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검토보고

문정지구 도시개발구역의 사업시행기간이 2019년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기간연장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이를 고시하고자 함

□ 개발계획 사업시행기간 연장

구역명	위 치	면적(㎡)	시행자	사업시행기간
				기 정	변 경
문 정	송파구 문정동 350 일원	548,239	SH공사	'07. 6.28~'19.12.31	'07. 6.28~'21.12.31

□ 실시계획 사업시행기간 연장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1공구	2007.06.28.~2017.05.18.	좌동	사업부분준공 완료 (서울시공고제2017-1164호)
2공구	2007.06.28.~2018.12.31.	2007.06.28.~2020.06.30.	증) 18개월
3공구	2007.06.28.~2019.12.31.	2007.06.28.~2021.12.31.	증) 24개월 [3공구 내 문정역 이설공사 2021년 준공예정]

□ 검토내용

○ 개발계획 변경

- 도시개발법 제4조,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기간에 대한 변경은 “경미한 변경” 사항임

-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외” 사항임

○ 실시계획 변경

- 도시개발법 제17조에 의거 시행자는 실시계획 작성시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 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실시계획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처리의견

○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신청내용은 경미한 변경결정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사업시행기간 연장을 고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