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위험물시설 등 일제단속 계획

Ⅰ. 추 진 배 경

■ 위험물의 안전한 저장·취급 및 운반을 위한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위  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 위험물을 허가받지 않고 저장․취급하는 시설의 안전관리실태 집중진단 필요

Ⅱ. 검 사 개 요

■ 기 간 : 2016. 03. 21.(월) ~ 03. 25.(금)

■ 대 상

○ 무허가위험물 시설 등

- 인화물질 취급 용의장소 : 석유판매점, 자동차정비소, 세차장 등

- 일시적으로 대량위험물 취급이 우려되는 장소(공사장 등)

- 기타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 서울시 조례위반 소량위험물

-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 저장·취급업소

- 자동차 정비소 및 도색업체, 인쇄소, 세탁소, 공사장 등

■ 단속반 편성

단 속 반
우이119안전센터	1조	센터장 예방요원 펌프차승차대원

■ 단속방법

○ 기동순찰, 훈련출동(귀소)시 등 일상업무와 병행 실시

○ 검사진행시간 : 검사대상의 공개시간, 근무시간내 또는 주간

○ 필요시 관계인에게 질문하고, 위험물로 의심되는 물품은 수거 가능

Ⅲ. 조 치 방 법

■ 형사입건

○ 법 제5조 위험물 저장 및 취급제한 등 및 제6조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규정위반(법 제35조 제1,2호)

○ 법 제20조제2항 단서의 규정 위반(법 제35조제7호)

○ 법 제38조 양벌규정에 의거 위반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위반행위    자가 소속된 법인 또는 고용주도 함께 형사입건 검토

○ 피의자가 원거리 거주자인 경우 거주지 관할 소방서로 이첩 가능

■ 과태료부과

○ 규칙 별표 18 및 별표 19 경고표시기준 위반(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8호)

■ 행정명령

○ 법 제24조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

○ 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을 위반하면 제조소등에 대하여 사용정지․허가취소(법 제12조제8호)하고 형사처벌(법 제36조제15호)을 경고

■ 처벌단위

○ 운반차량(트럭 등)의 단위는 1건, 저장기준 위반은 저장소 단위(사업장이   아님)는 1건임

○ 운반자(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위반자이며, 저장기준 위반은 저장행위자   (제조소등의 설치자)가 위반자임

○ 적발․처벌된 용기가 운반기준을 위반하여 당해 제조소등이 설치된    사업장의 외부로 옮겨지는 경우에는 다시 적발․처벌할 것(저장기준과   운반기준 위반은 별개임)

■ 후속조치

○ 무허가 위험물 중 가짜석유 제조 등(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위반혐의가 있는 경우 관할 경찰서 통보

○ 불법 용기는 당해 유통경로를 추적하여 추가단속하거나 관할 소방서에 통보

⇒ 통보 받은 소방서는 해당 대상에 대한 의법 조치 이행

※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 제13조제10항 참조

Ⅳ. 행 정 사 항

○ 단속 전, 단속원은 법규정 및 적발기준을 명확히 숙지할 것

○ 2016. 03. 28.(월)까지 “붙임서식(엑셀)”의거 단속결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