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없는 청렴사회, 깨끗하게 거듭난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문화시설의 장애인관람석 열람석 현황 및 조치계획 제출 협조 요청

1. 관련근거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과-7045(2014.10.7), 장애인권익지원과 ? 6509(2014.11.12.),장애인권익지원과-6733(2014.11.25.)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24조 제2항에 따른 법령 개정 권고 결정서가 통보된 바, 보건복지부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3. 이에, 귀 시·도 및 기관(시설)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령 제15조제1항 관련 별표 4(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의 대상 시설에 대하여 현황(기 조치현황 포함) 및 조치계획을‘14.12.15(월)까지 기일지 켜붙임 서식에 작성하여 우리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2010.4.11.부터 적용되는 문화?예술사업자 :국가 및 지자체 소속 재단, 국립박물관 등

- 2012.4.11.부터 적용되는 문화?예술사업자 :민간 종합공연장

※ 특별히, 권고(붙임1)사항의 :홍대입구역cy씨어터,올림픽공원 K 아트홀,예술의전당 소극장은 조치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문화,예술활동 참여를 위한 장애인 관람석 개선 권고(결재문서) 1부.

2.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현황 및 조치계획 서식. 1부.

3.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수신자					국립중앙박물관장(관리과장),국립중앙도서관장(기획총괄과장),국립국악원장(기획관리과장),국립민속박물관장(민속기획과장),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기획운영과장),국립한글박물관장(기획운영과장),국립중앙극장장(기획총괄팀장),국립현대미술관장(기획총괄과장),서울특별시장(문화정책과장),부산광역시장(문화예술과장),대구광역시장(문화예술정책과장),인천광역시장(문화예술과장),광주광역시장(문화예술진흥과장),강원도지사(문화예술과장),대전광역시장(문화예술과장),충청북도지사(문화예술과장),울산광역시장(문화예술과장),충청남도지사(문화예술과장),경기도지사(문화정책과장),전라북도지사(문화예술과장),전라남도지사(문화예술과장),경상북도지사(문화예술과장),경상남도지사(문화예술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문화정책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문화체육관광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예술정책과장
협조자				행정사무관
시행			예술정책과-478									(	2014.12.01.					)		접수			문화정책과-14724								(	2014.12.1.					)
우	110-360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종합청사 예술국															/			http://www.mc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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