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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방충사업) 추진지침 관련 통보

1. 문화재청 기획재정담당관-282호(2018. 1. 24.)의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2018년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지침』에 의거, 방충사업은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목조문화재의 충해에 따른 문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귀 시·도에 방충사업 예산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일부 사업현장에서 사업추진 과정에  사업지침 및 설계도서에 맞지않게 임의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며, 추후 관련 규정 등을 위반한 현장 확인 시 관계법에 의거 조치하고, 그 결과를 우리 청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준수사항

ㅇ 국고보조사업 "목조문화재 방충사업 추진지침"준수

ㅇ 공사 발주 시 현장여건에 맞는 방충사업(훈증, 군체제거, 방충 등) 선정

ㅇ 착공 시 공사에 소요되는 약품 및 재료는 반입 시 약품의 적정성과 수량 확인

- 현장 내 반입재료는 반입확인 사진촬영, 사용 시에는 감독관 확인 하에 사용

- 현장 외 반출 시 반드시 감독관 승인하에 조치

ㅇ 준공보고 시 확인한 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

나. 행정사항

ㅇ 발주처에서는 공사감독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감독 철저 요청

ㅇ 국고보조사업 정기점검 및 불시점검 등을 통해 위법사항 발생 시 문화재보호법

에 의거 행정조치

붙임  2018년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지침(방충) 1부.  끝.

							문화재청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역사문화재과장),부산광역시장(문화유산과장),대구광역시장(문화예술정책과장),인천광역시장(문화재과장),울산광역시장(문화예술과장),대전광역시장(문화재종무과장),강원도지사(문화예술과장),충청북도지사(문화예술산업과장),충청남도지사(문화유산과장),전라북도지사(문화유산과장),전라남도지사(문화자원과장),경상북도지사(문화유산과장),경상남도지사(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세계유산본부장(세계유산문화재부장),경기도지사(문화유산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관광문화재과장)
주무관										기술서기관										안전기준과장
협조자
시행			안전기준과-6144									(	2018.12.05.					)		접수			역사문화재과-20441								(	2018.12.5.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01호 (둔산동)															/			www.c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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