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건립기준 마련 용역 관련 설문

<행정동별 설문>

1. 우리 동이나 인근 동의 문화시설 현황, 주민들의 문화향유여건, 문화활동 참여수요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지역생활권의 주민을 위해 필요하고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문화시설 우선순위는?

<행정동 문화시설 우선순위 조사표 작성 예(엑셀서식에 작성 제출)>

핻정동명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문예회관	창작공간	생활문화센터
A동	1	5	2	3	4	6	7	8
B동	8	1	2	4	5	3	6	7
C동	1	2	3	4	6	7	8	5

※ 생활문화센터 :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되는 문화시설

<자치구 단위 설문>

1. 우리 자치구 관내 문화시설 현황, 구민들의 문화향유여건, 문화활동 참여수요 등을 고려할 때, 우리 구민을 위해 확충해야할 문화시설 우선순위는?

<자치구 문화시설 우선순위 조사표>

자치구명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문예회관	창작공간	생활문화센터
000구	1	5	2	3	4	6	7	8

2. 지역별 문화시설 불균형 해소, 문화시설 이용 활성화, 지역주민 수요에 맞는 문화시설 조성을 위해 문화시설 조성정책(시립시설 건립 관련 또는 구립 문화시설 관련 보조금 기준 등)에 대한 개선방안은?

현행제도	개선방안
ex) 문예회관 리모델링 지원 기준 없음	ex) 문예회관 리모델링 지원 기준 신설 - 구체적 의견 적시 가능

<문화시설 관련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시비보조율>

사 업 명	시비보조율	비 고
61. 구립 공공도서관 건립	별표2에서 정하는 보조율	∘지원기준(건축비) - 연면적 1,650㎡한도내, 2,125천원/㎡
62. 학교도서관 복합시설 건립	별표2에서 정하는 보조율	∘지원기준(건축비) - 연면적 1,650㎡한도내, 2,125천원/㎡
63. 문화예술회관 건립	별표2에서 정하는 보조율	∘지원기준(건축비) - 연면적 6,600㎡ 한도내, 2,500천원/㎡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제3조 관련)>
자치구에 대한 차등보조율은 기준재정수요충족도(재정력)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차등보조 한다.
재 정 력	40~50%미만	50~70%미만	70~100%미만	100%이상
보 조 율	70% 이내	60% 이내	50% 이내	필요시 30%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