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사적) 국고보조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 종합정비계획 수립 사업

ㅇ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5조의2 및 기 시달된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2011.4.1문화재청 예규 제95호)에 따름

ㅇ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시행 시

- 용역 착수보고(착수일부터 15일 이내)

- 관계전문가로 자문단 구성․운영

․사적의 유형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계전문가(3명 내외)를 위촉하되,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을 포함하도록 함(우리 청과 사전 협의)

- 중간보고회(자문회의) 및 최종보고회 개최

․회의 전에 그 계획(일정, 자문위원 등)에 대하여 우리 청과 사전 협의 확정

ㅇ 사업 우선순위와 재원 확보방안 등을 고려, 연차별 사업추진계획 및 투자계획을 합리적으로 검토

※ 보수정비 국고보조 예산 외에 지방비 투입 및 민자유치 방안 적극 제시

ㅇ 종합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우리 청과 협의․시행

- 협의 시 정비계획 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제출

□ 성곽 보수정비사업

ㅇ 성곽공사는「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2011.4.1 문화재청 훈령 제228호)에 따름

ㅇ 설계도서를 작성(필요시 시․도문화재위원회 심의)하여 우리 청의 설계승인을 받아 사업발주

ㅇ 공사 착수보고(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ㅇ 공사 착수 후 관계전문가(발굴, 성곽분야 등)로 공사기술자문단 구성․운영

ㅇ 기술지도 자문회의 개최 등

- 사업 추진 시 주요공정에 따라 자문회의 수시개최

ㅇ 수리보고서 발간 제출

□ 토지매입 사업

ㅇ 지침서상 명기되어 있는 매입대상 토지(지번)의 매입이 불가능하여 매입대상 토지를 변경하거나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 청의 사업지침 변경승인을 받을 것

ㅇ 매입 토지 보조관리 활용계획 제출

- 매입 완료된 토지권역에 대한 매입 후 보존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매입완료 보고 시 함께 제출

ㅇ 토지 매입 완료 보고서 제출

-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 후 매입완료보고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보고

- 첨부서류 :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지적도(문화재 및 보호구역, 국·공·사유지 및 금회 매입토지 등 표시), 계약서, 감정평가서, 현황사진 등

* 토지․건물 등 매입계획서․완료보고서 작성 양식

(양식1)

- 토지 매입 추진현황 (총괄) -

문화재명	문화재(보호구역)		기 매입		금회 매입 완료		미 매입(잔여) 사유지		비고
	총 필지수	총면적 (㎡)	필지수	매입면적	필지수	매입면적	필지수	매입면적
계

※ 토지매입 추진 현황도 첨부

- 지적도에 문화재 권역을 표기하고 기매입, 금회매입, 미매입 사유지 필지를 구분표현

- 토지 매입 추진현황(필지별) -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매 입 내 역				전소유자	매입액 (보상액)	소유권 이전일자
				토지 (㎡)	건물 (동)	지장물	기타
계

- 매입 토지 보존관리 계획 -

보존ㆍ 관리계획
사업비	천원 (재원 : 시군비 )	사업시기	~
사업 내용

□ 시ㆍ발굴 조사

ㅇ 발굴허가 신청 시에는 우리 청 발굴제도과에 종합정비계획(도면 첨부) 및 장기조사계획(장기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출

ㅇ 발굴이 완료된 경우에는 발굴현장의 원상획복을 실시하여 유구가 방치 및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

ㅇ 수리정비 발굴 연구용역 사업의 경우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기술지도위원 등 관계전문가로 자문위원회, 지도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시행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여 사업성과 제고

□ 기타 보수 및 주변정비사업 공통사항

ㅇ 기본적으로「역사적 건축물과 유적의 수리․복원 및 관리에 관한 일반원칙」(문화재청 고시 제2009-74호, 2009.9.3)을 준수하도록 함

ㅇ 안내판은 문화재청에서 제작 배포한「문화재안내판 가이드라인 및 개선사례집(2010.04)」참조 - 안내판 디자인 및 내용 문구 등의 초안에 대하여 우리 청 활용정책과와 협의

ㅇ 설계도서 승인 요청 시 설계도면을 우선 송부하여 전자문서와 동시에 우리 청에 접수될 수 있도록 협조

ㅇ 공사 착공 및 주요사항 변경 시 수시 보고

ㅇ 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불가피하게 사업의 변경이나 지침변경이 필요한 경우 우리 청에 협의 요청

ㅇ 예산 조기집행 철저

- 선금 수령 정착화

- 기성금 수령 시 서류를 간소화 하여 업체의 기성금 수령 증대 유도

- 분기별로 예산집행 현황 및 공사 진행상황 파악보고 (별도공문 시행예정)

- 과도한 예산집행 잔액에 대하여는 사업비 집행이 달성되도록 추가사업 발굴 및 추가지침 반영 요청

ㅇ 주요 보수정비사업에 대한 개별 수리보고서 발간

ㅇ 시․도 검토 대상사업도 관계전문가 자문 시행

ㅇ 사업의 착수단계 협조사항

- 지방비 분담 예산의 조기 확보 노력

- 사업분류(□기술지도□,□설계검토□,□시도검토□)에 따라 2014년 문화재 국고보조 사업지침에 따른 설계를 완료한 후 해당 승인부서에 승인 요청

․□기술지도□대상사업

- 우리 청 수리기술과에 설계승인 및 기술지도 요청

․□설계검토□대상사업

- 우리 청 보존정책과에 설계승인 및 필요 시 기술지도 요청

․□시도위임□대상사업

- 해당 시․도 문화재부서에 설계승인 및 필요 시 기술지도 요청

- 사업 착수후 15일 이내에 사업 착수(착공)신고서 제출

․착공계, 도급계약서,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공사 사진첩(간단한 사진설명)

ㅇ 사업의 진행단계 협조사항

- 진도보고, 공사착수보고, 공사부진사유 및 관리대책(분기별 진도보고) 마련

- 시․군․구 담당자 지정(공정관리시스템 담당자)

- 중요사항(신설, 주요부재의 증감 등)의 설계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설계변경 승인 요청

※ 단순 물량 조정 등 경미한 사항은 제외

ㅇ 사업의 준공단계 협조사항

- 사업 준공후 15일 이내에 사업 완료(준공)신고서 제출

․준공계, 준공검사조서, 공사비 정산서, 수리보고서

․공사 사진첩(착공전, 공사중, 준공후가 비교될 수 있도록 같은 위치에서 촬영, 간단한 사진설명)

붙임  1.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2. 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3. 역사적 건축물과 유적의 수리․복원 및 관리에 관한 일반원칙

<붙임 1>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제정 2009. 9. 24.  문화재청 예규 제77호

개정 2011. 4.  1.  문화재청 예규 제9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문화재보호법」 제34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단체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사적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사적의 종합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에 적용한다.

제3조(정비계획 수립의 기본원칙) ①문화재의 원형 보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②학술연구와 고증을 통하여 문화재의 진정성 및 가치가 유지되도록 보수․정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무분별한 과잉복원은 지양한다.

