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문화비축기지」

일시적 장소사용 변경 계획

2018. 5.

서부공원녹지사업소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

목    차

1	개요	1
2	장소사용 신청 및 절차	3
3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5
4	이용료 부과	7
5	장소사용 유의사항	9

문화비축기지

일시적 장소 사용 운영 기준

문화비축기지(문화공원, 문화마당)의 산업유산의 문화적 도시재생 가치를 보존하여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공원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장소 사용에 관한 운영 기준 및 지침을 마련하고자 함.

1	개 요

□ 관련근거

❍ 문화공원(도시계획시설 ‘공원’)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및 시행규칙

❍ 문화마당(일반 주거지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률 및 시행령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 기본원칙

❍ 문화비축기지 미션 및 비전에 부합하는 이용기준 및 지침 수립

❍ 공공성과 시민성을 충족하는 시민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

❍ 주요행사에 대한 장소사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하며, 공익목적의 행사에 한하여 선별 승인

❍ 이용객 불편, 민원 우려 행사 등은 내용 변경 조건으로 승인

❍ 기타 공공장소 사용 관련 법규 준수

□ 적용 행사 범위

❍ 대형행사 : 문화비축기지 내 문화공원 또는 문화마당 전체 사용

❍ 중형행사 : 문화비축기지 내 두 개 이상 공간 또는 문화마당 내 일부 사용

❍ 소형행사 : 문화비축기지 내 한 개 공간 사용

❍ 촬   영 : 방송, 영화, 영상물제작, 사진촬영 등

□ 적용 공간 현황

❍ 위    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증산로 87 일대

❍ 규    모 : 총140.022㎡

❍ 면적 및 운영시간

구 분	공간명	세부 공간명	사용면적	운영시간	비 고
문화공원	T1 (파빌리온)	파빌리온	240㎡	10:00~18:00
		문화통로	199㎡
	T2 (공연장)	공연장	1,016㎡	프로그램 운영 시
				10:00~18:00
		야외무대	1,226㎡
	T3 (원형보존)	전망 공간	-	10:00~18:00	대관제외
	T4 (복합문화공간)	복합문화공간	984㎡	10:00~18:00
	T5 (이야기관)	이야기관	-	10:00~18:00	대관제외
	T6 (커뮤니티센터)	강의실	128㎡	10:00~18:00
		창의랩	106㎡
		원형회의실	164㎡
		문화아카이브	905㎡
		옥상마루	157㎡
문화마당	T0 (문화마당)	문화마당	33,000㎡	09:00~22:00	열린공간
	안내동	-	-	24시간	대관제외
※ 프로그램 내용과 운영 시기에 따라 공간별 사용시간 탄력적 운영

2	장소사용 신청 및 절차

□ 장소사용 신청 및 접수

❍ 신청 기간

- 기관 및 기획 장소사용 : 수시접수, 협력사업 운영

- 정기 접수 : 상반기 접수(중대형 행사, 문화비축기지 공간 두 곳 이상 사용 시)

․ 1월 중  : 연간 행사 신청접수

- 수시 접수 : 사용가능한 일정 및 장소에 대해 홈페이지 공지 후, 분기별(3개월 단위) 수시접수

․ 1월, 3월, 6월, 9월 첫째 주 접수

※ 최소 행사일 기준 3달 전 신청서 접수

❍ 접수방법 : 문화비축기지 홈페이지 공고 후, 지정 신청서 및 기타 필수서류 이메일 접수 (홈페이지 내 담당자 이메일 주소 기재)

□ 장소사용 승인 절차 및 취소

❍ 수시대관 절차

- 3개월 대관에 대해 수시대관 접수 수령 → 수시대관 심의(내부회의) → 수시대관 확정 → 공지 (공문)

․작은 프로젝트의 경우, 수시대관 접수 신청 받은 후, 내부심의로 진행

․중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협력사업으로 별도 협의

❍ 정기대관 절차

- 1년 1회(1월 접수) → 정기대관 심의(심의위원회) → 2월내 확정 공지

❍ 협력사업 절차

- 협력사업 안건 상정 → 내부회의를 통해 내부 협력 확인 → 협력사업 진행 (사업담당자가 행사 전체 일정에 대한 컨트롤 타워역할 수행 / 필요 시, 기술 대관에 대한 업무 협조 요청)

※ 협력사업을 수행하는 팀 또는 담당자가 전체 연락조율, 사업 관리수행을 진행함.   필요시, 연계부서, 유관기관 협조 요청

❍ 승인절차 : 정기 및 수시 장소사용 신청 접수 후, 심의위원회(정기접수), 내부회의(수시 접수) 구성 및 장소사용 운영지침에 따른 심의를 통하여 승인여부 결정

