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6177
결재일자	2015.4.28.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활성화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문화관광형 사업 포기에 따른 남대문시장 운영비 등 지급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문화관광형 사업종료에 따른

남대문시장 운영비 등 지급계획

남대문시장이 글로벌명품형 시장으로 선정됨에 따라 기존 문화관광형 시장을 종료하고 그간 발생한 운영비 등을 지급하고자 함

□ 정산근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육성실-166(2015.04.23.)호 ‘2015년 남대문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정산결과 안내’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문화광광형시장 육성사업

○ 대상시장 : 남대문시장(3년차 시장)

○ 사업기간 : ‘13.7~15.12월까지

○ 지 원 액 : 1,580백만원

(단위 : 백만원)

연도	사업기간	총사업비	국비	시비	구비	비고
소계		1,580	790	333	457
2013	‘13.7~’13.12	620	310	93	217
2014	‘14.1~’14.12	560	280	140	140
2015	‘15.1~’15.12	400	200	100	100

○ 사업내용 :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 및 특산품 등과 연계해 장보기․문화체험․관광이 어우러진 시장으로 육성

□ 사업종료일 : ‘15.3.31

※ 정산일은 지원사업 자동종료에 따른 사업단 해체 준비기간(~4.13)까지 반영

□ 정산결과(※붙임 세부정산내역) - 시비 11,154,260원

(단위 : 원)

연도	정산기간	총사업비	국비	시비	구비	비고
2015	‘15.1월~3월	44,617,040	22,308,520	11,154,260	11,154,260	5:5 원단위 절사

※ 소득세, 통신비 4월분, 위약금 등 미납금액은 추후 추가 정산 예정

○ 정산사유 : 3년차 문화광광형 사업 추진 중 신규사업인 글로벌명품형 시장 육성사업에 선정으로 문화관광형 사업포기로 그간 운영비 발생

□ 운영비 등 지급
○ 중    구 : 금11,154,260원(금일천일백일십오만사천이백육십원)

○ 예산과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전통시장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전통시장 조성,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운영비 등은 보조금 지급 계좌로 입금

붙  임 : 2015년 남대문시장 정산결과 안내(공문) 1부.

[붙임1]

‘15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남대문시장 정산결과

□ 사업비 사용 내역(총괄)

(단위 : 원)

구 분		내 용	집행금액	불인정금액	검토의견
간접비	운영비	사무실 임대료(1월)	600,000	0
		사무실 임대료(2월)	600,000	0
		사무실 임대료(3월)	600,000	0
		비품임차료(1월)	412,500	0
		비품임차료(2월)	412,500	0
		비품임차료(3월)	412,500	0
		복사기임차료(1월)	154,000	0
		복사기임차료(2월)	154,000	0
		복사기임차료(3월)	154,000	0
		세무기장료(1월)	198,000	198,000	1~3월 직접사업 진행 및 사업비 지출이 이뤄지지 않았기에, 인건비 등에 대한 세무기장료(4월)분만 인정
		세무기장료(2월)	198,000	198,000
		세무기장료(3월)	198,000	198,000
		세무기장료(4월)	198,000	0
		전기세(1~3월)	897,600	0
		전기세(4월)	25,400	0
		국민연금(1~3월)	771,770	0
		건강보험(1~3월)	557,930	0
		고용보험(1~3월)	153,510	0
		산재보험(1~3월)	179,230	0
		통신비(1월)	68,310	0
		통신비(2월)	56,690	0
		통신비(3월)	55,800	0
		통신비(4월)	55,800	55,800	고지서 발행 이후 정산예정
		기타운영경비	126,800	0
	인건비	단장용역비(1~4.13)	12,581,910	0
		직원급여(1~4.13)	19,301,715	0
		퇴직금	6,142,884	0
합 계			45,266,849	649,800

* 소득세, 통신비 4월분 (위약금 포함)등 미납금액에 대해 추후 정산 예정

□ 사업비 정산 내역

			(단위: 원)
구분	집행금액	불인정금액	정산금액
국비	22,633,425	324,900	22,308,525
지방비	22,633,424	324,900	22,308,524
합계	45,266,849	649,800	44,617,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