③문화재의 특성과 관계법령, 주변상황 및 재정여건 등 제반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이 합리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며, 중장기적으로 정비사업의 실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정비계획 수립의 주체 및 방법 등

제4조(정비계획 수립의 주체) 정비계획은 법 제34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해당 문화재의 관리단체가 수립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등이 관리단체로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를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추진계획의 작성 등) ①관리단체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먼저 이에 관한 추진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목적 및 방침

2. 정비계획의 수립 방법(연구용역 또는 자체검토 등)

3. 정비계획의 수립을 위한 세부계획

4. 추진일정

5. 향후 시행방안

6. 기타 추진계획 작성에 필요한 사항

제6조(정비계획의 연구용역) ①관리단체는 충실한 정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으며,  문화재에 관하여 이해가 깊고 해당 분야 전문인력의 참여가 가능한 관련 연구기관 등이 연구용역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용역발주기관(관리단체)은 정비계획에 담아야 할 과업내용을 충실하게 제시하고 용역수행기관으로 하여금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등을 포함한 관계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과업진행 초기단계부터 중요 사안에 대하여 자문하고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관리단체는 연구용역을 착수하면 착수일부터 15일 안에 그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문화재청장은 관리단체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업무 전반에 관하여 지도․조언․권고 등을 할 수 있다.

제3장 정비계획의 수립

제7조(정비계획의 수립 시기 및 주기) ①관리단체는 사적의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 안에 해당 문화재의 성격 및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5년 또는 10년 단위의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사적에 대하여는 세계유산 정기보고 주기에 맞추어 6년 단위로 정비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장한다.

②관리단체는 정비계획 수립 이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타당성 및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이를 조정․변경할 수 있으며, 정비계획의 시행 종료 이전까지 새로운 정비계획의 수립이 필요한지 등에 대하여 재검토 하여야 한다.

제8조(정비계획의 체계 및 내용 등) ①정비계획의 수립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작성하되,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 보고서 작성예시에 따른다.

②왕릉, 고분군 등이 동일한 역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거나 근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정비계획의 수립은 사전에 해당 유적과 관련되는 인물, 문학, 회화, 건축, 구비전승, 음악 등 인문학적 고증자료를 지역 향토사학자 및 관계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문헌적 형태로 구비하여야 한다.

제9조(정비계획의 수립 시 유의사항) 관리단체는 정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1. 사적의 유형별․시대별․지역별 특징 및 성격 등에 맞게 문화재별로 그 가치를 살려서 특성화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2. 역사적 사실과 연구고증을 바탕으로 보수․정비를 추진한다.

3. 문화재의 진정성과 활용 가능성 그리고 제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의 타당성․적절성과 함께 실효성을 확보한다.

4. 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현황조사, 사유지 매입, 발굴조사 및 고증, 정비사업 및 활용 등의 추진과정으로 진행되도록 한다.

5. 관계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이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합리성을 강구한다.

6. 사적 주변의 역사문화경관 외에도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각종 활용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지역주민의 참여와 문화재의 가치 및 효용성을 높인다.

7. 정비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담당공무원, 연구용역 수행자 및 자문위원은 학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객관적 사고를 견지하여야 한다.

8. 사적과 그 세부유형별․종류별 문화재의 수리․복원․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검토한다.

제10조(정비대상별 고려사항) 관리단체는 정비대상별로 다음 각 호의 고려사항을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1. 유적 및 유구(궁궐지, 사지, 주거지, 성지, 분묘, 요지 등)의 정비

가. 기존 유구가 더 이상 변형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존․관리한다.

나. 성벽, 고분․능․묘 및 지석묘 기타 유구 등이 유실되어 일부 남아 있거나 붕괴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만 원형에 충실하게 보수 정비하고 학술적 고증 없이 추측에 의한 복원은 지양하며, 사적과 관련 없는 시설물(콘크리트 구조물 및 인위적인 시설물)은 철거․정비한다.

다. 기존의 유구가 노출되도록 수목을 제거하거나 기타 필요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라. 유구의 보양이 필요한 부분은 잔디심기 등의 방법으로 보호 조치한다.

마. 유구는 노출시키는 방법과 복토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정비한다.

바. 노출 유구 중 붕괴 및 이탈 우려가 있는 유구는 제자리에 정비한다.

사. 석재는 보양하여 손상되지 아니 하도록 한다.

아. 유구 위에 성토하여 보존․정비할 경우 유적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나무와 잡초는 제거한다.

자. 유구에 나무나 기타 지장물이 있는 경우에는 제거하며, 매장문화재의 분포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뿌리 제거를 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차. 복토한 지반에는 토사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잔디 또는 지피식물 등을 식재할 수 있다.

카. 유구의 붕괴 우려가 있는 구간은 보강방법을 강구하여 기존의 양식이나 수법 등과 같이 보수 정비하여야 한다.

타. 도굴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현 지형이 훼손된 경우에는 복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되, 기존의 유구가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파. 사적 안의 지형이 복토 또는 절토로 인하여 원래의 지반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할 수 있다.

하. 매장문화재의 분포가 예상되는 구역은 현 지반을 절토하거나 고르기 하면 아니 되며, 복토하여 표면 고르기 등의 정비를 할 수 있다.

2. 건물지의 정비

가. 건물지 유구는 그 성격 및 보존여건 등을 고려하여 노출 정비 또는 복토하여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나. 건물지의 초석, 기단석 기타 유구가 균열․파손․풍화가 심한 경우에는 과학적 보존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 건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수복할 수 있다.

라. 기단 및 계단의 경우에는 전체를 해체하지 아니 하고 변형․훼손된 부분만을  정비한다.

마. 기존에 남아 있는 건물은 그 형태대로 보존 정비한다.

3. 석축 및 배수로의 정비

가. 석축의 설치는 필요한 경우 현 지형을 고려하여 최소 높이로 하되, 높은 곳과 낮은 곳의 경사면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한다.

나. 붕괴 위험이 있는 기존 석축은 수리하되, 쌓기 기법 및 재료는 기존방법과 동일한 수법으로 한다.

다. 배수체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지반의 높이가 변형되지 아니 하는 범위 안에서 계획하여 정비한다.

라. 배수로는 되도록이면 인위적이지 않도록 자연측구(토사측구)로 계획하고 지형상 불가피하게 배수 구조물이 필요할 경우에는 석축 배수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4. 보호구조물(보호각, 보호책)의 설치

가. 사적 안의 유구 등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호구조물의 구조, 형태 및 기능은 유구와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 보호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침입방지시설이 갖추어진 보호책을 설치할 수 있다.

나. 보호책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호책의 높이와 형태는 보호대상 유구의 훼손정도 및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유구 훼손의 정도가 심하고 보호가 시급한 경우에는 유구지역을 주변 환경과 격리되도록 설치한다.

