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2973
결재일자	2015.2.26.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문화팀장	문화예술과장
협 조	신문팀장
	법제심사팀장

문화예술코디네이터 선정 및 운영 계획

2015. 2.

문화체육관광본부

(문화예술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공고문게시 ) 없음 □

문화예술코디네이터 선정 및 운영 계획

지역문화 실태조사 및 문화예술교육 지원, 컨설팅 및 전문문화예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문화예술코디네이터 선정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추진근거

❍  ｢문화기본법｣ 제10조 (문화인력의 양성 등)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 3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의 복지 증진 시책 강구)

❍  ｢지역문화진흥법｣ 제10조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  시장 요청사항 (지역별 문화예술코디네이터 도입 방안 마련)

	시장 요청사항 (’14.2.21.)
문화예술인들이 “지역의 문화예술코디네이터”가 되어 지역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 ∙문화예술인들이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점과 서울시민들의 문화향유 체감도가 낮은 점을 결합 ∙지역의 문화공간들을 필요로 하는 단체에 연결해주기도 하고, 필요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수행

추진방향

❍ 지역 내 다양한 문화예술 자원을 발굴‧연계하여 종합적인 정보 제공 체계 구축

❍ 문화소외계층 등을 위한 맞춤형 문화 향유 프로그램 연계

❍ 지역특성을 고려한 문화프로그램 컨설팅 강화로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 단계별 사업추진으로 문화예술코디네이터 역할 전문화 추진

2015년 (시범단계)	➜	2016년 이후 (발전단계)
□ 지역내 문화자원 조사․발굴 □ 지역주민 대상 정보·연계		□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Ⅱ		추 진 개 요

사업내용

❍ 자치구별 문화예술코디네이터 1명 양성(선발+교육) 하여 지역문화원․문화재단 등에 배치

- 자치구 역할 : 문화코디네이터 선발 및 관리, 인건비 지급, 실적 및 정보화  총괄 주진

❍ 서울시문화원연합회에 문화예술코디네이터 1명 배치하여 사업실적 총괄

- 서울시문화원연합회 역할 : 자지구별 지방문화원 실적 종괄 관리 등

❍ 자치구별 문화관련 종합정보 안내 책자 발급 , 지방문화원 ․ 자치구 홈페이지 등 활용하여

온라인 정보 제공 체계 구축

- 자지구별 문화자원 및 축제 등 종합적인 정보 안내 책자 발간 (’15년~’16년)

【 온라인 정보 제공 추진절차도】

관할 지역별 문화 자원발굴 및 맵핑 (’15년)	➡	자치구 관내 문화자원 정보화(’16년)	➡	서울시 전역 문화자원 정보화 (’16년~’17년)
(문화예술코디네이터)		(자치구)		(서울시)

추진체계도

Ⅲ		모집및심사계획

□ 문화예술코디네이터 모집 개요

❍ 신청자격 : 문화예술분야 관련학과 2년제 이상 대학 졸업자로서, 졸업 후 현장경력이 2년 이상 또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서울시민으로써 위의 자격증 소지자

- 신청인 본인 및 배우자가 보유한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합계액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이 200백만원(2억) 이하인 자

부채 : 담보대출, 신용대출, 임대보증금, 기타 공적으로 확인된 부채

- 엑셀 및 한글 등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근무기간 : `15. 4. ~ `15. 12.

❍ 근무여건

- 임    금 : 1일 52,000원, 식비 등 5,000원 별도 지급

- 근무기간 : 2015. 4. ~ 2015. 12 (09:00 ~ 18:00)

- 근로조건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원칙, 주ㆍ연차수당 지급

- 4대 보험 의무가입

	지원신청 배제대상
① 서울시민이 아닌 자 ② 18세 미만자 ③ 정기소득이 있는 자 ④ 1세대 2인 참여자 ⑤ 신청인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 합계액이 200백만원(2억)을 초과한자 ⑥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있는 자(중도 퇴직자 포함) ⑦ 공무원·교원(사립학교 교직원포함)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⑧ 대학교(원) 졸업예정자, 휴학생,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을 제외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⑨「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없는 자 등 근거법령에서 정한 결격자 ⑩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⑪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재산기준(참여배재사유) 적용 예외
① 공고일 현재 39세 이하 청년층 재산기준 미적용 ②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사업 재산․소득기준 미적용 ③ 교육형 사업의 경우 시간강사나 방과후 교사는 정기소득이 없는 근로자로 봄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문화예술코디네이터 공개모집 공고 및 신청방법

❍ 공 고 주 체 : 서울시

❍ 공 고 일(日) : 2015. 2.27(금)

❍ 공 고 방 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자치구

연 번	구 분	공고 홈페이지 주소 안내	비고
1	서울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2	종로구 홈페이지	http://www.jongno.go.kr
3	중구 홈페이지	http://www.junggu.seoul.kr
4	용산구 홈페이지	http://www.yongsan.go.kr
5	성동구 홈페이지	http://www.sd.go.kr
6	광진구 홈페이지	http://www.gwangjin.go.kr
7	동대문구 홈페이지	http://www.ddm.go.kr
8	중랑구 홈페이지	http://www.jungnang.seoul.kr
9	성북구 홈페이지	http://www.seongbuk.go.kr
10	강북구 홈페이지	http://www.gangbuk.go.kr
11	도봉구 홈페이지	http://www.dobong.go.kr
12	노원구 홈페이지	http://www.nowon.kr
13	은평구 홈페이지	http://www.ep.go.kr
14	서대문구 홈페이지	http://sdm.go.kr
15	마포구 홈페이지	http://www.mapo.go.kr
16	양천구 홈페이지	http://www.yangcheon.go.kr
17	강서구 홈페이지	http://www.gangseo.seoul.kr
18	구로구 홈페이지	http://www.guro.go.kr
19	영등포구 홈페이지	http://www.ydp.go.kr
20	동작구 홈페이지	http://www.dongjak.go.kr
21	관악구 홈페이지	http://www.gwanak.go.kr
22	서초구 홈페이지	http://www.seocho.go.kr
23	강남구 홈페이지	http://www.gangnam.go.kr
24	송파구 홈페이지	http://www.songpa.go.kr
25	강동구 홈페이지	http://www.gangdong.go.kr
26	금천구 홈페이지	http://www.geumcheon.go.kr

❍ 신청 접수 기간  : 2015.3.2(월) ~2015.3.6(금)(5일간)

❍ 신청방법 : 자치구별 접수기관에 방문하여 접수 (방문접수)

❍ 모집인원 및 신청서 접수처

연 번	자치구명	모집인원	접수기관(부서)	접수처 전화번호	비 고
계		26명
1	서울시	1명	서울시문화원연합회	2233-9084
2	종로구	1명	문화과	2148-1804
3	중구	1명	문화관광과	3396-4614
4	용산구	1명	문화체육과	2199-7245
5	성동구	1명	문화체육과	2286-5203
6	광진구	1명	문화체육과	450-7572
7	동대문구	1명	문화체육과	2127-4705
8	중랑구	1명	문화체육과	2094-1833
9	성북구	1명	성북문화원	765-1611
10	강북구	1명	문화체육과	901-6205
11	도봉구	1명	문화체육과	2091-2265
12	노원구	1명	문화체육과	2116-3771
13	은평구	1명	문화관광과	351-6513
14	서대문구	1명	서대문문화회관	360-8560
15	마포구	1명	마포문화원	312-1100
16	양천구	1명	문화체육과	2620-3400
17	강서구	1명	문화체육과	2600-6071
18	구로구	1명	문화체육과	860-2585
19	영등포구	1명	영등포문화재단	2629-2219
20	동작구	1명	교육문화과	820-2943
21	관악구	1명	관악문화원	885-5975
22	서초구	1명	문화체육관광과	2155-6202
23	강남구	1명	문화체육과	3423-5936
24	송파구	1명	문화체육과	2147-2810
25	강동구	1명	문화체육과	3425-5240
26	금천구	1명	문화체육과	2627-1444

※ 실거주하는 자치구에 접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관별 중복접수 불가 함

❍ 신청 구비서류

-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 구직등록필증  <필수>

(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 자치구 취업지원센터에서 발급)

※ 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www.job.seoul.go.kr, 1588-9142)

- 주민등록등본 <필수>

- 건강보험증 사본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모두 있는 경우 제출면제 가능)

- 기타 가점 증빙서류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여성세대주)

- 기타 신청자격(문화예술교육사, 전산관련자격증 등)의 사본 제출

❍ 신청자격 조회·확인

- 인적사항, 부양가족, 세대주 등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 재 산 : 주택, 건축물, 토지의 과세 표준액

① 재산을 조회하고자 하는 사업부서 및 자치구에서 조회서식에

맞추어 일자리정책과에 재산조회를 의뢰하고,

② 서울시(일자리정책과)에서 취합․정리하여 일모아시스템에서 일괄 조회

③ 재산기준을 초과한 경우라도 부채가 있는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부채를 제외하고 적격여부 판단

- 공무원․교원 가족 여부 : 건강보험증 번호

○ “증번호” 앞자리 숫자가 “5 또는 6□이 기재된 것은 공무원․교원 가입자 증이며, 지역가입자는□1 내지 4□직장가입자는□7 또는 8□임

※ 건강보험증번호 구성(웹진 건강보험 2001년 8월호)

□종전 사업장별 번호순으로 부여하던 것을 직역 - 센터 - 일련번호 체계로 부여

①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     ↓                                  ↓

직역    센터       일 련 번 호           Check Digit

구분    구분

- 실업급여 수령 여부 조회 : 고용노동부 일모아시스템

-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경력 조회 : 일자리정책과 확인

- 장애인 여부 : 장애인복지카드 확인

- 여성세대주 : 주민등록등본 확인

- 북한이탈주민 : 신청인 제출(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범죄경력조회 : 관할경찰서(필요사업의 경우)

※ 참고범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동법 시행령 제25조(성범죄의 경력 조회)

<신청자격 조회․확인 방법 요약>

구 분	확인내용	확인방법	처리기관
재산확인	- 신청인 및 배우자 재산	행정자치부에 재산조회	자치구 → 서울시 →일모아시스템 조회 → 자치구
배제 사유 확인	- 공무원·교원 가족 여부	건강보험증 번호 (5,6으로 시작)	자치구
가점부여대상 확 인	- 여성세대주 - 장애인 여부 - 국가유공자 - 북한이탈주민 - 결혼이주여성 취업보호대상자	여성세대 : 주민등록등본 장애인 : 복지카드 국가유공자 : 확인서 북한이탈주민 : 확인서 결혼이주여성 : 기타 증빙 취업보호대상자 : 확인성	자치구
	- 기타 가점 대상 여부 (추진부서에서 판단하여 결정)	본인 제출서류	자치구
선발 시 고려 사항	- 배우자 취업여부 (배우자가 취업자인 경우 선발 시 감점요인)	고용보험 가입여부 조회 (일모아시스템)	자치구 → 서울시 →일모아시스템 조회 → 자치구
	- 실업급여 수령 여부 (실업급여 수령자는 선발 시 감점요인)	일모아시스템에서 조회	자치구 → 서울시 →일모아시스템 조회 → 자치구

