술과장),전라남도지사(문화예술과장),충청북도지사(문화예술과장),광주광역시장(문화예술진흥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문화체육관광과장),충청남도지사(문화재과장),대전광역시장(문화재종무과장),경기도지사(문화유산과장),경상북도지사(문화유산과장),전라북도지사(문화유산과장),인천광역시장(문화재과장),대구광역시장(문화예술정책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문화정책과장),울산광역시장(문화예술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보존정책과장
협조자
시행			보존정책과-2628									(	2016.04.20.					)		접수			역사문화재과-7199								(	2016.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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