2) 설치위치는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지장이 없고 관람 및 사진촬영 등에 지장이 없도록 정한다.

3) 보호책의 높이는 해당 문화재를 위압하지 아니하고 관람시야가 차폐되지 아니 하도록 낮게 설치한다.

4) 같은 지역 안에 여러 점의 문화재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설치하지 아니하고 종합적으로 넓게 설치할 수 있다.

5) 보호구조물과 보호책을 설치할 때에는 유구로부터 일정간격 이격하여 유구를 훼손시키지 아니 하여야 하며, 재질․색깔 및 형태 등이 유구와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주변 환경정비

가. 수목의 제거

1) 유적 및 유구의 보존관리상 지장이 되는 수목은 제거한다.

2) 전통수종 및 보존가치가 있는 수목은 보존 조치한다.

나. 표지 설치

유구의 중요한 지점에는 유구의 위치와 유구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는 표지를 설치한다.

다. 조경 정비

1) 해당 유적 및 유구 안은 수목 식재 및 정원석 배치 등의 조경을 하지 아니 하고 기존 상태로 보존한다.

2) 외래수종은 가급적 제거하고 전통수종으로 정비한다.

3) 조경식재는 사적 주변에 자생하고 있는 수목이나 식생 조사를 실시하여 식재하여야 한다.

라. 관람통로의 정비

1) 유구를 훼손하지 아니 하고 경관을 저해하지 아니 하는 범위 안에서 관람통로를 설치할 수 있다.

2) 사적 안의 통로 및 마당 등의 기존 지반은 임의로 변형하지 아니 한다.

마. 경계울타리 설치

사적의 경계를 나타낼 수 있도록 담장이나 기타 방법으로 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다.

6. 화장실 등 편의시설의 설치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사적 안의 문화재의 품위 및 주변경관을 저해하지 아니 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7. 관리사무소 설치

가. 사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관리사무소 등의 관리시설에 문화재의 경관이 차단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관리사무소의 위치는 해당 문화재(지정구역)나 문화재가 근접한 곳을 피하여 정한다.

8. 전시시설(전시관, 야외전시물)의 설치

가. 전시관은 유물조사를 선행하여 전시계획이나 규모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문화재의 특성 및 경관 등을 고려하여 위치, 규모 및 형태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 전시할 대상물 및 유물이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에는 무리하게 전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 하도록 한다.

라. 사적안의 공간 활용을 위하여 야외전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9. 문화재 소방방재시설의 설치

가. 사적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소화전, 소화기, 방화사 및 방화수 등의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감시시스템 및 도난방지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다.

10. 문화재안내판 등의 설치

가. 문화재안내판은 해당문화재를 위압하지 아니 하도록 적정 규모로 하며, 문화재의 경관 및 관람동선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사적의 구역이 광범위하거나 나누어져 있는 경우에는 관람편의 및 문화재 홍보를 위하여 문화재안내판을 여러 장소에 각각 설치할 수 있다.

다. 기타 문화재안내판의 디자인 및 안내문안 등에 관한 사항은 이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지침에 따른다.

제11조(정비계획의 협의) ①관리단체는 자체검토 또는 연구용역을 통하여 마련한 정비계획에 대하여 영 제20조에 따라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관리단체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할 때에는 정비계획 보고서 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요약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화재 일반현황

가. 사적과 그 주변의 주요 현황

나. 그 동안의 보수정비, 관리 및 활용 현황

다. 현안사항

2. 학술조사 및 고증연구 결과(실적이 있는 경우)

3. 정비계획 개요

가. 정비계획의 목적, 수립체계 및 진행경과

나. 정비계획의 기본 원칙 및 방향

다. 주요 정비계획 내용(대상별, 사업별)

4. 관리 및 활용계획

5. 연차별 사업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③문화재청장은 관리단체가 정비계획의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안에 검토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관광 등 관련분야 전문가의 심층검토를 위하여 정비계획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관리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화재청장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정비계획을 최종적으로 보완․확정하여야 한다.

⑤영 제20조에 따른 정비계획이 아니더라도 관리단체가 사적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 시행 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정비계획의 공표) 관리단체는 제11조에 따라 확정된 정비계획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공표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장  정비계획의 시행

제13조(시행계획의 수립) 관리단체는 정비계획에 대하여 연차별로 추진할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4조(정비사업의 추진) ①관리단체는 제13조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을 근거로 연차별로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계획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검토한 후 법 제51조에 따라 보조금의 일부를 연차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추진상황의 점검) ①관리단체는 정비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정비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매년 2월까지 전년도 사업을 자체 점검․평가하고 부진사항에 대하여는 대책을 강구하는 등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관리단체의 정비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정비사업 추진을 지도하고 독려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3월 28일까지로 한다.

부칙<2009.9.24>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4.1>

이 예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 보고서 작성예시

Ⅰ.  계획의 개요

① 계획의 배경 및 목적과 필요성에 대하여 작성한다.

② 계획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하여 작성한다.

③ 계획의 수립체계, 진행방법 및 과정에 대하여 작성한다.

Ⅱ.  현황 조사

① 문화재와 그 주변의 일반현황(입지 및 자연환경, 인문사회환경, 역사문화환경 등), 주변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을 작성한다.

② 문화재의 지정 현황(개요, 주요연혁, 가치 및 특성 등), 학술조사 및 고증연구 실적을 작성한다.

③ 문화재의 보수정비 및 관리실태, 문화재구역․보호구역․보호물 및 시설물 현황에 대하여 작성한다.

④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대하여 작성한다.(기준이 제정․고시된 경우)

⑤ 국내외 사례조사 및 비교․분석과 현안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작성한다.

⑥ 문화재의 활용 현황에 대하여 작성한다.

Ⅲ.  계획의 기본구상

① 정비계획의 기본개념 및 방향에 대하여 작성한다.

② 주요 대상별 정비(유적․유구 정비, 주변정비, 부대시설정비 등), 관리 및 활용(프로그램개발, 주민참여 등), 인적․물적 자원 확보, 소방방재시설 등의 기본구상을 작성한다.

③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내용을 작성한다.

Ⅳ.  종합정비 방안

① 정비의 원칙, 보존․정비의 대상 및 범위에 대하여 작성한다.

② 관련법규(현상변경 허용기준, 정비사업 등과 관계되는 타 법령)의 검토사항에 대하여 작성한다.

③ 학술조사(발굴조사 등 학술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불필요)의 목적, 대상․범위 및 내용 등에 대하여 작성한다.

④ 사유지 매입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원칙 및 방향, 대상범위 및 사유 등에 대하여 작성한다.

⑤ 유적 및 유구 정비의 목적과 범위, 수행방법, 대상별 정비방안에 대하여 작성한다.

⑥ 주변정비(탐방로, 안내표지판, 식생․조경, 석축․배수로, 경계울타리 등)와 편의․부대시설(안내소․매표소, 전시관․야외전시물, 관리사무소, 화장실, 휴게공간, 주차장 등)의 설치 방안 등에 대한 사항을 작성한다.