문화예술코디네이터 선발방법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발  주체 : 자치구

❍ 심사위원회 구성 : 3명~5명

- 심사위원은 내부위원으로 구성가능함, 외부위원 위촉시 심사수당 자치구 부담

‣ 심사위원 구성 예시 :  자치구 업무담당팀장, 지방문화원 국장, 문화재단 관련 직원, 문화예술회관 관련 직원, 문화예술분야 외부전문가 등

❍ 평가항목 및 선발기준

- 각 심사위원 점수를 합산하여 상위 점수 순으로 선발함

- 가점은 3점 이내에서 심사위원의 재량에 의거 줄 수 있음

- 동점일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가점이 동점일 경우 심사위원 합의에 의거 선정

항목	내 용	배점
전문성	믄화예술 전문 지식 및 사업에 대한 이해도	30
	믄화예술 경험 및 경력 여부
	담당 업무에 적합한 정보 수집 능력
과제해결 능력	문제의 이해력, 해결의 논리성	20
	정보 공유의 개방성
리더십	타인을 인정하고 동기부여하는 능력	30
	의사결정 능력(판단력)
	적극적인 태도
인성	타인조망 및 수용능력	20
	친화력, 협동심
	성실하고 예의바른 태도
가점사항	• 지역 카페, 블로그 운영경험 • 엑셀 및 한글 등 전산관련 자격증	+3 이내

❍ 선발 일정·

자치구 접수기간		접수명단 서울시제출		서울시 자격조회		자격 통과자 자치구 안내		자치구 서류, 면접심사
3.2 ~ 3.6		3.6 ~ 3.9		3.10 ~ 3.13		3.16		3.18

자치구 최종선발		선발자 서울시 제출		자치구 개별안내		자치구 수요기관 배치
3.18 ~ 3.19		3.19 ~ 3.20		3.23 ~ 3.24		4.1

- 최종 합격자이외에 예비 합격자 1명 선발할 것(중도 퇴직 시 공백 대비)

- 최종선발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선발 취소 가능함

❍ 최종합격자 발표 방법

- 자치구에서 합격자에 한해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별 안내

Ⅳ		임금 및 근로조건

근로자의 법적 지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법적지위는 근로기준법(제2조)상의

｢근로자｣로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이 제공되는 □근로자□로 봄

임금지급 기준

❍ 1개월 총 인건비(세금, 보험료 포함) : 1,651,840원 내외

❍ 1월 임금 : 1,477,800원 내외

- (6,500원/1일 × 8시간 × 21일) + 228,800원(주차) + 52,000원(연차)

+ 105,000원(식비) = 1,477,800원

※ 시급 6,500원, 1일 8시간, 주 5일, 월 21일 개근시 기준

2014년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제189조 관련)
월 보수월액(천원)			(단위 : 천원)
이상	미만	소득세	주민세
1,365	1,370	4,950	490
1,370	1,375	5,060	500
1,375	1,380	5,160	510
1,380	1,385	5,260	520
1,385	1,390	5,370	530
※ 2015년 간이세액표는 추후공지

❍ 근무시간 : 1일 8시간 근무

❍ 임     금 : 일급제(시간급 × 근무시간)

- 6,500원/1일 × 8시간 = 52,000원

❍ 식    비

- 5,000원/1일 × 21일 = 105,000원

❍ 주휴수당(1일 임금 × 개근한 주): 월 평균 228,800원

- 1일 임금(52,000원) X 4.4일(1년 52주÷12개월) = 228,800원

※ 주휴수당(1일 임금) : 52,000원

❍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1일 임금) : 52,000원

❍ 보수월액(과세소득, 보험료 산출기초자료) : 1,377,800원

※ 월 임금에서 부대경비(100,000원) 제외

❍ 보험료 : 사업 참여자 115,490원, 서울시 부담 174,040원

보험종류		사업 참여자 부담	사용자(서울시) 부담	계
계		115,490	174,040	289,530
국 민 연 금		월보수액의 4.5% = 62,000	월보수액의 4.5% = 62,000	124,000
건 강 보 험		월보수액의 3.035% = 41,810	월보수액의 3.035% = 41,810	83,620
장기 요양보험		건보료의 6.55% = 2,730	건보료의 6.55% = 2,730	5,460
고용 보험	실 업 급 여	월 보수액의 0.65% = 8,950	월 보수액의 0.65% = 8,950	17,900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	-	월 보수액의 0.85% = 11,710	11,710
산 재 보 험		-	월보수액의 3.4% = 46,840	46,840

❍ 1개월 만근시 참여자 실수령액 : 1,356,640원 내외

임금의 지급방식

❍  월 1회 지급

- 임금지급은 다음달 10일까지 하고, 임금명세서 교부

- 다만, 근로계약에 따라 격주단위 등 월 2회 이상 지급 가능

- 근무자가 중도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지급 (근로기준법 제36조)

❍ 임금의 지급은 사업 참여자 본인 통장으로 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현금지급확인서를 징구하고 현금으로 지급

□ 참고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휴일, 경조사 휴가, 공가, 조퇴 등에 따른 임금 등 처리기준

❍  휴일 및 휴가

- 유급처리 : 주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경조사 휴가, 공가, 근로자의 날

- 무급처리 : 관공서 공휴일

❍  조퇴, 지각, 자연재해

- 참여자 개인사정으로 지각이나 조퇴를 하는 경우 실 근무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을 지급하며, 개근여부 판단 시에는 근무한 것으로 봄

☞ 조퇴, 지각시 임금산출 예시

▸당일 임금 = 시간당 임금 × 실 근무시간

▸다만, 교통비․간식비 등 부대경비는 근무한 날은 전액지급

❍ 사업장 투입 후 우천 등으로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 1일 근로시간의 1/2 미만 근로한 경우 1일 임금의 반액을,       1/2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1일 임금의 전액을 지급함

- 관리요원 수당은 동일하게 적용하되 식비는 전액 지급

❍ 임금의 지급은 자치구에서 문화예술코디네이터 본인 통장으로 입금

근로 조건

□ 참고법령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 근로자가 하는 업무

- 참여자가 하여야 하는 업무의 주요 내용은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

❍ 근무시간 등(뉴딜일자리 표준, 문화예술코디네이터는 8시간)

- 근무시간 : 1일 6시간

‣ 필요할 경우 사업 및 참여자 특성을 고려하여 근무시간을 6시간 이하로 설정 가능

‣ 일의 숙련도 및 경험을 쌓기 위해 적정 근무시간 확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 일자리정책과와 협의하여 6시간 이상으로 조정 가능

‣ 근무시간은 사업추진의 효율성, 참여자 취업준비 배려 등을 고려하여 09:00~18:00 사이에서 설정

※ 정규 시간외 초과근무 및 22:00이후의 야간근무 금지. 다만,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야간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모집공고 및 근로계약서에 야간근무 사실을 명시하고, 임금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근로기준법 제54조)

- 휴게시간 : 1시간 이상(1일 6시간 기준)

□ 참고법령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근무일 : 주 5일(월요일~금요일) 원칙

‣ 사업의 특성상 토요일이나 공휴일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근로계약에 의해 평일(월~금요일중 1일 또는 2일)을 휴일로 대체하고 토․일요일을 근무일로 조정 가능

※ 이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

- 근무기간 :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가능기간은 11개월 이내

※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의 경우는 근무기간 미제한

❍ 휴일과 휴가

- 휴일이란 근로의무가 없는 날(비근로일)이며, ‘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근로일)에 근로자의 휴가청구에 의해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임

- 주 유급휴일 : 근로계약상 주당 근로해야할 날(통상 5일)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 부여

☞ 예시

주 5일 근무를 하기로 한 경우 통상 1주의 근로일은 월요일~금요일이며,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주5일 개근시 유급휴일, 개근하지 않은 경우 무급휴일이 됨

- 연차 유급휴가 : 근로계약상 1개월 근로일(월별로 다름)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 부여

☞ 1주(週)와 1월(月)의 기간 계산

▹1주 또는 1개월의 기산일은 근무개시일(예 : 목요일 / 2.20)이며, 말일은 다음 주 수요일 또는 다음 달 근무개시일의 전일(예 : 수요일 / 3.19일)이 됨

▹근무개시일 전일 또는 종료 다음일이 공휴일로 인하여 역법상 1주 또는 1개월에 미달하나, 실제 근로해야할 날 수를 모두 포함한 경우 1주 또는 1개월로 보아 개근시 주 유급휴일 또는 연차 유급휴가 부여

□ 참고법령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관공서 공휴일 : 원칙적으로 휴일로 함

‣ 다만, 업무의 특성상 필요할 경우 공휴일에 근무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정한 다른 날을 휴일로 정할 수 있음.

‣ 공휴일은 무급이 원칙이나 근로자의 날(5.1)은 유급으로 함(근로자의날제정에 관한 법률)

□ 참고법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1. 일요일 /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5. 삭제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 7. 5월 5일 (어린이날) /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10. 12월 25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 경조사 휴가

-  경조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전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신고한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경조사별 소정의 유급휴가 부여

다만, 사전신고가 불가피한 경우 구두신고 후 사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특별한 사정이 없이 경조사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결근으로 처리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5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무보․외조부모	2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일

《 경조사시 휴가일 수 》

❍ 공가 : 참여자가 다음 사유에 해당하여 사전에 신고하는 경우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부여하고 유급으로 처리

-  「병역법」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 참고법령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휴일․휴가 등에 따른 개근여부 기준

-  1주 또는 1개월의 평일(월~금)에 국경일, 설명절, 추석명절 등 관공서 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이 포함된 경우 소정근로일 수(근로해야 할 날 수)와 출근일 수 계산(개근여부) 기준

‣ 국경일, 설명절, 추석명절 등 관공서 공휴일(임시공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휴일이므로 그 날은 근로일에서 제외하고 개근여부 판단

‣ 사업기간이 종료되는 마지막 주 또는 마지막 달의 경우 역법상 1주(7일) 1개월에 미달하나 사업종료일까지 소정근로일 수(근로해야할 날 수)를 모두 포함한 경우(사업종료일 다음 날 이후 일이 휴일로 근무할 필요가 없는 경우) 사업종료일까지 개근시 주 유급휴일 또는 연차 유급휴가 부여

☞ 1주(週)와 1월(月)의 기간 계산 예시

▹근로개시일이 월요일 이고 사업종료일이 금요일인 경우 1주(7일)에 미달하나 근로계약상 근로해야할 날이 모두 포함된 것이므로 개근하였다면 주 유급휴일분의 수당 지급

▹근로개시일이 월요일 이고 사업종료일이 화, 수, 목요일인 경우 1주 소정의 근로기간을 모두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주 유급휴일분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함.

