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체육관광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새올행정시스템 연계 숙박업소 행정처분 정보 수집 의견조회

1. 귀 시?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부는 소외계층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문화?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사업개요

ㅇ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 대상 전국 문화예술·여행·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18년 1인당 연 7만 원 지원)

ㅇ (’18년 예산) 총 116,656백만 원(문예기금 82,103 / 지방비 34,553)

ㅇ (사업기간) ’18년 1~12월(*발급: 2.1.∼11.30. / 이용: 발급일∼12.31.)

ㅇ (추진근거)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 국정과제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67-1. 국민의 기초 문화생활 보장)

ㅇ (추진주체) 문체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및 시?도 지역주관처  * 후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3. 본 사업과 관련하여, 성매매 알선 등 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부적합한 숙박업소에서 문화복지 예산이 부정하게 쓰이지 않도록 문화누리카드 숙박 가맹점의 행정처분 여부 조사를 전국 시·도(시·군·구)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15년~/연 1회)

4. 우리 부는 본 사업 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새올행정시스템을 연계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6(위반사실의 공표)에 의거, 대국민공개 정보인 전국 숙박업소 대상 행정처분 내역*을 직접 제공받아 부적합 업소의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취소 등 관련 업무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 연계정보: 업소명, 대상자(업주)명, 업소주소(시도/시군구), 업종명, 처분명, 처분기준분류, 법적근거, 위반일자, 위반내용, 처분내용, 처분명령서, 처분기간, 부과금

5. 이와 관련하여, 각 시·도에서는 관할 시·군·구의 숙박업소 행정처분 소관 부서로 본 공문을 전파해주시기 바라며, 각 시·군·구의 해당 부서에서는 이견이 있을 경우 ’18.9.28.(금)까지 우리 부 문화인문정신정책과로 직접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우리 부의 새올행정시스템 연계를 통한 숙박업소 행정처분 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문화예술과장),부산광역시장(문화예술과장),대구광역시장(문화예술정책과장),인천광역시장(문화예술과장),광주광역시장(문화도시정책관),강원도지사(문화예술과장),대전광역시장(문화예술과장),충청북도지사(문화예술산업과장),울산광역시장(문화예술과장),충청남도지사(문화정책과장),경기도지사(문화정책과장),전라북도지사(문화예술과장),전라남도지사(문화예술과장),경상북도지사(문화예술과장),경상남도지사(문화예술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문화정책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문화체육과장),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주무관										서기관										과장
협조자
시행			문화인문정신정책과-3717									(	2018.09.12.					)		접수			문화예술과-12215								(	2018.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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