⑦ 소방방재시설(소방시설, 감시시스템 및 도난방지시설)의 설치 방안에 대하여 작성한다.

⑧ 문화재의 활용방안(관광․교육프로그램 및 스토리텔링 개발, 컨텐츠 구축,  전시공간 이용 활성화 등) 및 홍보방안에 대하여 작성한다.

Ⅴ.  사업추진 및 관리운영계획

① 정비사업의 추진방향, 추진전략 및 체계에 대하여 작성한다.

② 정비사업 개요, 사업내용, 사업비 산출 및 사업성 검토 등에 대하여 작성한다.

③ 관리운영계획에 대한 기본방향, 관리운영 주체 및 체계, 세부계획에 대하여 작성한다.

④ 관리운영인력 확보와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하여 작성한다.

Ⅵ.  미래상 및 기대효과

① 학술적․사회문화적․경제적 측면 등에서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을 작성한다.

② 문화재의 생애주기비용․편익을 분석하여 작성한다.

③ 종합의견을 작성한다.

Ⅶ.  부   록

① 학술조사보고서, 고증자료 및 자문결과 등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확보․참고한 자료 목록을 작성한다.

② 문화재구역․보호구역의 토지조서(필지별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등)를 첨부한다.

※ 사적의 종류, 성격, 규모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항목의 추가, 삭제, 수정 등

실정에 맞게 보고서의 구성 항목을 조정․변경할 수 있음.

<붙임 2>

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제정 2009.  5. 22.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47호

폐지 2009.  8. 28.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49호

재발령 2009.  8. 28. 문화재청     훈령 제176호

개정 2009.12.14. 문화재청     훈령 제189호

일부개정 2011. 4. 1. 문화재청     훈령 제228호

제1장 총론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국가지정문화재중  사적으로 지정된 성곽문화재를 법 제6조, 제7조, 34조 및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법 제7조에 의거 사적으로 지정한 성곽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업무에 적용한다.

② 문화재보호법령,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령 및 문화재 수리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 (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초조사 : 현황조사 및 학술조사를 포함하는 성곽의 역사적 성격규명과 보존․관리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조사를 말한다.

2.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정비계획 : 성곽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말한다(이하 종합정비계획이라 한다).

3. 관리단체 : 법 제34조에 의한 관리단체를 말한다.

4. 시행청 : 성곽의 보존․관리를 위한 사업 발주 기관을 말하며, 발주청 이라고도 한다.

5. 감독관 : 성곽의 보존․관리를 함에 있어 설계 및 시공전반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6. 표본성곽 : 잔존성곽 및 원형고증 등을 통하여 수리하고자 하는 구간의 성벽을  시범적으로 축조한 성벽을 말한다. 다만 원형이 잘 보존된 기존의 성벽구간이 있을 경우 이를 표본성곽으로 할 수 있다.

제4조 (보존․관리 및 활용의 기본방향) 성곽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은 다음의 기본방향이 지켜져야 한다.

1. 성곽구조물과 그 주변의 역사문화환경까지 보존 되어야 한다.

2. 성곽의 가치와 진정성이 유지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3. 성곽의 활용은 그 혜택이 국민들에게 골고루 환원되어야 하며, 특히 지역의 사회․문화․경제를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공헌 되어야한다.

제5조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단체는 성곽이 원형대로 보존․관리되고 효율적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관리단체는 성곽의 보존․관리가 주변 역사․문화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성곽의 진정성이 유지되도록 보존․관리 하여야 한다.

③ 관리단체는 성곽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지역주민 등에게 이해․홍보시키기 위하여 접근성 제고, 교육장으로의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 (성곽 보존‧관리의 기본절차) 성곽보존‧관리의 절차는 다음 사항을 기본으로 한다.

1.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2.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한다.

3.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수리 등 보존을 위한 조치를 한다.

4. 보존조치에 대한 기록 유지 및 점검 관리를 한다.

제2장 기초조사

제7조 (기초조사의 실시)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단체는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앞서 성곽 및 관련 시설물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제8조 (기초조사의 내용과 범위) 기초조사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전체 성곽의 육안조사에 의한 구간별 기초현황조사를 실시한다.

2. 기존의 수리실적 등을 조사한다.

3. 성곽의 기초현황도면작성 및 현황사진촬영을 한다.

4. 기초조사 항목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기초조사 시행자) 기초조사는 관계전문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기초조사 기록보존 등) 관리단체는 기초조사 결과를 기록으로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제11조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① 관리단체는 성곽의 체계적인 보존과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종합정비계획 수립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수립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종합정비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예산 또는 국가에서 지원한 예산으로 수립할 수 있다.

제12조(종합정비계획 수립의 원칙) 종합정비계획 수립 시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이 고려되어야한다

1.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둔 보존․관리․활용방안을 수립한다.

2.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복원은 지양한다.

3. 관계법 분석 등 제도적, 재정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성 있는 재원투자계획을 수립한다.

4. 계획수립 과정에서 관계전문가, 관계기관의 자문․검토 및 협조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종합정비계획의 내용) ① 종합정비계획의 내용은 유적의 가치보존에 중점을 두어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기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증 및 학술조사를 하여야 한다.

2. 성곽의 축조시기 및 축조기법, 축성재료의 재질분석을 하여야 한다.

3. 성곽 전 구간에 걸친 경역확인을 위한 측량 등은 다음사항을 반영하여 실시한다.

가. 측량에 의한 현황배치도

나. 지정구역과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다. 내부 시설물 현황 및 발굴조사 결과에 따른 유구분포도

라. 고증에 의한 옛 지도 및 현황 배치도, 조감도 등

마. 항공사진

4. 기존 보수구간 및 잔존구간을 비교‧검토 하여야 한다.

5. 성곽 구간별 현황도면 작성 및 사진촬영, 내‧외부 중요시설물 도면 작성 및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② 종합정비계획에 반영할 항목은 별표 2와 같다.

제14조 (종합정비계획 수립주기) ① 관리단체는 성곽의 특성, 지역적 차별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정비계획을 최소 10년 마다 재수립 할 것을 권장한다.

②천재지변 등 특별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계획수립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장 수리

제15조 (수리 기본원칙) 성곽의 수리 시에는 다음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성곽 축조의 전통 구조․양식을 변형시키지 않는다.

2. 성곽 축조에 사용되었던 기존 부재는 최대한 원래의 위치에 재활용 한다

3. 성곽 축조에 사용된 전통기법을 기본으로 하여 수리 한다.

4. 성곽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리를 하되, 하나의 성곽에서도 시대적, 지형적 조건에 따라 축조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률적인 축성을 지양하고 원형고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수리한다.

5. 새로운 부재사용은 성곽의 보존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지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부재의 교체, 대체 또는 보강을 할 수 있다.