- 지각, 조퇴 및 기상상황으로 인한 작업중단의 경우도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여부 판단시 출근으로 처리

-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개근여부 판단시 출근으로 처리

□ 연차 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10.25.)

□소정근로일수(근로해야할 날 수) 계산에서 제외

-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 유급휴일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5.1)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 기타 이상의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소정근로일수 계산에는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봄

- 업무상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산전후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

- 예비군훈련기간(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 민방위훈련 또는 동원기간(민방위기본법 제23조)

- 공민권행사를 위한 휴무일(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

- 연차 유급휴가, 생리휴가

- 기타 이상의 날 또는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Ⅳ		문화예술코디네이터 역할 및 교육

문화코디네이터 역할

❍ 문화예술자원(3P) 조사·발굴 연계하여 종합정보 체계 구축

	Place :	공연시설,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복합문화시설 및 열린공간 등
	People :	문화예술인, 문화예술단체 및 문화관련 동아리 등
	Program :	공연, 전시, 축제 및 문화예술 교육 등

❍ 세부 역할 : 현장밀착형 정보수집, 맞춤형 정보제공, 문화소외계층 지원

2015년 (시범단계)	➜	2016년 이후 (발전단계)
□ 지역내 문화자원 조사․발굴 □ 지역주민 대상 정보․연계		□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영 역	역 할
지역문화 실태조사	▸자치구별 문화원,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예술시설 및 지역문화 자원 수집
	문화의 집, 사회문화교실, 문화원, 복지회관, 청소년회관, 민간공연장, 구민회관, 박물관, 도서관 등 지역 문화예술시설 자원 수집 및 정보 제공
	▸지역 문화예술시설내 각종 프로그램 자료 통합 및 다양한 지역축제 정보 수집
	연령별, 계층별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프로그램 및 지역축제 정보수집‧제공
생활문화예술활동 지 원	▸생활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문화예술 동호회 교육 지원
	우리동네문화클럽 및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우리동네 오케스트라 등 지역기반 문화예술프로그램 교육 지원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통합문화이용권의 직접적인 정보제공
	문화복지 대상자 요구 파악 및 관련 기관 네트워킹 통합이용권 등 문화복지 사업 정보 제공 및 홍보
	▸지역문화예술인/ 단체와 주민과의 협력적 관계
	주민센터 등의 생활문화프로그램 기획, 참여 지역 센터운영 전반 및 연합공연 또는 지역축제, 주민참여 관련 운영

양성 및 교육

❍ 교육기관 : 서울시문화원연합회

- 교육기관과  협의를 통해 교육 커리큘럼, 교육시간 및 교육시기 조정

❍ 교육내용(안) ＊세부적인 교육 계획 추후 통보 예정

구 분	교 육 내 용(안)	비고
양성교육	【문화예술코디네이터 사업 이해】 □ 문화예술코디네이터 사업 추진 목표 및 이해 □ 문화예술코디네이터 역할 □ 문화예술 전반 교육 【지역문화예술의 이해】 □ 지역문화정책 흐름 및 지역문화 활성화 현상 사례 □ 예술과 지역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 활성화 사례분석 등(문래예술창작촌) 【문화복지사업의 이해】 □ 통합이용권등 문화복지사업 이해 □ 문화복지 대상자 요구 파악 및 관련 기관 네트워킹	3회
워크샵	□ 문화예술코디네이터 상호간 경험 공유 및 역량 강화	1회

❍ 교육대상자 : 총 102명

- 문화예술코디네이터 26명, 예비합격자 26명, 자치구 담당: 25명,

지방문화원(배치기관 담당) 25명

Ⅳ		사업추진체계 및 예산집행 방법

사업추진체계

사업추진 주체별 역할

추진주체	주체별 역할	비고
서울시	□ 문화예술코디네이터 사업 총괄 관리 및 감독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평가 총괄 □ 문화예술코디네이터 선발 공고 및 사업홍보 □ 문화예술코디네이터 위촉장 수여등 발대식 준비 □ 문화예술코디네이터 인건비 지급 (서울시 문화원 연합회 배치 코디) □ 문화에술코디네이터 교육 기관 지정 및 관리 □ 명칭 시민공모 추진
자치구 (관리기관)	□ 지역 내 문화자원 등 종합적인 정보 지원체계 구축 총괄 □ 자치구별 사업계획 수립 및 홍보 □ 문화예술코디네이터 선발 관리 및 계약, 배치 □ 문화예술코디네이터 인건비 지급 (배치기관에 배치된 문화예술코디) □ 성과 및 실적 취합 보고(주별,월별) □ 문화예술코디 복무 점검 및 실적 관리
서울시 문화원 연합회 (협력기관)	□ 배치기관 사업 추진 실적 및 운영 종합 관리 □ 사업추진 안정화시점까지 주기적 간담회 개최 - 주요참석 : 문화예술코디네이터, 자치구 업무담당, 배치기관 사무총장, 서울시 업무담당 등 □ 서울시 전역 문화자원 등 종합적인 정보 지원체계 구축 총괄 □ 문화에술코디네이터 1명 선발 • 복무 및 사업관리 □ 문화예술코디네이터 대상 양성 및 보수교실시 □ 워크숍 및 성과보고회 개최
자치구 지 방 문화원 (배치기관)	□ 지역 내 문화자원 등 종합적인 정보 지원체계 구축 (자치구와 공동추진) □ 문화예술코디네이터 선발 (자치구별 1명) □ 뮨화예술코디네이터 업무 부여 및 운영•복무‧관리 □ 성과 및 실적 취합 보고(주별,월별) □ 문화예술코디네이터 복무관리

문화예술코디네이터 모집 및 운영 체계도

사업설명 및 자치구 수요조사 (서울시)		각 기관별 문화예술코디 선발 공고 및 선정 (서울시 공고, 자치구 선발)		문화예술코디 교육 (서울시문화원연합회)
’15. 2월		’15. 3월		’15.3월

지역별 문화예술자원 실태조사 및 네트워킹 (배치기관)		자료 DB화 (배치기관)		전체 수합 및 공유 및 성과보고회개회 (서울시 문화원연합회)
’15.4월~11월		’15.11월		’15.12월

사업비 집행방법

❍ 예산과목 : 경제진흥실,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구축,  사회적일자리 제공,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편성목	인건비	일반운영비
통계목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무관리비

【인건비(기간제근로자등 보수)】: 387,000천원

① 인건비는 일용임금, 교통비·간식비, 4대보험료 등 참여자 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집행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40,000천원

① 참여자 교육비, 취업지원교육 강사수당, 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인쇄비․여비 및 민간전문가 사업 현장점검 수당 등 집행

❍ 예산집행 절차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예산재배정 요청		예산 배재정		예산집행		사업비 정산
자치구 ⇒서울시		서울시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서울시

Ⅵ		행 정 사 항

서울시

❍ 문화예술코디네이터 사업 총괄 및 지원

❍ 문화예술코디네이터 접수·배치기관 자치구 수합 후 공고('15.2.26)

❍ 문화예술코디네이터 선정 및 운영계획 자치구 시행(’15.3월 초)

❍ 문화예술코디네이터 운영매뉴얼 제작 및 배부(’15. 3월 말),

❍ 발대식 준비(4월), 사업평가 총괄 (12월)

자치구

❍ 문화예술코디네이터 사업추진 자치구별 세부계획 수립후 서울시 보고(’15.2.16)

❍ 문화예술코디네이터 선발 및 배치, 교육 등 지도 감독(’15.4월)

❍ 문화예술코디네이터 발대식 행사 협조(’15.4월)

❍ 문화예술코디네이터 사업비 집행 및 정산(월별)

❍ 문화예술코디네이터 사업 추진 현황 보고 (월별)

서울시문화원연합회

❍ 자치구 문화예술코디네이터 총괄관리, 양성교육, 보수교육 및 워크숍 실시

❍ 자치구 배치기관과 유기적 협조 통한 문화예술코디네이터 사업 지원

❍ 사업 추진 태스크 포스팀 (Task Force Team) 구성 및 운영 지원, 진행

붙임 1.「서울형 뉴딜일자리 문화예술코디네이터 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안)1부.

2.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필수) 1부.

4.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5.  뉴딜일자리 우선 참여 추천서 1부.

6.  근로계약서 1부.

7.  보안서약서 1부.

8.  근로기록부 1부.

9.  현금지급대장 1부.

10. 현금수령 확인서 1부.

11, 경력 증명서 1부.

12. 사업참여자 신분증(예시)  1부.

13. 세무 및 4대보험 가임 안내 지침 1부.  끝.

[붙임1]

서울특별시 공고 제 - 호

「서울형 뉴딜일자리 문화예술코디네이터 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서울시는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을 위해 전문예술인의 안정적 일자리 진입을 지원하는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는 「문화예술코디네이터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사업명칭 : 문화예술코디네이터(뉴딜일자리) 사업

2. 사업기간 : 2015 4. ~ 12. (9개월)

3. 사업내용

영 역	역 할
지역문화 실태조사	▸자치구별 문화원,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예술시설 및 지역문화 자원 수집
	문화의 집, 사회문화교실, 문화원, 복지회관, 청소년회관, 민간공연장, 구민회관, 박물관, 도서관 등 지역 문화예술시설 자원 수집 및 정보 제공
	▸지역 문화예술시설내 각종 프로그램 자료 통합 및 다양한 지역축제 정보 수집
	연령별, 계층별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프로그램 및 지역축제 정보수집‧제공
생활문화예술활동 지 원	▸생활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문화예술 동호회 교육 지원
	우리동네문화클럽 및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우리동네 오케스트라 등 지역기반 문화예술프로그램 교육 지원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통합문화이용권의 직접적인 정보제공
	문화복지 대상자 요구 파악 및 관련 기관 네트워킹 통합이용권 등 문화복지 사업 정보 제공 및 홍보
	▸지역문화예술인/ 단체와 주민과의 협력적 관계
	주민센터 등의 생활문화프로그램 기획, 참여 지역 센터운영 전반 및 연합공연 또는 지역축제, 주민참여 관련 운영

4. 접수기간 : 2015 3. 2(월) ~ 3. 6(금) (5일간)

5. 모집인원 및 접수기관 :아래표 참조

【 자치구 및 모집 현황 】

연 번	자치구명	모집인원	접수기관(부서)	접수처 전화번호	비 고
계		26명
1	서울시	1명	서울시문화원연합회	2233-9084
2	종로구	1명	문화과	2148-1804
3	중구	1명	문화관광과	3396-4614
4	용산구	1명	문화체육과	2199-7245
5	성동구	1명	문화체육과	2286-5203
6	광진구	1명	문화체육과	450-7572
7	동대문구	1명	문화체육과	2127-4705
8	중랑구	1명	문화체육과	2094-1833
9	성북구	1명	성북문화원	765-1611
10	강북구	1명	문화체육과	901-6205
11	도봉구	1명	문화체육과	2091-2265
12	노원구	1명	문화체육과	2116-3771
13	은평구	1명	문화관광과	351-6513
14	서대문구	1명	서대문문화회관	360-8560
15	마포구	1명	마포문화원	312-1100
16	양천구	1명	문화체육과	2620-3400
17	강서구	1명	문화체육과	2600-6071
18	구로구	1명	문화체육과	860-2585
19	영등포구	1명	영등포문화재단	2629-2219
20	동작구	1명	교육문화과	820-2943
21	관악구	1명	관악문화원	885-5975
22	서초구	1명	문화체육관광과	2155-6202
23	강남구	1명	문화체육과	3423-5936
24	송파구	1명	문화체육과	2147-2810
25	강동구	1명	문화체육과	3425-5240
26	금천구	1명	문화체육과	2627-1444

※ 유의 사항 : 실거주하는 자치구에 접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관별 중복접수는 불가합니다.