❍ 사용승인 : 심의위원회(정기대관), 내부회의(수시대관) 의결

► 신청 및 심의 절차

- 정기 접수

						사용허가		허가서 발급		고지서 발급		사용료 납부 후 공간사용		결과 보고
대관공고		신청서 접수		심의위원회 개최 *대형행사 ppt심사

사용불허		불허통보		종료

- 수시 접수

						사용허가		허가서 발급		고지서 발급		사용료 납부 후 공간사용		결과 보고
대관공고		신청서 접수		내부심의

사용불허		불허통보		종료

❍ 승인 취소 대상

- 사용 승인을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사용 승인 조건을 위반하여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

- 시민 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 장소사용 결과 평가

❍ 행사의 운영, 시설물 설치 및 철거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점검표 작성

❍ 공원이용 준수사항 불이행 및 민원발생 등의 문제가 있을시 추후 행사 불허

3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심의위원회 구성(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24조)

❍ 운영방법

- 대형 행사 및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사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개최 및 프레젠테이션 심의 후 승인여부 최종 결정

- 중, 소형 행사는 문화비축기지 내부심의로 대체하여 운영

※ 내부심의는 문화비축기지관리소장과 관련 업무 담당자 구성

❍ 심의위원 구성 : 7인 이내로 구성

- 내부위원 : 서부공원녹지사업소, 문화비축기지

- 외부위원 : 관련분야 전문가, 관할 경찰서, 소방서 및 유관 기관장 등

※ 외부 참석 심의위원에 대하여 심의수당 지급

❍ 개최시기

- 정  기 : 1월 중순 심의위원회 개최

- 수  시 : 3개월 단위 수시접수 수령 후, 1월, 3월, 6월, 9월 내부심의

□ 심의방법 및 내용

❍ 심의방법

- 행사 계획에 대한 설명 청취 및 질의응답

- 관련 법규 및 장소사용 기준을 바탕으로 심의

- 원안승인, 조건부 승인, 승인 불허 등으로 구분처리

❍ 심의내용

- 행사 운영 계획

- 안전 관리 계획

- 시민 참여 방안

- 소음, 주차, 쓰레기, 청소, 원상복구 관련 조치 방법 등

❍ 사용 승인의 우선순위

- 문화비축기지의 미션 및 비전과 부합하는 행사

- 서울시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주최 행사

- 생태문화, 생활문화, 조경, 산림 등 생태관련 행사

- 기타 시장(문화비축기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 장소사용 승인 및 제한 대상

❍ 승인 대상

- 문화비축기지의 취지에 부합하는 문화 관련 사업

- 시민의 문화 향유에 기여할 수 있는 행사

-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행사

-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문화행사

- 사회적 가치를 확장하는 시민시장 및 공공시장(예, 밤도깨비 시장)

※서울특별시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 2조에 해당하는 시장

❍ 제한 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

- 산업유산이자 미래 문화유산인 문화비축기지의 건축물 및 공원 시설에 대한 훼손 우려가 있는 행사(건축물 훼손, 잔디 손상 등)

- 특정 종교 또는 정치적 목적의 행사

- 상업 행위 만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 개인 또는 특정 기업 및 단체의 홍보·캠페인 행사

- 기타 공익성을 심하게 위협하고 시민 활동에 배타적인 행사

4	이용료 부과

□ 이용료 산정

❍ 이용료

구분	공간명	세부 공간명	사용면적	이용료
				주중	주말/공휴일	촬영
문화 공원	T2 (공연장)	야외무대	1,226㎡	70천원/시간	91천원/시간	13천원/시간
	T6 (커뮤니티센터)	강의실	128㎡	20천원/시간	26천원/시간
		창의랩	106㎡	20천원/시간	26천원/시간
		원형회의실	164㎡	30천원/시간	39천원/시간
문화 마당	T0 (문화마당)	문화마당	공시지가 2,065천원x0.05(사용요율)/365=283원(㎡) ※ 공시지가는 당해연도 기준이 적용되어 최종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 사용료의 요율은 행사 취지(성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1~5%)
※ 산출근거 - 문화공원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5조 및 <별첨2> 기준 적용 서울시 문화관련 유관기관(서울시립미술관, 꿈의숲아트센터 등) 조례 및 기준 준용 - 문화마당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적용 ※ 이용시간 및 금액 산출 - 시설물 설치, 리허설, 연습 등 이용 시작시간부터 시설물 철수시간(청소완료)까지 이용료 산정 - 야간은 주간 이용료의 30% 가산(야간-19:00~24:00) - 토․공휴일은 사용 금액의 30% 가산 - 준비장소사용(설치, 연습)과 철수장소사용은 기본 장소 사용료의 50% 감하여 적용 - 기타 문화비축기지 감면⦁면제 기준 참고 - 촬영에 대한 이용료 부과는 영리행위에 한함. 다만, 홍보 및 마케팅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음 ※ T1, T2, T4 및 기타 공간의 경우, 장소사용 승인 관련 조례 개정 또는 제정 이후 이용료 부과