가. 기존 부재를 그대로 두거나 재사용 할 경우 구조물이 붕괴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기존의 부재가 원래부재가 아니어서 양식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다. 보강하지 아니하면 구조적으로 위험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

라. 문화재위원회의 검토 또는 심의를 받았거나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의 자문에 의하는 경우

6.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기존 성곽과 전체적인 조화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7. 수리는 고증에 의하며, 당해 성곽의 보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한다.

가. 보수는 원래의 형태가 남아있거나, 원형에 대한 고증이 가능 한 경우, 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시행할 수 있다.

나. 복원은 멸실된 부분의 원형고증이 가능한 경우 시행할 수 있다.

8.수리 완료와 동시 수리 전 과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도면, 사진을 첨부하여 수리보고서를 작성 하여 기록유지 하여야한다

제16조(수리 절차) 수리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시행 한다.

1. 설계도서의 작성

2. 설계승인

3. 공사발주 및 시공

4. 준공(수리보고서 작성)

제17조 (설계도서의 작성) ① 설계자는 아래사항을 준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 한다.

1. 수리구간에 대한 현황 측량을 실시한다.

2. 설계 전에 관리단체로부터 기초조사 결과와 종합정비계획을 제출받아 수리구간에 대한 현황조사를 면밀히 해야 한다.

3. 시방서는 일반시방서와 특기시방서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시방서에 반영될 항목은 별표3과 같다

4. 성곽 전체구간 중에서 원형고증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 구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간의 입면, 단면도를 작성하고 시방서에 명기토록 한다.

5. 조사된 원형고증 자료를 바탕으로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설계 도서를 작성한다.

6. 연혁 및 축성기법 등을 조사한다.

7. 성곽의 지대석, 면석 등 주요부분에 대해서는 상세도면을 작성한다.

8. 재질조사를 실시하여 축성되는 재료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한다.

9. 자재수급 방안을 구체적으로 시방서에 명기한다.

10. 기타 발주자의 요청사항을 설계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설계도서는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문화재 실측‧설계업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 (설계감독관) ①시행청은 설계발주와 동시 설계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감독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설계감독관은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설계 전반에 대하여 관리 감독 하여야 한다.

1. 기초조사 및 종합정비계획내용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사전에 설계자에게 설계도서 작성 지침을 명확히 지시하여 설계도서 작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설계단계에서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도자문단을 구성 운영하여 설계도서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자문 및 검토를 받아 설계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관계전문가의 자문 또는 설계검토의견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설계도서 작성 중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문화재청에 기술지도 또는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설계가 완료된 후에는 감독관의 설계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에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한다.

4. 설계자로부터 작업일지 등 설계관련 일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5. 기타 시행청에서 정한 조례 등 타 법령에서 정한 감독업무를 준용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9조 (설계도서의 승인) ① 시행청은 작성된 설계도서를 성실히 검토한 후 문화재청에 승인을 요청한다.

② 시행청은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도서를 시․도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에 승인요청 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은 시행청에서 승인 요청된 설계도서를 검토‧승인한다.

④ 문화재청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청에서 승인 요청된 설계도서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검토․승인할 수 있다.

제20조 (공사발주) 시행청은 문화재청에서 승인된 설계도서로 공사를 발주한다.

제21조 (공사감독) ① 시행청은 착공과 동시 공사 감독관을 임명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직무에 따라 수리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될 수 있도록 공사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한다.

1. 성곽 수리공사 전반에 대한 계획수립 및 관리감독을 한다.

2. 기술자문 등 문화재청과 업무협의를 전담한다.

3. 착공 후 15일 이내에 문화재청에 착공보고를 한다

4. 성곽의 특성에 따른 적정한 수리기술자, 기능자가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시공의 품질을 높이도록 한다.

5. 시공자로부터 작업일지 등 공사 관련 일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6. 착공과 동시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기술지도자문단을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7. 시공 전 축조된 표본성곽을 사전확인하고, 기술지도자문회의를 개최하여 보수범위, 시공방법 등 자문을 받는다.

8. 설계변경은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설계변경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타당할 경우 설계변경 도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9. 필요할 경우 문화재청에 기술지도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10. 준공 후 15일 이내에 수리보고서(CD포함)와 관련 서류 및 사진첩을 첨부하여 문화재청에 준공 보고를 하여야 한다

11. 기타 시행청에서 정한 조례 등 타 법령에서 정한 감독업무를 준용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2조 (시공자의 직무) 시공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의한 수리업자로서, 시공전반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 다만, 수리업자가 해당 현장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하였을 경우 시공자는 현장대리인을 말한다.

1. 성곽 수리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기능자를 선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착공 전 구체적 공사추진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받는다.

3. 시공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표본성곽을 축조한다.

4. 작업일지 및 자재 수불부, 안전관리 대책수립, 공정표 등 공사와 관련된 서류 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확인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자재수불부, 수습자재 관리대장, 축성재료 분석표, 준공검사서, 자문의견서는 각각  별제 제1호내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6. 축성 재료의 반입 및 반출은 감독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도록 한다.

7. 화재예방 등 재해 및 재난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8. 기록보존을 위하여 수리내용 및 고증조사 등의 상세한 내용을 수록한 수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책자와 CD로 제작하여 시행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9. 시공 전 기술지도자문단의 자문 및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수리구간에 대한 해체를 하도록 하고 설계도서 작성 시 조사할 수 없었던 성곽단면 등을 조사․사진촬영․도면작성을 하여 기록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 감독관과 협의하여 일정구간 마다 축조 후 면석, 적심 등을 알 수 있도록 사진 촬영 및 도면을 작성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1. 기술지도자문단의 자문결과에 따라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에게 설계변경을 요청 할 수 있다.

12. 공사마무리 단계에서 기술지도자문단의 자문을 받는다.

13. 감독관이 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 또는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3조 (장기계속공사) 시행청에서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 장기계속공사로 수리 할 수 있다.

제24조(준공검사)준공검사는 공사완료 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1. 감독관은 필요한 경우 준공검사 이전에 설계도서대로의 시공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기술지도자문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2. 시공자는 다음의 준공관련 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준공도면 및 공사 전․중․후 사진

나. 기술지도자문단 자문결과 및 고증조사 자료 일체

다. 공사일지 등 공사관련 서류 일체

라. 수리보고서

마.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 일체

3. 준공검사자는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5조 (수리보고서) ① 수리보고서는 시공자의 책임 하에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작성하고 책자와 CD로 제작하여 시행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수리보고서는 준공완료 후 전체 공사 과정에 대한 수리공사보고서로서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현장대리인이 작성한 후 감독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실측 등 전문분야는 해당분야 전문가로 하여금 작성하게 할 수 있다.

2. 수리보고서의 작성항목은 별표 4와 같다

②. 시행청에서는 제출받은 수리보고서를 기록보존을 위하여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에 각 3부씩 배포한다.

제5장 점검 및 활용

제26조 (수시점검) 관리단체는 성곽의 안전관리 및 관리실태 파악을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수시로 점검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7조 (정기점검) ①  관리단체는 성곽의 지속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수시점검 내용을 토대로 별지 제 7호서식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성곽 전체의 현황 및 훼손여부를 점검한다.