6. 신청자격

가. 모집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서울시민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①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② 신청인 본인 및 배우자가 보유한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합계액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이 200백만원 이하인 자

부채 : 담보대출, 신용대출, 임대보증금, 기타 공적으로 확인된 부채

③ 문화예술분야 관련학과 2년제 이상 대학졸업자로서 졸업 후 현장경력이

2년 이상인 자

④ 문화예술분야 관련학과 2년제 이상 대학졸업자로서 졸업자로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나. 사업 참여배제

① 서울시민이 아닌 자     ② 18세 미만자

③ 정기소득이 있는 자     ④ 1세대 2인 참여자

⑤ 신청인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 합계액이 200백만원을 초과한자

⑥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있는 자(중도 퇴직자 포함)

⑦ 공무원·교원(사립학교 교직원포함)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⑧ 대학교(원) 졸업예정자, 휴학생,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을 제외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⑨「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없는 자 등 근거법령에서 정한 결격자

⑩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⑪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다. 재산기준(참여배재사유) 적용 예외

① 공고일 현재 39세 이하 청년층 재산기준 미적용

②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사업 재산․소득기준 미적용

③ 교육형 사업의 경우 시간강사나 방과후 교사는 정기소득이 없는 근로자로 봄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7. 신청서류

①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필수>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③ 구직등록필증  <필수>

(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 자치구 취업지원센터에서 발급)

※ 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www.job.seoul.go.kr, 1588-9142)

④ 주민등록등본 <필수>

⑤ 건강보험증 사본 <필수>

⑥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모두 있는 경우 제출면제 가능)

⑦ 기타 가점 증빙서류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여성세대주)

⑧ 기타 개별사업에서 정한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8. 근무여건

① 임    금 : 1일 52,000원, 식비 등 5,000원 별도 지급

② 근무기간 : 2015. 4. ~ 2015. 12 (09:00 ~ 18:00)

③ 근로조건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원칙, 주ㆍ연차수당 지급

④ 4대 보험 의무가입

9. 선발결과(합격자) 발표 : 2015. 3. 23(월)

※ 자치구에서 선발결과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신청서에 반드시 연락처 기재)

10. 기타

① 본사업 신청과 관련된 일체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②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일 경우 또는 부적격자 판정시 선발취소 및 선발제외 될 수 있습니다

③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

11. 공고내용 문의처 : 120 또는 서울시 문화예술과 ☎ 2133-2567

[붙임2]

문화예술코디네이터 사업 참여 신청서

1. 참여신청 사업

신청사업명		접수번호

2.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 락 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주소

3. 신청인의 배우자

※ 신청자격(가족 재산보유액)을 조회하기 위한 정보임

신청인과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4. 참여자 선발시 가점부여 대상(※ 가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표시)

가점대상	해당여부	가점대상	해당여부
장애인		국가유공자
세대주		취업지원대상
새터민		부양 가족수	명

5. 자격, 경력, 전공(※ 모집공고 신청자격에 자격, 경력, 전공이 필수요건인 경우에만 기재)

자격증	자격증 명	자격증 번호	자격취득일
학 력	학교명	졸업(중퇴) 연도	전공과목
경 력	근무처명	근무기간	담당업무

위와 같이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5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장(자치구청장) 귀하

[붙임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이 필요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4조에 따라 신청인 및 가족의 개인정보 동의를 구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① 사업 참여자 선발심사에 필요한 재산, 자격, 참여배제 사유 조회 ② 근로계약 관계 관리, 급여지급, 참여자 교육, 취업․창업 지원, 참여자 관리
수집항목	① 인적사항 : 성명, 전화번호(자택, 휴대폰), 주소, 가족관계, 세대주 여부 ② 선발심사 : 재산보유액, 건강보험증,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경력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사용(경력)증명서 발급)
동의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2.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목적	① 사업 참여자 선발심사에 필요한 재산, 자격, 참여배제 사유 조회 ② 참여자 관리,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정보전산망 운영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사용(경력)증명서 발급) ※ 보유기간 종료 시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함.
동의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제공받는 자	서울시, 고용노동부, 자치구, 행정자치부
제3자 제공정보 항목	① 행정자치부 제공 : 성명, 주민등록번호 ② 고용노동부 제공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근무기간 ③ 사업수행기관 : 재산보유액,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경력
제3자 제공정보 및 제공목적	참여자 선발심사에 필요한 재산, 소득, 자격 등 조회 및 그 결과 통보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보전산망 운영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고용노동부제공 정보 :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 기타기관 : 제공일로부터 1년 이내
동의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본인은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발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구비서류를「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 대상정보 : 주민등록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취업지원대상 증명서

2014.      .      .

동의인

신청인과 관계	성 명	주민번호	서명
본 인

서울특별시장(구청장) 귀하

[붙임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지 제10호서식]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장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5]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우수 참여자 추천서(예시)

○○○○ 주식회사 인사담당 귀 중

서울시는 대내․외적인 경제여건 악화로 고용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실직, 폐업 등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관련분야 경력형성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전문교육, 직업교육, 인문학 강의 실시 등 직업역량 배양을 지원하는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구)에서 추진한 서울형 뉴딜일자리 000사업 참여자 중 근무기록, 업무성과, 업무태도(책임감, 성실성), 대인관계 등에서 모범을 보인 우수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추천하오니, 직원채용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 명	한글	홍 길 동		주민등록 번 호		**************
	한자
근무부서				근무기간		00.00.00～00.00.00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사업내용 ○ 선발자격 ○ 직무교육
○ ○ ○ ※ 근무기록, 업무성과, 업무태도(책임감, 성실성), 대인관계, 기타 우수사항 등을 근거로 추천이유, 채용시 참고가 되는 사항 등을 기술
추천일 : 2015. . . 작성자 : 소속 직급 성명 확인자 : 소속 직위 성명
작성자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e-mail주소
서울특별시장(자치구청장) (직인)

[붙임6]

근로계약서(표준안)

서울특별시와 ㅇㅇㅇ(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업무내용 : ㅇㅇㅇ, ㅇㅇㅇ 및 기타 ㅇㅇㅇ사업추진에 필요한 업무

3. 근무장소 : ㅇㅇㅇ(업무에 따라 실외에서 근무를 하거나 장소변경 가능)

4. 근 무 일 : 주 5일(월요일~금요일)

5. 근무시간 : 근무일 09:00~16:00(휴게시간 :               )

6. 유급휴일 : 매주 일요일(토요일은 무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5.1)

7. 휴가

- 연차유급휴가 :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부여

- 경조사 휴가 : 공무원에 준하여 부여하며, 유급으로 함

8. 임    금 : 일급제

- 일급 : 1일         원

※ 지각이나 조퇴를 한 경우 실제 근무한 시간에 시급 (    원)을 곱한 금액을 지급

- 주휴수당 :         원(1주 동안 개근한 경우 지급)

- 식비 등 :1일        원(실 근로한 날만 지급)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원(휴가를 미사용할 경우 수당 지급)

9. 임금지급일 : 매월 10일(임금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10. 급여명세서 및 근로계약서 사본 교부

11. 무단으로 결근, 지각, 조퇴를 하거나 근무시간 중 음주, 동료 또는 시민과 싸움, 성희롱,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경우 2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근로계약 해지시 서면으로 이를 통보하여야 함

12. 근로자는 사업추진, 직업역량 배양 및 취업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 또는 훈련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 또는 훈련에 참여한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본다.

년      월      일

(사용자) 사용자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 위 계약서와 다르게 근로를 하게 하거나 노동관계법상 의무를 위반 한 경우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음(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붙임7]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서울시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000 사업)을 위해 채용되어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중 알게 된 개인정보 등 비공개 정보를 계약기간중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2. 근무중 보유하게 된 개인정보는 업무상 보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파기한다.

3. 우리시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지 않도록 품위를 유지하고, 직무 관련 법령 및 사업지침을 준수하고 사업 담당공무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른다.

4. 근로계약으로 정한 출ㆍ퇴근시간 및 서울시의 제반 근무수칙을 엄수한다.

5. 업무수행 중에 특별한 문제상황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 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는다.

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이 법에 따른 책임을 지고, 근로계약 및 사업 지침에 따른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5.     .    .

