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장애예술인의 공연·전시 등 정기적 실시에 관한 규정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문화예술진흥법」일부개정(법률 제19480호, 2023.6.20. 공포, 2023.12.21. 시행)에 따라 문화시설, 정기적 실시 주기 및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시설의 범위(안 제20조의2 제①항)

나. 장애예술인의 공연·전시 등 정기적 실시 주기(안 제20조의2 제②항)

다. 장애예술인의 공연·전시 등 정기적 실시 범위(안 제20조의2 제③항)

라. 장애예술인의 공연·전시 등 정기적 실시 시기(부칙)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실시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대통령령  제        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신설 및 개정한다.

제20조의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① 법 제15조의2제2항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다음 각 호의 문화시설을 말한다.

1.「공연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동일 기관이 복수의 공연장을 등록한 경우에는 1개의 공연장으로 본다)

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국립미술관 및 공립미술관

3. 법 제2조제1항제3호 마목에 따른 문화예술회관 등의 복합종합시설

② 법 제15조의2제2항의 공연·전시 등의 실시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문화시설은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2. 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은 연 2회 이상으로 한다.

③ 법 제15조의2제2항의 공연·전시 등의 범위란 공연·전시 또는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의 표현활동이 포함된 복합문화행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연·전시·복합문화행사의 대상이 되는 작품(이하 “작품”이라 한다)의 창작자가 장애예술인일 것. 다만, 공동창작자의 경우 100분의 50 이상이 장애예술인일 것

2. 작품을 제작·기획한 단체·법인의 대표자가 장애예술인일 것

3. 작품의 연출, 감독, 지휘자, 극본·대본의 작가(국내 거주의 생존 작가에 한한다) 또는 전시기획자가 장애예술인일 것

4. 공연·전시·복합문화행사의 실연 또는 기술지원 인력, 초대작가의 100분의 30 이상이 장애예술인일 것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기) 제20조의2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설치한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한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0조의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① 법 제15조의2제2항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다음 각 호의 문화시설을 말한다. 1.「공연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동일 기관이 복수의 공연장을 등록한 경우에는 1개의 공연장으로 본다) 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국립미술관 및 공립미술관 3. 법 제2조제1항제3호 마목에 따른 문화예술회관 등의 복합종합시설 ② 법 제15조의2제2항의 공연·전시 등의 실시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문화시설은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2. 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은 연 2회 이상으로 한다. ③ 법 제15조의2제2항의 공연·전시 등의 범위란 공연·전시 또는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의 표현활동이 포함된 복합문화행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연·전시·복합문화행사의 대상이 되는 작품(이하 “작품”이라 한다)의 창작자가 장애예술인일 것. 다만, 공동창작자의 경우 100분의 50 이상이 장애예술인일 것 2. 작품을 제작·기획한 단체·법인의 대표자가 장애예술인일 것 3. 작품의 연출, 감독, 지휘자, 극본·대본의 작가(국내 거주의 생존 작가에 한한다) 또는 전시기획자가 장애예술인일 것 4. 공연·전시·복합문화행사의 실연 또는 기술지원 인력, 초대작가의 100분의 30 이상이 장애예술인일 것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기) 제20조의2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설치한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한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2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