2. 성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배수시설과 성벽 배면의 배수상태를 점검한다.

3. 시설물(탐방로, 조명, 전기시설, 방재시설 등)의 상태를 점검한다.

4. 성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잡목 등 주변 환경 상태를 점검한다.

5. 안내원의 활용, 관람객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을 점검한다.

6. 안내판, 경고판 등 보호 및 홍보시설을 점검한다.

7. 낙석 및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 검토 및 조사를 실시한다.

8. 배수시설 이외에 다른 곳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곳은 성벽의 구조적 안정성 검토 및 조사를 실시한다.

9. 성곽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검토 점검한다.

10. 지형 및 지반에 관련된 침하 또는 붕괴 우려지역에 대하여 점검한다.

11. 성곽의 배부름 등 안전성을 점검한다.

12. 탐방로, 등산로, 전기, 조명, 시설물의 안전성을 점검한다.

13. 기타 성곽의 보존관리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점검한다.

② 정기점검범위는 성곽 내 외부를 포함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③ 성곽의 정기점검은 관계전문가 입회 및 자문을 받아 실시할 수 있다.

④ 태풍 등 예기치 않은 재난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문화재청에 상황에 대한 보고조치를 하고, 성곽 훼손 시에는 문화재청과 합동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⑤ 정기점검은 해빙기 및 장마기 등 2회 이상 실시하며 필요 시 문화재청과 관리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 (점검 후 조치) ① 점검 후 관리단체는 자체적으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곽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목의 제거

2. 구조가 취약하거나 붕괴우려가 있는 구간의 인원통제 및 응급조치

3. 기타 성곽 내 외부 청결유지 등

② 정기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재정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 (제한을 통한 성곽 보존) 관리단체는 통행인의 안전을 위협할 소지가 있거나 성곽 안전관리에 장애가 되는 경우에는 통행 등을 제한 할 수 있다.

1. 성곽의 인원 출입 제한은 성곽의 원형보존과 관람 및 탐방객의 안전을 위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관계전문가에 의한 학술조사, 성곽의 공사관계자 등은 사전허가를 받아 제한지역에 접근 할 수 있다.

3. 기타 성곽의 보존과 관련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곽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30조 (성곽보존관리대장 기록) 관리단체는 법 제43조에 따라, 성곽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성곽 보존‧관리 및 변경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록을 유지 하여야 한다.

제31조 (성곽의 활용) 성곽의 활용은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을 수행할 수 있다.

1. 관리단체는 성곽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고려하여 지역 주민 등을 위한 적절한 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관리단체는 성곽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전시․체험 등 지속 가능한 활용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3. 성곽을 직접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관리단체는 구체적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의 승인 등 적정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2조 (준용규정) 이 지침은 시․도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준용하며, 지정 되지 아니한 성곽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제3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3월 28일까지로 한다.

부칙<2009. 5.22>

제1조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지침은 3년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며, 그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지침의 필요성 등을 재검토 한다.

부칙<2009. 8.28>

이 행정지침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8.28>

제1조 이 훈령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2009. 5.22.자 부칙 제2조는 무효로 하고 재검토기한에 관해서는 본 훈령 제33조를 적용한다.

부칙<2009. 12.14>

이 훈령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4. 1>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및 별지

[별표1] 기초조사항목

[별표2] 종합정비계획 수립 항목

[별표3] 성곽공사 일반시방서 및 특기시방서 작성 항목

[별표4]수리보고서 작성 항목

[별지 제1호서식]성곽공사 자재수불부

[별지 제2호서식]성곽 수습자재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축성재료 분석표

[별지 제4호서식]준공검사서

[별지 제5호서식]성곽공사 자문의견서

[별지 제6호서식]수시점검표

[별지 제7호서식]정기점검표

[별지 제8호서식]성곽보존관리대장

[별표1] 기초조사항목

조사 항목	내용
현황조사	① 성곽현황 1. 성곽의 잔존․수리․유실 구간의 확인 2. 구간별 성벽의 보존 상태 확인 3. 성벽의 파손 유형 파악 -면석 이탈 및 붕괴 -배부름 현상 -지반침하 -수목의 자생 ② 성곽 부속 시설물 현황 1. 문지 2. 옹성 및 치 3. 수구 및 연지 4. 건물지 5. 여장 ③ 성곽 주변 시설물 현황 1. 성상로, 회곽로 및 탐방로 2. 전기, 방재, 편의 및 휴게시설 3. 안내판, 경고판 및 안전시설
기보수실적	① 문화재 수리공사 보고서 ② 기초 현황도면 ③ 유지 관리 기록 ④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보고서

※ 육안조사를 통하여 현황파악 후 성곽의 현황 사진, 개략적인 기술 등을 첨부 한다.

[별표2]

항목	내용
계획 개요	① 계획의 배경과 목적 ② 계획의 구체적인 범위 ③ 계획의 진행과정 및 연구조직
현황조사	① 일반현황 1. 자연환경 2. 역사 문화 환경 3. 인문 지리 환경 ② 고증 및 학술조사 1. 연혁 2. 지표조사 3. 문헌조사 ③ 성곽 세부조사 1. 축조기법 2. 재료 조사 3. 성곽 지형 측량에 의한 배치도 4. 주요 구간 실측 도면 5. 내․외부 주요 시설물 및 유적조사 6. 기보수 실적
보존․관리 및 활용 계획	① 기본구상 1. 관련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② 보존․관리 세부 계획 1. 복수․복원 및 복원 구간의 설정 및 그 근거 2. 연차별 수리 계획 3. 활용 계획 4. 관리․운영 계획
사업 추진 방안	① 법규검토 1. 문화재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2. 현상변경 허용 기준 3. 사업과 관계되는 타 법령 4. 협력, 협조기관 및 단체 ②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 1. 재원 조달 방안 2. 민간자본 유치 방안 3. 투자계획