서약자 :             (서명)

[붙임8]

근 무 기 록 부(표준안)

2015년 월

근무일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근무자 서명(인)			토요일	일요일	무급휴일	무급휴일								토요일
담당확인
비 고	교육참석	교육참석								조퇴
근무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근무자 서명(인)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
담당확인
비 고
근무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근무자 서명(인)				토요일	일요일
담당확인
비 고			무단결근
근무일	31일
근무자 서명(인)
담당확인
비 고
특이사항 : 직무교육 등 근무중 특이사항 기재 예) 5.1~5.2 직무교육 - 에너지 진단 이론 및 실습					근로일/출근일	일급		총 지급액
					21/20	00,000원		ㅇ기본임금(20일)			000,000원
								ㅇ식비 등(20일)			00,000원
우측의 금액을 청구함 청구인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계좌번호 :
								ㅇ유급휴일(3일)			000,000원
								ㅇ연차휴가 미사용 수당(0일)			-
								합 계			0,000,000원
								ㅇ 고용보험료 공제			0,000원
								ㅇ국민연금보험료 공제					00,000원
								ㅇ국민건강보험료 공제					00000원
								ㅇ공제 후 지급액				000,000원
위 사실을 확인함 2015. . . 작성자 : 사업부서 성명 : (인) 확인자 : 사업부서 성명 : (인)

[붙임9]

현 금 지 급 대 장

0000과(담당관)

연번	성 명	주민번호	근로일수	총지급액	지급일	근로자 서명	담당자 확인	관리자 확인
1	서뉴딜	******* 0000000	일	원	'15.00.00
※ 작성시 주의사항 ○ 신용불랑자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 ○ 현금으로 임금을 수령한다는 확인서 첨부

[붙임10]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임금 현금수령 확인서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상기 본인은    년   월분 서울형 뉴딜 일자리사업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참여자 성명                (인)

[붙임11]

경력(재직) 증명서
인적 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경력사항	근무기간		근무부서		담당업무
1
2
3
교육훈련	교육훈련기간		시행기관		교육훈련 내용
1
2
3
4
5
근무연한	년 개월
용도
위와 같이 근무하였음(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2015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직인)
발급부서 : 발급자 : (전화번호 : 02-000-0000)

[붙임12]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신분등 및 명함(예시)

☞ 사업 참여자 신분증(예시)

☞ 사업 참여자 명함(예시)

(앞면)			2015-1
- 서울형 뉴딜일자리- 서울에너지설계사 (사업기간 : 15.0.0~15.12.0)
		사 진
홍 길 동 Hong Gil Dong
(서울특별시)
(뒷면)
번 호 : 2015-1
성 명 :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
	위 사람은 14.0.0부터 14.0.0까지 추진하는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서울에너지설계사임을 증명함. 2015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앞면)

기관로고, 개인사진, 관련디자인 등	서울형 뉴딜일자리 000사업 성 명 TEL MOBILE
기관주소 TEL : FAX : 홈페이지 주소

(뒷면)

기관로고,

관련디자인 등

[붙임13]

세무 및 4대 사회보험 신고

1. 세무신고

① 신고사항

- 원천징수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징수

☞ 소득세법 시행령 189조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참조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제출

☞ [붙임14]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

② 신고․제출방법

- 추진부서에서 행정인력지원시스템에 급여정보 입력

- 재무과에서 행정인력지원시스템 자료를 취합하여 국세청 홈텍스로 신고

2. 4대 사회보험 가입(4대 사회보험 연계센터 홈페이지 참고)

가. 4대 보험은 사용자(추진부서 또는 자치구)가 의무적으로 가입

나. 4대 보험 가입대상

① 국민연금 :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② 건강보험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③ 고용보험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

④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

※ 보험가입 제외자

- 고용보험 : ① 65세 이상인 자

②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 15시간 미만 포함) 근로자

- 국민연금 : ① 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자

②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③ 1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근로자(생업의 경우 예외)

- 건강보험 : ① 1월 미만의 기한부로 고용되는 근로자

②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다. 보험료(국민건강보험 기준 설명)

① 모든 근로자의 소득 능력에 따라 보험료 부과하며, 사업종료 후 당해 연도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정산

② 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③ 보수월액 : 당해 연도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

- 보수월액 산정기준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수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보수월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금품 :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10만원 이내의 식비, 실비변상적 여비)

- 보수월액 하한선 : 보수월액이 28만원 미만은 28만원 적용

□ 참고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7조(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ㆍ변동 시 보수월액의 결정)

공단은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사람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으로 결정한다.

1. 연·분기·월·주 또는 그 밖의 일정기간으로 보수가 정해지는 경우

2. 일(日)·시간·생산량 또는 도급(都給)으로 보수가 정해지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이 변동된 달의 전 1개월 동안에 그 사업장에서 해당 직장가입자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보수를 받는 사람의 보수액을 평균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보수월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이 변동된 달의 전 1개월 동안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받는 보수액을 평균한 금액

다. 보험료율

보험종류		사용자(서울시) 부담	근로자 부담	계
국 민 연 금		▪보수월액의 4.5%	▪보수월액의 4.5%	9%
건 강 보 험		▪보수월액의 3.035%	▪보수월액의 3.035%	6.07%
장기 요양보험		▪건보료의 6.55%	▪건보료의 6.55%	건보의 6.55%
고용 보험	고용안정사업	▪보수월액의 0.85%	-	0.85%
	직업능력개발
	실 업 급 여	▪보수월액의 0.65%	▪보수월액의 0.65%	1.3%
산 재 보 험		▪월보수액의 3.4% *사업별로 1.0∼4.0%	-	3.4%

다. 4대 보험 가입

① 사업장의 신고 : 사업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

☞ [붙임15] 사업장 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 별지2호 서식)

② 자격취득신고 :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 [붙임16] 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별지6호 서식)

다. 사업종료시 4대 보험 사업장 탈퇴 및 자격상실 신고

① 사업장 탈퇴신고 : 사업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 [붙임17] 사업장 탈퇴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 별지4호 서식)

② 자격상실신고서(고용종료신고서)

☞ [붙임18] 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별지8호 서식)

③ 보수총액신고 :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 [붙임19] (    년도) 보수총액신고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5의 별지 제22호의4서식)

④ 정산금 반환 : 예산반납 또는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처리

☞ 세입세출외현금 보관 및 반환절차(재무과-46224, ‘13.10.21)

□세입세출외현금 보관의뢰 절차

1) 보관(고지서 발급)요청 공문 발송

- 본청은 재무과, 사업소는 해당 경리부서로 발송

- 금액, 납부자, 보관내용 등 반드시 기재

2) e호조-부채관리-납입고지화면에서 보관내용 건별로 등록

3) 고지서 수령 후 납부자에게 송부, 납부 완료

- 납부여부 확인방법 : e호조-부채관리-납입고지화면에서 고지상태가 수납, 일부반환으로 되어 있으면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납부된 건임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의뢰 절차

1) 반환요청 공문 발송

- 본청은 재무과, 사업소는 해당 경리부서로 발송

- 반환금액, 반환사유, 반환방법(고지서 또는 계좌이체), 고지번호 등 반드시 기재

2) e호조-부채관리-반환청구/반환등록-일괄반환청구에서 반환 등록

- 반환사유에 반환요청 문서의 제목, 문서번호, 일자, 담당자명 반드시 기재

3) e호조-부채관리-승인관리-사업부서승인 처리

- e호조 사업부서승인 처리를 위해 반환요청 공문 발송전에 먼저 e호조 권한신청 완료해야 함

④ 피보험자 이직 확인 : 피보험 단위기간·이직 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퇴직금 등의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실업급여 지급시 이직사유 확인)

☞ [붙임20]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5조 별지 8호 서식)

※ 사업종료 시 미취업자에 대한 취업지원 및 실업급여 안내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   ☞ ｢실업급여｣ 문의  ｢고용노동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참고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사업장의 신고)

사업장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호에 해당되어 보험자에게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6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하 "적용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이 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사업장의 적용ㆍ변경ㆍ탈퇴 신고)

①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에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ㆍ상실의 신고)

② 사용자는 법 제6조제2항·제4항,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부양자와 해당 직장가입자의 관계를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직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직장가입자인 근로자·사용자·공무원 및 교직원이 된 경우

[붙임14]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1 쪽)

①신고구분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귀속연월

년   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환급신청

③지급연월

년   월

원천징수

의무자

법인명(상호)

대표자(성명)

일괄납부 여부

여, 부

사업자단위과세 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❶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세액

소득지급

(과세 미달, 일부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인원

⑤총지급액

⑥소득세등

⑦농어촌

특별세

⑧가산세

개

인

⁀

거주자·

비거주자

⌣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가감계

A10

퇴직소득

A20

사업소득

매월징수

A25

연말정산

A26

가감계

A30

기타소득

A40

연금소득

매월징수

A45

연말정산

A46

가감계

A47

이자소득

A50

배당소득

A60

저축해지 추징세액 등

A69

비거주자 양도소득

A70

법인

내·외국법인원천

A80

수정신고(세액)

A90

총합계

A99

❷ 환급세액 조정   (단위 :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 발생 환급세액

조정대상

환급세액

(⑭+++)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차월이월 환급세액 (-)

환급

신청액

⑫전월

미환급세액

⑬기환급

신청세액

⑭차감잔액

(⑫-⑬)

⑮일반환급

신탁재산

(금융

회사 등)

그밖의 환급세액

금융

회사 등

합병 등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위의 내용을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서 부표 등 작성 여부

※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부표(4～5쪽)

환급(7쪽～9쪽)

승계명세(10쪽)

년     월     일

세무대리인

성명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사업자등록번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전화번호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 환급금액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예입처

예금종류

세 무 서 장

귀하

계좌번호

[붙임1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국민연금

건강보험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1쪽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1쪽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건강보험ㆍ국민연금 3일

고용ㆍ산재보험 5일

공통

사업장

사업장 관리번호

명칭

사업장 형태

[ ]법인 [ ]개인

소재지

우편번호(   -   )

우편물 수령지

우편번호(   -   )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유선)                              (휴대전화)

FAX번호

업태

종 목

(주생산품)

업종코드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거래 은행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사용자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보험료

자동이체 신청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전자고지 신청

[  ]전자우편

[  ]휴대전화

수신처(전자우편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

우편고지서

[ ]수령 [ ]미수령

수신자 성명

수신자 주민등록번호

국민연금/건강보험

건설현장사업장

[ ]해당  [ ]비해당

건설현장 사업기간

~

국민연금

근로자 수

가입대상자 수

적용 연월일

분리적용사업장

[ ]해당  [ ]비해당

본점사업장 관리번호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수

본점사업장 관리번호

적용 연월일

사업장 특성부호

회계 종목(공무원 및 교직원기관만 작성)

1

2

3

고용보험

상시근로자 수

피보험자수

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번호)

주된

사업장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총상시근로자 수

총피보험자 수

업종

우선지원 대상기업

[ ]해당  [ ]비해당

주된 사업장 관리번호

산재보험

상시근로자 수

성립일

사업종류코드

사업의 형태

[ ] 계속  [ ]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사업기간:             -             )

성립신고일(가입신청일) 현재 산업재해 발생 여부

[ ]있음   [ ]없음

주된 사업장 여부

[ ]해당  [ ]비해당

주된 사업장 관리번호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ㆍ신청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ㆍ산재보험만 해당)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지사장) 귀하

210㎜× 297㎜[백상지 80g/㎡]

