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기준을 준수하는』

문화재 돌봄사업 경미수리 개선방안

,

2022. 4.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차    례

Ⅰ. 개요	1

Ⅱ. 문제점	2

Ⅲ. 개선방안	3

1. 문화재 경미수리 관리체계 개선	3

2. 문화재돌봄 수행단체 책임성 및 평가 강화	4

3. 돌봄사업 종사자 전문성 및 수리역량 강화	5

4. 문화재 소유자(관리자) 등 보존의식 제고	5

5. 문화재 경미수리 전수조사	6

Ⅳ. 향후 추진계획	7

※ <참고> 과제별 추진일정	7

Ⅰ. 개요

□ 추진배경

○ 전국 지역돌봄센터에서 문화재 사전적 예방관리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돌봄단체 문화재 경미수리’ 시 문화재 수리원칙과 기준 미준수 등에 따른 문제 빈번 발생 (국민신문고, 언론보도 등)

⇒ 경미수리시 문화재수리 원칙 및 기준 등에 근거하여 성실 시공 필요

⇒ 경미수리시 사전‧사후 검토 등 절차(계획-시공-확인) 체계화를 통한  문화재 원형보존과 수리 품질제고를 위해 관리시스템 개선 필요

□ 경미수리 현황(3개년) *통계치는 동일유형이라도 수리내용에 일부 차이 있음

○ 문화재 수리 기준을 위반한 부적절한 시공 사례 발생(‘22.3월 점검 / 대구 돌봄단체)

- (기단) 전통재료인 강회가 아닌 백시멘트로 시공한 경우

- (담장) 품셈 기준에 없는 백시멘트 사용 및 동종기와로 미사용 한 경우

- (마루) 수리시 동일 수종 부재로 시공하지 않은 경우 등 발생

<최근 3개년도 유형별 경미수리 현황>

유형 년도	벽체 보수	기와 보수	담장 보수	기단 등 보수	창호목공마루충진	석조 보수	온돌 보수	기와 고르기, 배수로보수	기타 (전지, 낙석 제거 등)	계
2019년	5,140	5,382	2,337	1,630	3,299	94	473	2,028	8,030	28,413
2020년	5,794	6,549	3,104	1,547	3,941	102	513	2,444	8,414	32,408
2021년	5,632	5,736	2,810	1,271	2,512	105	440	1,849	8,485	28,840
소계	16,566	17,667	8,251	4,448	9,752	301	1,426	6,321	24,929	89,661

*돌봄단체 현황: 17개시‧도 23개 단체/ *(21년실적) 일상관리 196,293건, 모니터링 30,049건

Ⅱ. 문제점

① 경미수리시 지침상의 절차 미적용 및 감독기능 미비

ㅇ 시행 전 시공 계획수립 및 검토단계 등 절차 미이행

- 경미수리 시행전 별도 시공방법 등에 계획수립 및 검토·승인 절차 없이 자체적으로 해당 문화재 경미수리 실시로 인한 문제 발생

ㅇ 돌봄단체와 감독 기관인 광역자치단체간 상호 유기적 체계 미구축

- 모니터링, 경미수리 등 단계별(검토·승인·확인점검) 절차에 감독기관인 광역단체 공무원 참여 미흡으로 체계적인 관리·감독기능 강화 필요

➪	개선방향	경미수리 시공계획 사전검토 의무화(분기별) 및 감독 강화

② 경미수리 결과 확인을 위한 상시 점검시스템 미비로 사업 추진의 신뢰성 저하

- 돌봄 및 광역단체가 추진한 경미수리 결과에 대해 부적절 시공 지적사항 발생시 사후 수습에서 사전 방지하는 시스템 구축 필요

➪	개선방향	상시적 경미수리 사후관리체계 도입 및 점검 강화

③ 돌봄사업 추진지침 위반시 돌봄단체 제재수단 부재

- 단체장 일탈행위와 종사자의 고유업무 추진시 고의 및 중대과실로 반복 지적사항 발생시 단체 책임 및 처벌조치 불가

➪	개선방향	돌봄사업 수행단체 책임성 및 사업평가 강화

④ 문화재수리 기준 준수 인식 미비로 부적절 시공사례 발생

- 종사자들의 문화재 원형유지 중요성과 수리기준 이해, 지식 부족

- 문화재 소유자(관리자) 임의보수 강요 등 문화재 보존·관리 의식 부족

* 경미수리 시 소유자(관리자) 참관 등 교육 필요

➪	개선방향	전문교육 내실화 및 소유자(관리자) 문화재 보호의식 제고

Ⅲ. 개선방안

	【 추진방향 】
❖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 등 문화재 수리 기준에 맞는 경미수리 실시 ❖ 경미수리 단계별(계획-시공-사후점검) 등 시공품질 및 신뢰성 제고