종합정비계획 수립 항목

[별표3] 성곽공사 일반시방서 및 특기시방서 작성 항목

	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
개요	1.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의 내용을 준용 할 수 있다. 2. 현장관리, 재료관리, 시공관리, 환경보호,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등의 항목은 대상 성곽의 특성에 따라 작성한다.	사업대상 성곽의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사업대상 성곽의 특징 및 특성과 구간 내 일반사항 및 특이사항이 시공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항목	1. 사업대상 성곽의 일반사항 -공사명, 지정별, 소재지, 공사내용, 예산, 기 사업내용, 사업지침 2. 문화재수리공사의 일반 공통사항 -현장관리, 재료관리, 시공관리 3. 기초공사 - 지반조사, 지반보강 4. 가설공사 -측량,규준틀 설치, 가설물 설치, 자재보관소 설치, 비계 및 수리용 덧집설치, 가설장비, 철거, 뒷정리 5. 석공사 -재료, 해채, 치석, 시공 6. 성곽공사 -석성, 토성, 전축성, 성문 7. 유구정비공사 8. 기타공사 -배수공사, 문화재보호책 설치, 문화재안내판, 설명판 설치	1.현장조사 및 시공방법제시 ①지형 -배수(우수, 수구)방법 및 붕괴/훼손의 원인 규명 자료의 조사 - 지반지질조사 및 지반개량방법 제시 -성곽 공사 동선(자재운반, 공사여건, 탐방객 안전확보)제시 ②성벽 -성벽의 기울기 -성벽의 단면유형 -성벽에 자생하는 수목 -면석의 크기, 모양, 가공정도 등 상세 -기타 성벽의 특이사항 (각자, 상징물, 묵서 등) ③해체 -면석 및 뒤채움의 결구방식 조사 -뒤채움의 유형 및 상세 -성벽 파괴원인 조사 ④여담 (여담이 존재하는 경우) -여담의 입면구성방법, 사용재료, 기울기 -여담단면조사, 지대석의 유무, 재료의 크기 및 규격조사, 축조법 조사 -총안의 기울기, 크기, 유형 조사 -기타 여담의 특이사항 조사 -여담에 자생하는 수목 조사
기타		※①~④의 내용은 구간별 조사를 통한 구체적인 공사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별표4]

수리보고서 작성항목
1. 지정별
2. 소재지
3. 사업개요
4. 예산
5. 공사추진내용	1) 계획공정표
	2) 실시공정표
6. 결산내역
7. 세부공사내역	1) 재료 산지 및 수급방법	ㄱ. 산지 ㄴ. 수급 방법
	2) 공사전 현황(사진 첨부)	ㄱ. 지형 ㄴ. 성벽 ㄷ. 여담
	3) 해체공사	ㄱ. 해체 방법 ㄴ. 수리전 축조방식 ㄷ. 수리전 뒷채움 방식 ㄹ. 자문의견
	4) 설계 변경 내역(변경 전/후 도면 수록)
	5) 시공 방법	ㄱ. 인력/기계 ㄴ. 축조방식 ㄷ. 뒷채움 방식 ㄹ. 석재가공방식
	6) 자문의견서
	7) 준공검사서
※ 부록 : 공정별 세부사진, 계획도면, 해체도면, 준공도면 ※ 상기 항목은 기초조사 및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를 전제로 하며, 공사 시 조사된 고증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수리보고서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별지 제1호서식]

OO 성곽공사 자재 수불부
일자	수불자	품명	규격	단가	산지	수량	단위	비고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예  시)

OO 성 곽 수 습 자 재 관 리 대 장 ( 성곽 부재의종류 : )
발생내역					처리내역					보관내역			결재
일시	규격 (mm) [가로×세로×높이]	발생원인	발생량		일시	처리량		처리구분 (자가,위탁)	처리방법	보관량		보관방법	담당자	확인
			수량	무게		수량	무게			수량	무게
08.09.15	300×150×450	면석수습	30	8톤	08.10.11	20	5톤	자가	적심재 보충	10	3톤	임시야적	감독관 김OO
09.01.22	150×60×200	여장해체	45	2톤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축성 재료 분석표

분석대상
분석목적
분석수량									규격
발 주 처									검수자			(소속) (직책) (연락처)
분석기관									분석기간
분석내용 요약
분석결과
일반사항
재료종류									생산지							채굴방법
색상									무늬
구성광물
주요산지
화학성분 구성비
SiO2	Al2O3			Fe2O3	FeO		MgO	CaO		Na2O	K2O		H2O	TiO2			P2O5	MnO		계
물리적 특성
압축강도 (단축)			흡수율			비중			탄성계수			열팽창계수			경도 (쇼아경도)				탄성파속도
비고

상기와 같이 재료분석을 실시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준공검사서

사 업 명 :					지 정 별 :
소 재 지 :
예 산 :				국 비 :
				지방비 :
사업지침
공사내용
공사추진내용
		공사 전 현황			공사 후 현황		확인
전체현황	전경 사 진
	입단면 도
해체 현 황	사진
현황상세	사진
	입단면 상세 도
마감상세	사진
	마감상세 도

상기 사업에 대한 준공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준공검사관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성곽공사 자문의견서

사 업 명
제 목
일 시		장소
1. 원형확인		2. 사용재료
3. 시공방법 및 복원방향
4. 수정 및 기타 조치사항

상기 사업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자문위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OO성곽수시점검표

			조사번호(CODE) :
성 곽 명	OOO 성곽 (종별 제 OO호)	점검일시
작 성 자		연 락 처
점검구간
	관 찰 내 용	이상유무	위치 및 현황
성곽현황	성벽의 파손․붕괴가 일어나는 곳.	ex) 유	ex) 031~032구간 5m 지점. 성벽파손
	성벽이 기형(돌출, 배부름)으로 변한 곳.
	성벽의 면석이 갈라진 곳.
	성벽의 면석에 균열이 발생한 곳.
	성벽의 면석이 흘러내린 곳.
	성벽의 면석이 떨어져 나간 곳.
	성벽하부 지반침하가 발생한 곳.
	성벽의 상부에 수목이 자라는 곳.
	여장이 훼손된 곳.
시설물현황	성상로 및 회곽로의 유실된 곳.
	탐방로 및 산책로의 유실된 곳.
	조명시설이 노후되거나 불량한 곳.
	전기시설이 노후되거나 불량한 곳.
	편의시설이 노후되거나 불량한 곳.
	휴게시설이 노후되거나 불량한 곳.
	안내판, 경고판이 불량한 곳.
	안내판, 경고판이 필요한 곳.
관리 및 활용	평 가 항 목	등 급	비 고
	안내원의 활용도	상, 중, 하
	관람객의 교육	상, 중, 하
	관람객 수	00 인/일
	관람형태	상, 중, 하
	시설물 청결상태	상, 중, 하
	안전시설 관리	상, 중, 하
	방재시설 관리	상, 중, 하
	편의시설 관리	상, 중, 하
	휴게시설 관리	상, 중, 하
	홍보물(안내책자, 안내판 등)의 활용도	상, 중, 하
특이사항

※위치 및 현황 : 첨부된 배치도의 구간을 기준으로 기입한다.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OO성곽정기점검표

						조사번호(CODE) :
성 곽 명			OOO 성곽 (종별 제 OO호)		지정년월일		년 월 일
소 재 지
관리주체					면 적		(m2)
조사기간					조사기관 (담당자)
구분			점검구간	점검내용	점검결과			비고
성곽현황	보존 상태		ex) 031~049
	파괴 유형
	부속 시설물
시설물현황	편의 시설
	휴게 시설
	방재 시설
관리현황	안전 관리
	시설 관리
	행정 관리
전문가의견
조사일시 : 년 월 일 조 사 자 :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자 문 :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1. 사진첨부 2. 기타자료 ( 사진, 스케치, 파손 부분 등) 기입

※작성요령 첨부된 배치도의 구간에 따라 위치를 기입한다.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7호의2서식] 배치도 첨부

성곽 배치도 첨부(예 : 온달산성 scale 1/2000)

※ 1. 배치도에 표시된 구간에 따라 이상유무가 발생한 구역에 대한 확인이 가능토록 한다.