(제1쪽 뒷면)
신고인 (신청인) 제출서류	1.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 1부(고용보험 임의적용 가입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직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 1통(고용ㆍ산재보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건설현장사업장은 건설일용근로자만 가입된 사업장을 말하고, 건설현장사업장으로 적용받으려는 사업장이 일괄경정고지신청서(해당 기관 서식)를 제출하고 사업장 자격 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EDI)에 가입하면 일괄경정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의 경우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3. 고용ㆍ산재보험 신고(신청) 시 "건설공사 및 임업 중 벌목업"의 경우에는 별도 서식을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자동이체 신청 시 고용ㆍ산재보험료의 처리 대상은 월별보험료 및 분할납부보험료(2~4기)이며, 일시납부하는 개산보험료와 분할납부보험료(1기)는 자동이체 처리되지 않습니다. 5.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의 당연적용을 받게 됩니다. 6.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석면피해구제법」의 당연적용을 받게 됩니다.
작성방법
공통 사항	1. "사용자ㆍ대표자"란은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업태와 종목"란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와 종목을 적습니다. 3. "주거래 은행"은 사업장이 거래하는 주거래 은행의 은행명, 계좌번호 등을 적습니다. 4. "자동이체 신청"란의 예금주 주민등록번호는 계좌개설 시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되었으면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되었으면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국민 연금	1. "적용 연월일"란에는 사업장이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을 적습니다. 2. "근로자 수"란에는 법인의 대표자는 포함하고,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포함하지 마십시오. 3. "가입대상자 수"란에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합하여 적되,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십시오. 4. "분리적용사업장"이란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된 본점(모사업장)으로부터 분리하여 별개의 사업장으로 가입한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분리적용사업장으로 가입하려는 경우에만 본점 내용을 적습니다.
건강 보험	1. "적용 연월일"란에는 사업장이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을 적습니다. 2. "회계종목"란은 공무원 및 교직원사업장만 회계종목 사항을 적습니다. ※ 사업장특성부호: 1. 공무원 사업장 3. 사립학교교직원 사업장 5. 군 기관 7. 일반근로자 사업장 3.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제2쪽의 ‘단위사업장 현황’ 및 ‘영업소 현황’을 적고, 고용보험의 경우 보험관계 성립 사업장이 둘 이상일 때에는 제3쪽의‘신고대상사업장 현황’을 계속 적습니다.
고용 보험	※ "(총)피보험자 수" 란은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제외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1. "상시근로자 수" 및 "피보험자 수"란은 신고대상 사업장의 내용을 적습니다. 2. "총상시근로자 수" 및 "총피보험자 수"란은 하나의 사업주가 운영하는 전체사업장에 근로하는 상시근로자수 및 피보험자수의 총계를 적습니다. 3. "우선지원 대상기업"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인지를 적습니다. 4. 주된 사업장 관리번호"란은 주된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이미 성립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5.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산재보험 동일).
처리 절차
	신고서(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고서(신청서) 처리	□	사업장 해당(적용)ㆍ보험관계 성립 확인통지	□	수령
	신고인(신청인)			국민연금공단 ㆍ 국민건강보험공단 ㆍ 근로복지공단			신고인(신청인)

(제2쪽)
공동대표자 현황
일련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취임일	주소	전화번호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단위사업장 현황(건강보험)
일련번호	단위사업장 기호	단위사업장명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소 현황(건강보험)
일련번호	영업소 기호	영업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1.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단위사업장 현황", "영업소 현황"을 작성하십시오. 2. 영업소 기호는 사업장에서 영업소별로 부여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3.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작성하므로 신고인(신청인)은 작성하지 마십시오.

※ 고용보험의 보험관계 성립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만 작성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3쪽)
신고대상사업장현황(고용보험)
사업장(2)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업태	종목 (주생산품: )	업종코드
상시근로자 수 명	피보험자 수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 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장(3)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업태	종목 (주생산품: )	업종코드
상시근로자 수 명	피보험자 수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 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장(4)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업태	종목 (주생산품: )	업종코드
상시근로자 수 명	피보험자 수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 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장(5)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업태	종목 (주생산품: )	업종코드
상시근로자 수 명	피보험자 수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 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사업장 관리번호

[붙임1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3.9.30>

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근로자 고용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1쪽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1쪽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고용보험은 5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단위사업장 명칭

영업소 명칭

소재지

우편번호(          -          )

전화번호

(유선)                                  (이동전화)

FAX번호

보험사무 대행기관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만 해당함)

1

성명

국적

대표자

여부

[ ]국민연금([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 ]사업장으로 건강보험증  발송 희망)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체류자격

소득월액

(원)

자격

취득

부호

자격

취득일

특수

직종

부호

직역연금부호

보수월액

(원)

자격

취득

부호

자격

취득일

보험료

공무원.교직원

월평균보수

(원)

학력

직종

자격

취득일

주소정근로

시간

계약

종료연월

(계약직만 작성)

비고

감면

부호

회계명

/부호

직종명

/부호

[  ]예

[  ]아니오

2

[  ]예

[  ]아니오

[ ]국민연금([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3

[  ]예

[  ]아니오

[ ]국민연금([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4

[  ]예

[  ]아니오

[ ]국민연금([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위와 같이 자격취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 ㆍ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이사장/○○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297mm× 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쪽 뒷면)

첨부서류

국민연금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얻으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유의사항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있을 때에는 제3쪽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임의가입대상 외국인근로자는 "고용보험 외국인 가입ㆍ가입탈퇴ㆍ피보험자격취득 신청서"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공통사항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2.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채용일 등을 적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자격취득 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날짜를 적습니다.

3. 신고대상 가입자 또는 근로자별 해당 사회보험(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 취득 및 고용 여부를 "[ ]"에 "[√]" 표시를 합니다.

4.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용)을 적습니다.

※ 건강보험의 경우 재외국민의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적습니다.

국민연금

1. 특수직종부호는 해당 근로자가 「광업법」 제4조에 따른 광업종사자인 경우 "광원" 또는 「선원법」 제2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부원"인 경우에 해당 부호를 적습니다.

2.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고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월의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 ]취득월 납부 희망"의 "[ ]"에 [√] 표시를 합니다.

4.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직역연금 가입자 또는 퇴역연금ㆍ퇴직연금 등을 받거나 받을 권리를 얻은 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공무원ㆍ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1. 산재보험 관리번호와 고용보험 관리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별도 서식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월평균보수액"은 연도 중에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평균보수액을 적습니다(입사 이후 연도 중에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 총액을 예상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적습니다).

3. 주 소정 근로시간은 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주 소정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4. 피보험자의 계약직 근로자 여부에 대해 "[ ]"에 "[√]" 표시를 하고,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예정된 계약 종료 연도와 달을 적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고용)계약 만료일이 속한 달을, 건설공사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공사종료일이 속한 달을, 사업이나 특정업무를 완성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완성일이 속한 달을 적습니다.

5. 비고부호와 보험료 부과구분은 해당자만 적습니다.

자격취득 부호 등

국민연금

[자격취득 부호]1. 18세 이상 당연취득(1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일용직ㆍ기한부근로자,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등을 포함합니다) 3. 18세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9. 전입(사업장 통ㆍ폐합) 11. 대학시간강사 12. 60시간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특수직종 부호]1. 광원  2. 부원

[직역연금 부호]1. 직역연금(「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가입자 2. 직역연금(「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수급권자

건강보험

[자격취득 사유]00. 최초취득 04. 의료급여 수급권자등에서 제외 05. 직장가입자 변경 06. 직장피부양자 상실 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10. 유공자 등 건강보험 적용 신청 13. 기타 14. 거주불명 등록 후 재등록 29. 직장가입자 이중가입

[보험료 감면부호]11. 해외근무(전액) 12. 해외근무(반액) 21. 현역 군 입대 22. 상근예비역(현역 입대) 24. 상근예비역(근무) 31.시설 수용(교도소) 32. 시설수용(기타) 41. 섬ㆍ벽지(사업장) 42. 섬ㆍ벽지(거주지) 81. 휴직

고용보험

산재보험

[직종 부호]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39개) 직종 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비고 부호]01. 대학시간강사  02. 자활근로종사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03. 자활근로종사자(급여특례ㆍ차상위계층)

[보험료 부과구분 부호]