❍ 공원 점용료

구 분	1일 점용료
○ 가설공작물, 공사장 비품 및 재료 적치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점용 - 적용시설 : 무대, 천막, 이동화장실 등의 시설물 ※ 산출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7조 별표3	○ 해당 재산가액(공시지가)×(60/1,000)/365일

□ 이용료 부과 방법

❍ 장소 사용에 따른 이용료 및 점용료를 산출하여 서울시 OCR 고지서에 의거 이용료 부과․징수

- 보험가입증서 및 청소용역계약서(대형행사) 사본 제출 (행사 7일전)

❍ 촬영 및 강의 공간은 신용카드로 납부 후 이용

- 서울시공공예약시스템에서 접수 및 신용카드 결제 후 승인

□ 감면 및 환불

❍ 감면(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20조, 시행규칙 제11조)

-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면제할 수 있음

- 문화비축기지 주최, 공동주최 또는 문화비축기지에서 적극 유치하거나 후원하는 문화, 예술, 생활예술, 생태문화, 축제 등의 행사는 면제 또는 감면 할 수 있음

- 장애인, 다문화가족, 소외계층 등 관련 단체 행사는 감면할 수 있음

- 기타 다른 법령에 규정한 사항 및 시장(문화비축기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음

※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30~50%내 감면 가능

❍ 환불(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19조, 시행규칙 제10조)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와 문화비축기지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내용을 변경 하는 경우

- 행사승인 후 주최 측의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행사가 취소된 경우

- 행사일 30일 전까지 행사취소 및 반환 요청이 있을 경우 전액환불

5	장소사용 유의 사항

□ 원상회복

❍ 이용자는 이용 종료 후 설치한 시설물의 제거나 청소 등 원상회복

❍ 이용으로 인하여 손상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 등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이용자에게 청구

□ 행위제한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 23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 경범죄 처벌법

□ 행정지도

❍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행정지도

❍ 공원내 음주에 대한 행정지도

❍ 반려견 및 그늘막에 대한 행정지도

□ 철거조치 등

❍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점용할 경우 시설물의 철거를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 가능

❍ 철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시설물을 철거하고 그 비용 징수 가능

참고.문화비축기지 공간별 현황

공간명	세부 공간명	면적(㎡)	사용목적	공간별특징	이미지
T1 (파빌리온)	파빌리온	240㎡	공연, 전시, 제작 워크숍 등	공연, 강의 등 다목적 공간. 기존 옹벽은 그대로 남기고 남겨진 콘크리트 옹벽을 이용해 유리 돔으로 조성
	문화통로	199㎡
T2 (공연장)	공연장	1,016㎡	강연회, 대담회, 음악공연, 페스티벌, 야외파티 등	기존 탱크의 철재 부분을 모두 제거하고 상부는 야외무대, 지하는 공연장으로 조성. 야외무대는 공연이 열리지 않을 때는 산책과 소풍이 가능한 공간으로 이용
	야외무대	1,226㎡
T3 (원형보존)	전망공간	-	공간투어 및 건축투어 등	가장 깊숙이 위치한 비축탱크로, 리모델링 없이 기존 탱크 원형을 살려 조성 당시 모습 간직
T4 (복합문화공간)	복합 문화공간	984㎡	공연, 미디어전시 등	내‧외부를 변형없이 원형 그대로 유지하며 녹 방지를 위해 인체에 무해한 환경페인트 사용하고, 내부에 영상‧음향 설비를 설치하여 미디어 전시와 동일한 다목적 전시가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
T5 (이야기관)	이야기관	-	옛 석유비축기지 ~문화비축기지 조성과정 상설 전시	마포 석유비축기지 40년 역사를 볼 수 있는 이야기관으로 운영. 탱크 내부 벽면에는 360도 영상상영
T6 (커뮤니티센터)	강의실	128㎡	강의실, 창의랩, 원형회의실, 문화 아카이브, 옥상마루, 운영사무실, 카페 등	T1, T2에서 해체된 철판을 재활용해 신축한 건물로 운영사무실을 비롯 강의실, 원형회의실, 카페테리아 등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 하는 공간
	창의랩	106㎡
	원형 회의실	164㎡
	문화 아카이브	905㎡
	옥상마루	157㎡
T0 (문화마당)	문화마당	33,000㎡	야시장, 음악·전시·공연, 파머스마켓, 제작문화 등	기존에 임시주차장으로 사용됐던 공간을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열린 공간으로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