□ 문화재 경미수리 관리체계 개선

(돌봄센터) 모니터링 후 문화재 상태 등급 분류 및 경미수리 계획 수립후 광역단체 보고 절차를 거친후 후속조치 이행

(광역단체) 모니터링 적정성 검토·승인, 시공계획 확인 및 승인, 시공결과 확인 점검

□ 경미수리 전 시공계획 수립 및 검토·승인 의무화

지침개정

○ 돌봄센터 모니터링 후 등급 분류 및 경미수리 대상 선정 절차 확인 강화

- (돌봄센터) 문화재 훼손상태 점검 후 등급 분류 결과 등 지자체 보고

* 동절기 모니터링 후 연간계획 수립후 후속조치 이행 / 긴급상황시 별도 건별 처리

- (광역단체) 등급 분류 적절성 등 확인후 경미수리 대상 승인

* 검토시 경미수리 범위를 초과하는 수리에 대해서는 보수정비로 분류

○ 돌봄단체 시공계획 수립 및 광역단체 주관 계획 승인 및 점검 강화

- (돌봄센터) 문화재수리 기준에 맞게 경미수리계획 수립후 지자체 보고

- (광역단체) 계획의 적절성 등 검토 후 시공계획 승인 및 결과 점검

* 시공계획 및 결과 확인·점검 : 매월 / 분기 추진실적에 승인·점검결과 보고

※ 모니터링, 경미수리 시공계획 작성 서식 표준화(문화재청)

- 훼손상태 규모 등 정량화 및 수리기준 적용 확인 가능 수준으로 개선

□ 최종 경미수리 결과 사후 확인시스템 도입 및 특별점검 실시

지침개정

○ 문화재돌봄 통합관리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중앙돌봄센터)

- (전담인력 배치) 경미수리 적정성 및 문화재 수리기준 적용 등 점검

- (특별점검) 상시 모니터링 결과, 경미수리 부적절 시공 사례 등 특이사항, 의심수리 대상 선정 점검 실시(반기별)

<특별점검단 구성·운영(반기별 8∼9개팀)> : 문화재수리기술자 위주로 구성

□ 돌봄사업 수행단체 책임성 및 평가 강화

법령상 돌봄단체의 지정취소는 부정한 방법 및 지정기준 등이 부적합할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돌봄단체장의 비합리적 조직운영 및 일탈행위 등에 제재수단 없음

□ 돌봄사업 추진지침 위반시 돌봄단체 지정취소 제재수단 신설을 통한 단체장의 합리적 조직운영 도모

법령개정

○ 단체장의 비합리적 조직운영, 일탈행위로 민원발생 및 종사자의  고유업무 수행시 절차·기준 미준수로 동종 지적사항 반복발생

- (근로자) 현행 징계 지침으로 위반행위 처분

- (돌봄단체) 단체지정 이후 제재수단 부재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에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취소” 처분내용 추가로 제재수단 신설

	【 주요 법령 개정사항 】
<상위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가능 조문> ❖ 「문화재보호법」 제80조의3(문화재돌봄사업)제3항 관련 · 문화재청장은 매년 문화재돌봄사업 추진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및 중앙 및 지역돌봄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80조의5(지역문화재돌봄센터)제4항 관련 ·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 및 취소의 기준과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위법령인 시행령 개정(신설) 조문(안)>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41조의6(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취소)제1항 관련 [별표 3의2] <신설> · (위반행위) 문화재보호법 제80조의3(문화재돌봄사업)제3항에 따른 문화재돌봄사업 추진지침을 위반한 경우 · (근거 법조문)문화재보호법 제80조의3(문화재돌봄사업)제3항 및 제80조의5(지역문화재돌봄센터)제4항 · (처분기준) <1차 위반> 시정권고 ⇒ <2차 위반> 지정취소

□ 사업 평가결과를 돌봄단체 선정시 평가구성 항목화로 페널티 부여

○ 지역돌봄센터의 돌봄사업 평가결과 미흡할 경우 차기 공모·선정 시  정량적 평가요소로 감점사항 신설 및 재선정시 페널티 적용

지침개정

	< 현 행 >				< 개 정>
∘평가결과 ‘미흡‘ 판정의 경우 공모·선정 시 단순 참고 사항				∘미흡 1회 (감점 2점) ∘미흡 2회 (감점 5점)

□ 문화재돌봄사업 종사자 전문성 및 수리 역량 강화

경미수리시 부적절 시공 방지를 위해 문화재수리 기준 등에 대한 지속적 교육을   통한 문화재 원형유지의 중요성 인식제고 및 자긍심 고취 방안 필요

□ 돌봄사업 종사자 수리 역량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내실화

○ 수리시 반복지적 사항 근절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부적절 시공 방지 및 수리품질 제고