부호	부과범위				대상근로자	부호	부과범위				대상근로자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	임채	실업급여	고안직능			산재	임채	실업급여	고안직능
51	O	O	x	x	09. 고용보험 미가입ㆍ외국인근로자 10.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11. 항운노조원(임채부과대상)	55	x	x	O	O	05.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06. 「선원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적용자 07. 해외파견자
52	O	x	x	x	13. 항운노조원(임채소송 승소)	56	x	x	O	x	01. 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 16. 노조전임자(노동조합 등 금품 지급)
						57	O	x	O	x	14. 시간제ㆍ계약직 공무원
54	O	x	O	O	02. 자활근로종사자(급여특례ㆍ차상위계층) 03. 현장실습생	58	O	x	x	O	15. 자활근로종사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KECO '07) 중 소분류(139개) 직종 현황			(제2쪽)
01. 관리직	064 간호사 및 치과위생사 065 치료사 066 의료장비 및 치과 관련 기술 종사자 067 의료 및 보건 서비스 관련 종사자 068 의료복지 관련 단순 종사자	124 승무원 125 숙박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 126 오락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 127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관련 종사자		183 섬유가공 관련 조작원 184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185 재단, 재봉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86 제화 및 기타 직물 관련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011 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12 경영지원, 행정 및 금융 관련 관리자 013 사회서비스 관련 관리자(교육, 법률, 보건 등) 014 문화, 예술, 디자인, 영상 관련 관리자 015 건설 및 생산 관련 관리자 016 정보통신 관련 관리자 017 영업, 판매 및 운송 관련 관리자 018 음식, 숙박, 여행, 오락 및 스포츠 관련 관리자 019 환경, 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13. 음식 서비스 관련직		19. 전기ㆍ전자 관련직
	07.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131 주방장 및 조리사 132 식당 서비스 관련 종사자		191 전기 및 전자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시험원 192 전공 193 전기, 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194 발전 및 배전장치 조작원 195 전기 및 전자설비 조작원 196 전기ㆍ전자 부품 및 제품 제조 기계 조작원 197 전기ㆍ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
	071 사회복지 및 상담 전문가 072 보육교사, 육아도우미 및 생활지도원 073 성직자 및 종교 관련 종사자
		14. 건설 관련직
		141 건축 및 토목 관련 기술자 및 시험원 142 건설구조 관련 기능 종사자 143 건설마감 관련 기능 종사자 144 배관공 145 건설 및 채굴기계 운전원 146 토목 및 채굴 관련 종사자 147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종사자
	08.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직
02. 경영, 회계, 사무 관련직
	081 작가 및 출판 전문가 082 학예사, 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083 기자 084 창작 및 공연 관련 전문가 085 디자이너 086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전문가 087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기술 종사자 088 연예인 매니저 및 기타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
021 경영 및 행정 관련 전문가 022 회계, 세무 및 감정평가 관련 전문가 023 광고, 홍보, 조사, 행사기획 관련 전문가 024 경영지원 및 행정 관련 사무원 025 생산 관련 사무원 026 무역 및 운송 관련 사무원 027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원 028 안내ㆍ접수, 고객응대, 통계조사 관련 사무원 029 비서 및 사무보조원
				20. 정보통신 관련직
				201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기술자ㆍ연구원 202 컴퓨터 시스템 설계 전문가 203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204 웹 전문가 205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 운영 전문가 206 통신ㆍ방송 장비기사, 설치 및 수리원
		15. 기계 관련직
		151 기계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시험원 152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153 운송장비 정비원(자동차 제외) 154 자동차정비원 155 금형 및 공작기계 조작원 156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157 자동조립라인 및 산업용 로봇 조작원 158 자동차 및 자동차 부분품 조립원 159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
	09. 운전 및 운송 관련직
				21. 식품가공 관련직
03. 금융, 보험 관련직	091 선박, 항공기 조종 및 관제 관련 종사자 092 철도, 지하철 기관사 및 관련 종사자 093 자동차 운전원 094 물품이동장비 조작원 095 배달원 및 운송 관련 단순 종사자
				211 식품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시험원 212 제과ㆍ제빵원 및 떡 제조원 213 식품가공 관련 기능 종사자 214 식품제조 기계 조작원
031 금융, 보험 관련 전문가 032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원 033 보험 관련 영업원
04.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10. 영업 및 판매 관련직	16. 재료 관련직		22.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생산단순직
041 대학교수(시간강사 포함) 042 장학관 및 교육 관련 전문가 043 자연과학, 생명과학 관련 전문가 044 인문사회과학 관련 전문가 045 자연과학, 생명과학 관련 시험원 046 학교교사 047 유치원교사 048 학원강사 및 학습지 교사
	101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102 부동산 중개인 103 판매원 및 상품대여원 104 계산원 및 매표원 105 노점ㆍ이동ㆍ방문 판매원 및 판매 관련 및 단순 종사원	161 금속 및 재료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시험원 162 판금, 제관 및 섀시 관련 종사자 163 단조원 및 주조원 164 용접원 165 도장기 및 도금기 조작원 166 금속가공 관련 장치 및 기계 조작원 167 비금속제조 관련 장치 및 기계 조작원(유리/점토/시멘트/석제품)		221 환경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관련 시험원 222 산업안전 및 에너지, 기타 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시험원 223 환경 관련 장치 조작원(상하수, 소각) 224 인쇄 및 사진현상 관련 조작원 225 목재, 펄프, 종이가공 및 제조 관련 조작원 226 가구, 목제품 조립 및 제조 관련 종사자 227 공예원, 세공원 및 악기제조원, 기타 기능 종사자 228 간판 제작ㆍ설치 및 기타 제조 관련 기계 조작원 229 제조 관련 단순 종사자
	11. 경비 및 청소 관련직
05. 법률ㆍ경찰ㆍ소방ㆍ교도 관련직
	111 경호원, 청원경찰, 보안 관련 종사자 112 경비원 113 청소원, 가사도우미, 그 외 청소 관련 단순 종사자 114 세탁원 및 다림질원 115 계기검침, 수금 및 주차관리 관련 단순 종사자
		17. 화학 관련직
051 법률전문가 052 법률 관련 사무원 053 경찰, 소방, 교도 관련 종사자
		171 화학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시험원 172 석유 및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173 화학ㆍ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기 조작원
				23. 농림어업 관련직
				231 작물재배 종사자 232 낙농 및 사육 관련 종사자 233 임업 관련 종사자 234 어업 관련 종사자 235 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사자
06. 보건ㆍ의료 관련직	12.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관련직
		18. 섬유 및 의복 관련직
061 의사 062 수의사 063 약사	121 이, 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 122 결혼 및 장례 관련 서비스 종사자 123 여행 서비스 관련 종사자
		181 섬유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시험원 182 섬유제조기계 조작원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3쪽)
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피부양자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장애인ㆍ국가유공자					외국인				추가발급 코드	첨부서류 유무
					종류부호 등급		등록일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위와 같이 직장가입자자격 취득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등 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피부양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 가입자 신고는 "건강보험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에 적어야 하며, 추가발급코드는 적지 않습니다. 1. "관계"는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ㆍ손녀 이하,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 며느리, 증조부모 등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피부양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는 장애 종류 부호 및 등급, 등록일을 적습니다. [장애종류 및 국가유공자 등 부호]1. 지체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3. 시각장애인 4. 청각장애인 5. 언어장애인 6. 지적장애인 7. 자폐성장애인 8. 정신장애인 9. 신장장애인 10. 심장장애인 11. 호흡기장애인 12. 간 장애인 13. 안면장애인 14. 장루ㆍ요루장애인 15. 간질장애인 19. 국가유공자 등 4. 피부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용),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 예정일까지)을 적습니다. ※ 재외국민의 경우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에는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적고, 체류기간은 적지 않습니다. 5.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첨부서류 유무란에 "○"표시를 합니다.

[붙임17]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사업장 탈퇴신고서

[  ]사업장 탈퇴신고서

[  ]보험관계 해지신청서

[  ]보험관계 해지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사업장

사업장 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우편번호(      -      )

보험사무

대행기관

(고용ㆍ산재)

명칭

번호

사용자(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우편번호(      -      )

전화번호(유선/휴대전화)

신고(신청)사유

공통사항

[  ]폐업     [  ]통폐합     [  ]사업 종료     [  ]기타

국민연금ㆍ건강보험

[  ]휴업     [  ]근로자 없음

고용ㆍ산재보험

[  ]근로자 없이 1년 경과

사유 발생일

탈퇴(소멸) 후 우편물 수령지

(       -       )

국민연금

휴업기간

탈퇴일

통폐합 시

흡수하는 사업장

명칭

사업장 관리번호

소재지

건강보험

근로자 수

탈퇴일

고용/산재

산재보험

근로자 수

소멸일

고용보험

근로자 수

소멸일

거래은행 계좌번호 신고서

은행명

보험료 정산 결과 반환금액이 발생할 경우 입금될 계좌입니다.

(통장 사본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ㆍ신청인(가입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ㆍ산재보험만 해당)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지사장) 귀하

210㎜× 297㎜[백상지 80g/㎡]

(뒤쪽)
신고인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장 탈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국민연금ㆍ건강보험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임의적용사업장 해지 신청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 1부(고용보험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직원 확인사항	1. 휴업ㆍ폐업 사실 증명원(사업장이 휴업ㆍ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 중 휴업ㆍ폐업 사실 증명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공통사항	가입자가 있는 경우 사업장가입자(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통폐합"으로 탈퇴하는 경우에는 "흡수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흡수하는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	사업장 합병 및 분할의 경우에는 가까운 관할지사에 사업장명단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1. 고용ㆍ산재보험 신고(신청) 시 "건설업(건설장비 운영업 제외) 및 임업 중 벌목업"의 경우에는 별도 서식을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 동의로 보험관계 해지를 신청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사업주는 사업의 폐지ㆍ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 총액 등(보수 총액 신고서)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적용사업(장)"이 보험관계가 소멸되면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적용관계도 소멸하게 됩니다.
작성방법
공통사항	1. 각 사회보험 해당 신고(신청) 여부를 " [√] " 표시 하십시오. 2. "신고(신청) 사유"란은 해당 사유 한 가지만 표시한 후 사유 발생일을 적습니다. 3. 신고인(신청인)의 경우 반드시 사용자(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사업장이 "휴업"인 경우 휴업기간을 적습니다.
처리 절차
	신고서(신청서) 제출	□	접수 및 확인	□	신고서(신청서) 처리	□	사업장 내용변경 확인 통지	□	수령
	신고인(신청인)			국민연금공단 ㆍ 국민건강보험공단 ㆍ 근로복지공단			신고인(신청인)

[붙임18]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3.9.30>

국민연금

고용보험

[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산재보험

[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 ]근로자 고용종료 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고용보험은 7일)

사업장

사업장 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FAX번호

소재지

우편번호(         -         )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번호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등의 미승인하수급인만 해당합니다)

일련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국민연금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상실

연월일

상실

부호

상실

연월일

상실

부호

연간 보수 총액

상실

연월일

상 실 사 유

해당 연도

보수 총액

해당 연도

전년도

구체적 사유

구분

코드

보수 총액

근무 개월수

보수 총액

근무 개월수

위와 같이 자격상실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확인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이사장/○○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297㎜×210㎜[백상지 80g/㎡]

(뒤쪽)

유의사항

국민연금

사용자는 소재불명 등으로 상실자에게 통지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알려야 합니다.

건강보험

1. 건강보험가입자가 퇴직으로 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자격취득·변동신고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외국인당연적용 제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제5항제1호나목 및 제2호다목에 따른 재외국민 및 외국인 건강보험가입 제외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1. 고용보험의 경우 임의가입대상 외국인근로자는 "고용보험 외국인 가입·가입탈퇴·피보험자격취득 신청서"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앞쪽 신고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동안입니다.

작성방법

공통사항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국민연금

"상실 연월일"란에는 자격상실 사유 발생일(해당 사업장에서의 퇴직일, 사망일 등)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다만, 자격상실사유가 사업장간의 전출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자격취득일인 전입일을, 상실부호가 6·10·15·16·20인 경우에는 해당하는 날을 적습니다.  (예)-퇴직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1월30일/1월31일,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상실부호>  1. 사망 3. 사용관계 종료 4. 국적상실(국외이주) 5. 60세 도달 6. 다른 공적연금 가입 9. 전출(통폐합)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5. 노령연금수급권 취득자 중 특수직종(60세 미만) 16. 조기노령연금 수급 중인 사람 17. 협정국 연금 가입  19. 체류기간 만료(외국인) 20. 적용제외 체류자격(외국인)

건강보험

1. "상실 연월일"란에는 가입자의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거나 유공자등으로서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일을 적습니다.    (예) - 퇴직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 적용배제신청일/상실일: 1월5일/1월5일

<상실부호> 퇴직<01>  사망<02>  의료급여수급권자<04>  유공자 등 건강보험 배제신청<10>  기타(외국인당연적용 제외 등)<13>

2. "해당 연도"란의 "보수 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보수(소득)를 아래에 따라 적되, "전년도"란의 "보수 총액"은 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 근로자 - 직장가입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여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비과세 근로소득 중 보수 총액 포함 항목: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보수 총액 제외 항목: 퇴직금, 현상금·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일부(「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은 제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6호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⑯계와 국외근로소득의 합계를 적습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 ⑱-1야간근로수당과 ⑳비과세소득 계 등에 직급보조비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의 보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합산하여 적습니다.

▶ 개인사업장 사업주 - 해당 사업장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합계(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를 적습니다.

3. "근무개월수"는 퇴직 해당 연도(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란도 작성함)의 연간 보수 총액이 해당하는 개월 수를 적습니다.

4. 삭제 <2013.9.30>

고용보험

산재보험

<상실 연월일> 사유발생일의 다음 날  예) 이직 시 :이직일 다음 날 (이직일 2002. 12. 31. → 상실일 2003. 1. 1.)

<상실(이직) 사유코드 > ※ 상실(이직) 사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적도록 합니다.