2. 구역의 설정은 성곽의 특성과 지세에 따라 20m~50m(목측을 통한 확인 가능거리) 이내를 기준으로 하고, 성곽의 규모에 따라 시설물을 기준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

297㎜×420㎜[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OO성곽 보존․관리대장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작성날짜 :

문화재 종별		등급		지정번호		정식 명칭					지정년월일
사용재료		형식 또는 형태				축조법				둘레 길이		면적
소재지								관리자
부속 시설물								건축 및 제작 년대 및 시대
지정사유
관리상황
일시	내용						일시		내용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의2서식]

(명칭 :                     )                               위    치    도

지도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의3서식]

(명칭 :                     )                                전    경

사진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역사적 건축물과 유적의 수리․복원 및 관리에 관한 일반원칙

제정 2009. 9. 3.  문화재청 고시 제2009-74호

【서  문】

역사적 건축물과 유적 등 문화유산은 인류의 역사와 문화의 집약된 결정체로서 온전히 후손들에게 물려줄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러한 문화유산은 한번 손상되면 원형을 회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유산이 가진 가치와 진정성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유네스코(UNESCO),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등 국제기구는 기념물, 고고학적 유산 등 다양한 유형의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한 국제헌장과 권고안을 채택하여 국제적 기준과 원칙에 따라 수리복원이 이루어지도록 기여해왔다. □역사적 건축물과 유적의 수리와 복원에 관한 일반원칙□은 □베니스 헌장□과 □진정성에 관한 나라(奈良)문서□등을 비롯한 기존의 국제헌장과 원칙에서 정한 기준을 존중하여 우리나라의 실정과 현실에 맞게 마련된 기준이다.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 건축물과 유적의 바람직한 보존․관리 체계를 정립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보존을 통하여 국민의 이해와 참여 속에서 삶의 질 향상과 문화유산의 계승ㆍ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1장  총칙에 관한 사항

제1조(목적) 이 일반원칙은 역사적 건축물과 유적(이하 유적이라 한다)의 수리와 복원 등에 관한 제반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유적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의 바람직한 보존․전승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여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역사적 건축물(歷史的 建築物) : 과거에 형성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가치가 있는 건축유산

2. 유적(遺蹟) : 과거에 형성된 삶의 흔적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있는 구조물 또는 장소

3. 보존(保存) : 문화재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조치

4. 수리(修理) : 문화재의 중요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훼손된 부분을 원상대로 고치는 행위

5. 보강(補强) : 문화재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현재의 상태를 견고히 하는 행위

6. 수복(修復) : 문화재의 원형을 부분적으로 잃거나 훼손된 경우 고증을 통해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행위

7. 복원(復原) : 문화재의 중요한 가치 또는 원형이 소실된 경우, 고증을 통해 문화재를 원래 모습이나 특정시기의 모습으로 전체 또는 그 일부를 되찾는 행위

8. 이건(移建) : 문화재의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며 다른 장소에 옮기는 행위

제3조(유적의 보존) ① 유적은 보존을 통하여 본래의 가치를 유지․전승하고  국민을 위한 문화향유의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유적의 온전한 보존을 위해서는 주변 역사문화환경의 보호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유적의 체계적, 효율적 보존을 위하여 법적, 행정적 조치와 재정적 실천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

제4조(보존의 단계) ① 유적의 보존은 원형의 유지를 원칙으로 하며 보존 조치가 필요한 경우 복원보다 수복이, 수복보다 수리가 권장된다.

② 수리․수복 및 복원의 차별성을 분명히 함으로써 사업의 성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5조(진정성과 완전성) ① 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는 그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유적의 가치를 변형․왜곡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유적의 가치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은 일체로서 완전성을 갖추어야 하며 주변 및 전체와 조화로운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제6조 (학술 연구와 기록) ① 유적의 가치와 진정성에 대한 판단과 평가는 고고학, 역사학, 건축학, 조경학, 민속학 등 관련분야의 학술 연구 결과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유적의 학술연구 결과 및 수리와 복원의 과정은 기록되어야 하며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2장 수리에 관한 사항

제7조(역사적 흔적의 존중) 유적의 수리, 보강 또는 수복이 이루어질 경우, 모든 시대의 흔적은 정당하게 존중되어야 한다.

제8조(수리의 원칙) ① 유적의 수리․보강 및 수복은 불가피할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 결손부분의 수리․보강 및 수복은 전체와 조화되도록 실시되어야 하며 교체 및 보충재는 식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9조(가역성) 유적의 수리, 보강 또는 수복 시에는 향후, 새로운 문헌 및 유적의 발견,  연구결과의 축적, 또는 신기술의 개발 등에 의하여 수정 또는 이전 상태로의 환원이 가능하도록 가역성(可逆性)이 고려되어야 한다.

제10조(전통기술과 재료의 사용) ① 유적의 수리, 보강 또는 수복 시에는 전통적 기술과 원래의 재료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유적의 안전과 내구성을 위하여 전통적 기술이 부적절하거나 재료 수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과학 또는 경험으로 그 유효성이 입증된 현대기술과 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단 구조보강은 유적의 모습 및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한다.

제3장 복원에 관한 사항

제11조(복원의 원칙) ① 복원은 고증에 의하여 충분하고 직접적인 증거를 통하여 역사․문화적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② 유적의 복원은 지상 또는 지하에 남아 있는 유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12조(복원의 제한) 유적의 가치를 왜곡시키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복원은 제한되어야 한다.

제13조(이건의 제한) 유적의 전체 또는 그 일부에 대한 이건은 유적의 안전과 보호 또는 원래의 위치로의 이건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되어야 한다.

제4장 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적의 체계적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법규와 지침 등에 따라 수리와 복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5조 (소유자 및 관리자의 역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유적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적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16조(점검 및 모니터링) 유적의 관리 시에는 지속적인 점검과 모니터링을 위한 적절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17조(수리․복원 정보의 관리) 유적의 수리 또는 복원된 부분과 그 과정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람자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제18조(재해예방 시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적의 수리, 복원 및 관리 시 재해대응을 위한 계획을 적절히 수립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유적의 재해를 경감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관련시설물의 설치) 관람자의 편의 및 유적의 관리를 위한 관련시설물 설치는 유적의 특성, 건물의 구성상의 균형, 주변 경관과의 관계 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

제20조(관람환경의 조성) 유적의 관리자는 관람자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유적의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유지관리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1조(기타 고려사항) ①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역사적 건축물의 수리에 있어서는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생활편의를 고려할 수 있다.

② 근대이후의 역사적 건축물의 수리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특성과 활용방안 등을 고려 할 수 있다.

‘역사적 건축물과 유적의 수리․복원 및 관리에 관한 일반원칙’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9년 9월 3일 발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