- 문화재수리 기준 및 지침 등 습득을 통한 기본역량 향상

*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 표준품셈 이해 과목 신설

○ 대목장 등 문화재 수리현장 최고 장인 중심 강사 풀 확대

- 국내 최고 장인의 전통기법 및 기능 등의 교육 수혜로 자긍심 고취

□ 돌봄단체간 경쟁력 강화 및 벤치마킹으로 개인역량 수준 향상 도모

○ 돌봄사업 추진 우수 사례를 유형별·지역별로 분류하여 사례집 발간

- 다년간 지속 발간 및 수집된 자료 DB화로 돌봄사업 수리분야 지침화

□ 문화재 소유자(관리자) 등 보존의식 제고

경미수리 부적절 시공 사례 분석시 소유자 및 지자체 요청에 따라 경미수리의 범위를 벗어나 수리한 경우가 일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근절 대책 필요

□ 문화재 훼손예방 및 보존관리 교육 실시 (광역단체)

○ 문화재 소유자 대상 경미수리시 원형유지 중요성에 대해 참관교육 실시로 문화재수리 기준 적용 필요성 인식 제고

□ 경미수리 범위 외 문화재 소유자(관리자) 및 지자체 개별   요청사항 엄격 배제

○ 지자체 승인 절차 엄격 적용 및 위반시 징계 조치, 페널티 부여로 자의적·외부 압력으로 인한 수리 근절

- 광역단체 경미수리 시공계획 승인 대상만 시공토록 하여 부적절 시공사례 발생 근절

□ 문화재 경미수리 전수조사

대구돌봄센터 민원 지적사항에 대한 단체별 경각심 고취를 위해 지역돌봄센터 경미수리 현황에 대해 전수조사 실시로 부적절 시공사례 여부 점검을 통한 복구계획 및 개선방안 마련

□ 문화재 경미수리 실태 전수조사 실시

○ 지역돌봄센터 경미수리 결과 현황조사 및 복구계획 마련

- 조사 기간 : 최근 3년간(2019~2021)

- 조사 대상 : 국가지정문화재 우선 조사(8개 광역시)*하반기 용역완료 가능

* 9개도는 예산범위 내 ‘23년도에 순차 시행 예정

- 시행 주체 : 광역단체(시·도) *필요시 기초단체 가능

- 추진 방식 : 문화재 실측설계(감리)업체 용역 수행

- 소요 예산 : 문화재 및 경미수리 건수 감안 유보예산 차등 배정

- 조사 내용 : 경미수리 분야별 재료, 방법, 시공적절성 등 전수조사

* 최근 3년간 경미수리보고서 참고하되, 백시멘트 등 원형재료 미사용 개연성 분야

▻ (문화재청) 경미수리 실태 전수조사 표준 과업내용 개발 및 후속조치

▻ (광역시‧도) 경미수리 실태 전수조사 용역발주 및 용역관리

1단계 : 현황 및 실태조사 (‘22~23년)

▻ 경미수리 실태조사 결과 부적정 시공의 정도 및 재시공 필요 등에 따라 등급분류(A매우양호/B대체로 양호/C후속조치 필요) 및 조치의견 제시

2단계 : 복구계획 수립 (‘23~24년)

▻ 문화재위원, 수리기술자(보수/감리) 등 관계전문가 등의 검토 등을 통해 복구시공 계획 마련  *문화재보수(해체 등) 계획 고려

3단계 : 복구 등 시공 추진 (‘24~25년)

▻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감리)등의 지도‧감독아래 복구 시공실시

Ⅳ. 향후 추진계획

○ 최근 3년간 문화재돌봄 경미수리 전수조사(‘22~23년) 등

- 실태조사(‘22~23년) 및 복구계획 수립(’23~24년),  복구실시(’24~25년)

○ 문화재돌봄사업 추진지침 개정(’22. 하반기)

- 경미수리 계획 및 검토 의무화(서식 표준화)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22. 하반기)

- 지역돌봄센터 지정취소 기준 추가 신설

참고	과제별 세부 추진일정

주요과제	관련기관	시기
1. 문화재돌봄 경미수리 전수조사
▪경미수리 실태 전수조사(8개광역시)*9개도 ‘23년	광역시도	‘22~23.
▪복구계획 수립	광역시도	’23~24.
▪복구 등 시공 추진	광역시도	‘24~25.
2. 경미수리 관리체계 개선*지침개정
▪경미수리 계획 및 검토 의무화(서식 표준화 등 포함)	광역시도 / 지역센터	’22.하
▪경미수리 특별점검 추진	문화재청	’22.하
▪경미수리 사후확인‧점검 전담인력 배치	중앙센터	’23.
3. 돌봄수행단체 책임성 강화
▪법령 개정 추진	문화재청	’22.하
4. 문화재돌봄사업 전문교육 강화
▪전문교육 내실화 교육 신설	문화재청	’23.
▪경미수리 등 우수 사례집 발간·배포	중앙센터	’23
5. 문화재 소유자·관리자 보존의식 제고
▪경미수리 참관교육 실시	광역단체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