◈ 개인사정에 따른 이직: 11. 전직, 자영업  12. 결혼, 출산, 거주지 변경 등 가사사정  13. 질병·부상, 노령 등  14. 징계해고  15. 그 밖의 개인사정(비권고성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 직접 기재)

◈ 회사의 사정에 따른 이직: 22. 폐업·도산(예정 포함), 공사 중단  23. 경영상 필요에 따른 해고  24. 휴업, 임금체불, 회사이전, 근로 조건 변동  25. 그 밖의 회사사정에 따른 퇴직(고용조정계획에 따른 사업주 권유에 의한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를 직접 적습니다)

◈ 정년 등 기간만료에 따른 이직: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33. 공사 종료

◈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해당 연도 보수 총액> 보수 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수(「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를 제외한 소득액)를 적습니다.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고서 처리	□	자격 상실 및 확인 통지	□		수령
	신고인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인

[붙임19]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4서식] <개정 2013.2.13>

[  ]산재보험  [  ]고용보험              (        )년도 보수총액신고서

※ 신고방법은 고용ㆍ산재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전자매체(CD)를 이용하여 신고합니다(단, 10인 미만 사업장은 서면신고 가능).                                             (앞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한 5일

관리번호

사업장명

대표자

산재
업종

(요율:                      )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성 명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①보험료 부과구분

산재보험

고용보험

취득일

상실일

②연간보수총액(원)

③월평균보수(원)

취득일

상실일

④연간보수총액(원)

⑤월평균보수(원)

⑥근무지

우편번호

⑦일용근로자 보수총액(※뒤쪽 작성방법 5번 참조)

-

-

-

⑧그 밖의 근로자 보수총액(※뒤쪽 작성방법 6번 참조)

-

-

⑨합계

-

-

-

-

※"자활종사근로자" 및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근로자는 뒷면의 ⑫번란에 작성

⑩년도 중 산재보험 업종변경 사업장 기간별 보수총액

(※ 년도 중 산재보험 업종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

⑪매월 말일 현재 일용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 수 (※ ⑦번 또는 ⑧번 해당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

구분

업종변경 전

( .  .  ~  .   . )

업종변경 후

(  .  .  ~  .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장보수총액(원)

일용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수(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에 따라 사업장 근로자의 보수총액 등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00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97mm×210mm(백상지 80g/㎡)

(뒤쪽)

⑫ "자활종사근로자" 및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 보수총액 신고서(※ 해당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

관리번호				사업장명					사업장소재지
성명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①보험료부과구분	산재보험						고용보험
			취득일		상실일		②연간보수총액(원)	③월평균보수(원)	취득일	상실일	④연간보수총액(원)		⑤월평균보수(원)
											실업급여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 위 ⑫번란의 고용보험 연간보수총액(④번란)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중 어느 한 부문만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문을 구분하여 기재

※" 노조전임자"가 년도 중 노조에 일정기간만을  전임한 경우 비전임기간의 보수총액도 ⑫번란에 같이 기재

작성방법 안내

1.①번란의 "보험료 부과구분"부호의 내용

부과 구분 부호	부과범위				대상근로자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	임채	실업급여	고안직능
51	O	O	x	x	고용보험미가입 외국인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항운노조원(임채부과대상)
52	O	x	x	x	항운노조원(임채소송승소), 현장실습생
54	O	x	O	O	자활근로종사자(급여특례ㆍ차상위계층)
55	x	x	O	O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선원법 및 어선재해보상법적용자, 해외파견자
56	x	x	O	x	별정직ㆍ계약직공무원,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
57	O	x	O	x	시간제계약직 공무원
58	O	x	x	O	자활근로종사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2. ②, ④번란의 "연간보수총액"은 해당년도에 발생된 보수총액을 작성

* 연간보수총액:「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연말정산에 따른 갑근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

* 휴업ㆍ휴직 및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보호휴가(산전후 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중의 보수는 고용보험 보수총액에는 포함, 산재보험 보수총액에서는 제외

3. ③, ⑤번란의 "월평균보수" 는 아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여 기재(이미 상실(고용종료)된 근로자는 기재하지 않음)

* 9.30. 이전 입사자 : 해당년도 보수총액 ÷ 해당년도 근무개월수

* 10.1. 이후 입사자 : 취득(고용)일부터 1년간(1년 이내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 ÷ 해당 근무개월수

※ 다만, 고용(취득)한 달의 근무일수가 20일 미만인 자는 월평균보수 산정 시 그 달은(고용한 달)은 제외하고 산정

(예시. 4.20에 입사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는 5.1. 이후 발생한 보수총액÷8개월로 산정).

4. ⑥번란의 "근무지 우편번호"는 일괄적용 사업장만 적습니다.

5. ⑦번란의 "일용근로자 보수총액"은 일용근로자(1개월미만 동안 고용된 근로자)들의 연간 보수총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6. ⑧번란의 "그 밖의 근로자 보수총액"은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및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 중 산재보험 고용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의 연간 보수총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7. ⑩번란의 "년도 중 산재보험 업종변경 사업장의 기간별 보수총액"은 ⑧번의 합계금액을 업종변경 전과 후를 구분하여 기재(년도 중 산재보험 업종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음)

8. ⑪번란의 "매월말 현재 일용근로자 및 그밖의 근로자수"는 매월말 현재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의 수 및 그 밖의 근로자의 수를 기재(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음).

9. 사업장 정보가 틀린 경우 "보험관계변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가 틀린 경우 "근로자고용정보정정요청서", 신고가 누락된 근로자를 추가 신고하는 경우 "근로자고용신고서" 또는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별도 제출

※ 변경 및 정정에 필요한 각종 서식은 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다운로드하거나, 고용ㆍ산재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서 전자신고 가능

과납 보험료 선납 충당 또는 반환 신청서

과납된 [ ]산재보험료, [ ]고용보험료가 있을 경우 내야 할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 충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금 입금 계좌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납보험료를 선납 충당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장 귀하

[붙임20]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1.9.16>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

※ 뒤쪽의 작성요령을 읽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①사업장관리번호

②사무조합번호

사업장

③명  칭

④전화번호

⑤소재지

⑥하수급인관리번호(건설공사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인 경우에만 해당)

피보험자

(이직자)

⑦성  명

⑧주민등록번호

-

⑨주  소

⑩피보험자격취득일

(입 사 일)

⑪이직일

(근로제공 마지막 날)

⑫이직사유

(구체적 사유, 글자수 13자 이상 기재)

구분

⑬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이직일 포함 180일이 되는 기간까지만 월별 작성)

⑭보수지급
기초일수

⑯기준기간연장
(아래 사유 코드 참조)

사유

기간

~

<기준기간 연장사유 코드>

1. 질병ㆍ부상  2. 사업장 휴업  3. 임신ㆍ출산ㆍ육아  4. 기타 사유

평 균 임 금 산 정 명 세

~

⑰임금계산기간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계

~

⑱총 일수

일

일

일

일

일

~

⑲임

금

내

역

기본급

그 밖의 수당

~

상여금

연차수당

~

기타

⑳통상임금

원

~

㉑기준임금

* 기준임금으로 납부한 경우만 기재

원

~

㉒1일 소정근로시간

시간

㉓퇴직금등 수령액

퇴직금 등

원

⑮통산피보험단위기간

일

그 밖의 금품

원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확인일         년     월     일

확인자    □ 사업장명

(서명 또는  인)

□ 사무조합명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아래 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처리내용

결재

담당

팀장

과장

청장ㆍ

지청장

결재 연월일

.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음
작성요령
■ 본 이직확인서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직하는 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그 후 이직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이직자에게 내주어야 합니다. 본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유무 판단에 필요한 것이므로 이직사유ㆍ피보험단위기간ㆍ임금지급현황 등을 정확히 적어야 하며, 거짓으로 적음으로써 이직자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 ⑫란의 이직사유는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상 상실사유와 동일한 의미로, 수급자격 여부 판단을 위한 기초자료이므로 구체적인 이직사유에 대하여 13자 이상 적습니다. 2. ⑬란은 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대상기간을 각 월로 구분하여 적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는 기간까지(통상 6~7줄) 소급하여 적습니다.(예: 2000. 4. 20. 이직한 경우 2000. 4. 1. ~ 4. 20, 2000. 3. 1. ~ 3 .31., 2000. 2. 1. ~ 2. 29., 2000. 1. 1. ~ 1. 31.… 등으로 기재). 다만,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우 차상위 계층으로 참여한 기간만을 적습니다. 3. ⑭란의 보수(※ ‘보수’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함)지급기초일수는 ⑬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를 말하며, 이 경우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에는 현실적으로 근로하지 아니한 날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수지급기초일수는 월급근로자의 경우 통상 30일 또는 31일이 될 것이나, 휴일 또는 결근일 등을 보수지급일수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제외한 일수가 됩니다. 4. ⑮란의 통산피보험단위기간에는 ⑭란에 각각 적은 보수지급일수의 총계를 적습니다. 5. ⑯란의 기준기간연장 "사유"란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에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해당 번호로 적고, "기간"란은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기간을 적습니다. 이 경우 휴업 또는 휴직기간에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6. ⑰란은 평균임금(※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말함) 산정대상기간을 임금지급 대상기간별로 구분하여 적고, 구분 기재된 기간의 일수를 ⑱란에 적습니다. 그 밖의 수당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외의 수당을 적고,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중 1개월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이직 전 12개월간 지급된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3개월 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3/12)하여 적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산정대상 전(全) 기간의 보험료를 기준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⑲~⑳란까지는 적지 아니하며, ㉑란의 기준임금만 적습니다. 7. ⑳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통상임금을 적습니다. 이직일을 기준으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통상임금을 반드시 적습니다. 8. ㉑란은 ⑰란의 평균임금 산정대상이 되는 모든 기간의 보험료를 기준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만 이직 연도의 시간단위 기준임금에 ㉒란의 시간수를 곱한 임금을 적습니다. 9. ㉒란은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적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일단위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외의 단위기간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정하여진 이직 직전의 단위기간 동안 총 소정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을 적되,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경우에는 올림하여 적습니다(예: 6.01시간→7시간으로, 5.01시간 → 6시간으로 적습니다. 다만, 7시간 초과 시는 8시간으로, 4시간 이하는 4시간으로 적습니다). 10. ㉓란중 퇴직금 등은 이직 시 받은 월급여 외의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ㆍ명예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등 추가로 지급된 금액을 적고, 그 이외 금품은 구분하여 적습니다.

[붙임21]

실업급여 종류 및 요건(안내)

구분		요건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 퇴직금ㆍ퇴직위로금등 1억원 이상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것이 확실시 되는 자는 실업신고일로부터 3개월간 실업급여의 지급이 유예됨.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함 □(일용)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내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법 제58조의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함
상병급여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ㆍ부상ㆍ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7일이상의 질병ㆍ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지급
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개별연장급여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대기기간이 경과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자영업을 영위할 것)될 것 (자영업의 경우에는 1회이상 자영업 준비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함)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