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4190
결재일자	2014.11.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기획단장		경제진흥실장
협 조
	재무행정팀장

무중력지대 대방동 시설설치 대행계약 추진계획

2014. 11

경제진흥실

(일자리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생각나무 파트너스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SH공사 도시재생본부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무중력지대 대방동 시설설치 대행계약 추진계획

무중력지대 대방동(청년종합활동공간)의 시설설치를 위하여 컨테이너 모듈 건축물 신축 대행경험이 있는 SH공사와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2014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13.7. 안전행정부)

- 민간대행사업비 : 자치단체가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의 사업비

○ 지방공기업법 제71조(대행사업 가능 및 비용부담)

- 공사는 국가·지자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고, 대행비용은 국가·지자체가 부담

○ 서울시 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사업) 및 제22조(대행사업)

- 공사는 국가·지자체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위탁(대행)계약에 의함

▢ 추진경위

○ 청년종합활동공간 설치 운영계획 수립(’14.4.3)

○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 및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완료(’14.4∼5월)

○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변경계획 보고(제254회 임시회, ’14.7.22)

※ 계획변경: 당초 예정공간인 보라매공원 자유회관內 유휴공간(340㎡)을 자유총연맹이 지속사용 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대방동 舊)미군기지터에 이동형 컨테이너 건물 신축으로 계획 변경

○ 청년종합활동공간 설치․운영 변경계획 수립(’14.9.5)

○ 서울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재심의(’14.10.24/ “적정”)

- 시설설치(대행사업)와 관리·운영사무(민간위탁) 분리

Ⅱ		시설설치

▢ 설치개요

○ 위치 및 지역지구 : 동작구  대방동 340-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건축규모 : 지상 2층 392.9㎡(1층 247.0㎡, 2층 145.9㎡)

- 1층 : 라운지, 카페, 상담실(117.3), 세미나실(37.6), 작업실(18.8), 열린부엌(18.3), 시청각실․작업실(9.5), 진입홀․갤러리(22.1), 화장실(23.4)

- 2층 : 라운지(11.6), 청년단체 활동공간 및 사무실(134.3)

○ 제작 설계(안) : 해상운송용 컨테이너 13개 제작 조립 설치

- 컨테이너 제작개수 : 40ft(12m*2.9m) 10개, 20ft(6m*2.9m) 3개

○ 설치방법 : 공장에서 제작 후(제작가공, 단열, 기계설비, 내부마감), 현장에서 조립 및 마감(약 20% 공정)

○ 준공기한 : 2015.2.27 ※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3개월까지 연장 가능

○ 사업대행 : SH공사 도시재생본부

○ 소요예산 : 424백만원

- 시설설치, 인테리어 및 가구구매, 수수료 등

○ 디자인 예상도

〈전면〉	〈측면〉	〈내부도면〉

▢ SH공사 서울시의 컨테이너 모듈건축 대행사례

○ 영등포 ‘희망만들기 임시 거주시설’ 컨테이너 건립(’13년) 지상3층 535㎡

- 계약방법 : 2단계 입찰 제한경쟁/ 컨테이너하우스 제작 및 설치

○ 공릉기숙사, 발산기숙사 건립 지상3층 등

※ 영등포 ‘희망만들기 거주시설 사진

〈숙소동 외부〉	〈숙소 내부〉	〈커뮤니티센터〉 -회의실, 조리실, 화장실, 휴게실 등-

▢ 소요예산 : 424백만원

○ 산출내용(안)

(단위: 천원)

공 종 명		금 액	구성비(%)	비 고
합 계		424,000	100%	부가가치세 포함
물품제작․공사비 소계		366,100	86.3%
	기초공사	26,000	7.1%
	컨테이너 제작 가공	95,000	26.0%	컨테이너 제작, 가공, 운송비 등
	구조공사(철골)	53,000	14.5%	구조보강, 대공간 구조
	창호·내장공사	88,000	24.0%	대형창호, 단열, 수장, 인테리어 등
	기계설비	33,000	9.0%	냉난방, 수도, 위생 등
	전기·통신·설비	34,100	9.3%
	화장실, 부엌 등	37,000	10.1%	데크 등
감 리 비		7,900	1.9%
인테리어 및 가구 구매		25,000	5.9%
대행수수료 등 운영비		25,000	5.9%	※ 대행수수료 5% 21,200

○ 예산과목 : 실업 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청년종합 활동공간 설치․운영,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402-02)

Ⅲ		대행계약

▢ 계약체결

○ 건    명 : 무중력지대 대방동(청년종합활동공간) 시설 설치 사업대행 계약

○ 대행사무 : 시설 설치 전반에 관한 사무

- 시설 설치(공사, 물품제작 구매 등), 감독과 사업비 정산

- 준공시 관련자료 인계(설계도서 및 CD, 각종 서류 포함)

-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사업기한 : 2015.2.27.한 준공  ※ 부득이한 경우 3개월까지 연장 가능

○ 대행수수료 : 총사업비의 5% 지급 < 9% → 5%로 조정 >

- 총사업비 424백만원 * 5% = 21,200천원

※ 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 제3항 별표 대행수수료 공사비의 9%이내

○ 세부내용 : 붙임 ‘사업대행 계약서’ 참고

▢ 사업비 지급 등

○ 지급방법    : SH공사의 사업비 지출계획 및 청구에 의거 지급

○ 사업비 정산 : 사업 종료후 60일이내 정산 및 집행잔액 반납조치

Ⅳ		추진일정

○ ’14.10.31    : SH공사, 설계자, 서울시 등 공사관계자 회의 개최

- 기본 및 실시 설계안 및 대행계약서안, 공사 추진관련 주요사항 협의

○ ’14.11.12     : 사업대행 계약 체결

○ ’14.11월 중순 : 건축위원회 심의의뢰(기본설계 첨부) → 동작구청 건축과

- 서울특별시 디자인심의는 생략  ※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11조

○ ’14.11월중    : 컨테이너 제작 및 설치 발주(SH공사)

붙 임 : 사업대행 계약서(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