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손실 국비지원 입법을 위한 공청회 개최

대외협력처장 : 도수현☎6311-9040   팀장 :박상길☎9041   담당 :최유리☎9049

□ 전국 도시철도는 1984년 정부정책에 의한 교통복지제도로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무임수송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급격한 사회고령화로 인하여 늘어나는 무임수송손실이 재정난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이에 전국 도시철도 무임손실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도시철도법』 등 개정안이 제21대 국회 계류 중인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입법결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오니 직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제  목: 무임손실(PSO) 국비지원 입법을 위한 공청회

- 벼랑 끝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지속 가능한가?

□ 일  시: '22.11.11.(금) 09:30~11:30(2H)

□ 장  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B103)

□ 대  상: 80명(운영기관 노사, 지자체, 시민단체 등)

□ 주최/주관: 국회의원 11인/전국 도시철도운영기관 노사대표자 협의회

김민기 의원, 김병기 의원, 김주영 의원, 민홍철 의원, 심상정 의원, 우원식 의원,
이은주 의원, 조오섭 의원, 최인호 의원, 허영 의원, 허종식 의원

□ 주요내용

ㅇ 제1부: 여는 행사

ㅇ 제2부: 주제발표 및 지정토론

- 주제발표: 도시철도 PSO제도 개선방안 연구(대한교통학회)

- 지정토론 : 오영태 (아주대학교 교수) 등 이해관계자 6명

□ 유투브 생중계 : http://youtube.com/c/서울교통공사SeoulMetro

☞ 유투브>서울교통공사>실시간

□ 행사 일정

내 용		시 간	내 용
등 록		09:00~09:30(30′)	ㅇ 참석자 등록
1부	여는행사 (개회 및 인사말)	09:30~10:00(30′)	ㅇ 국회의원·주요외빈 소개(사회자)
			ㅇ 개회사 및 인사말씀 - 국회의원 - 도시철도운영기관 노사대표자 협의회 (사측대표)김상범 사장/(노측대표)명순필 위원장
			ㅇ 기념촬영 및 장내정리
2부	주제발표	10:00~10:30(30′)	ㅇ 도시철도 PSO제도 개선방안 연구 - 대한교통학회 김진희 교수
	지정토론	10:30~11:25(55′)	ㅇ 좌 장: 오영태(아주대학교 교수) ㅇ 지정토론(6명) - 전 문 가(1): 유정훈(아주대학교 교수) - 언 론(1): 강갑생(중앙일보 교통전문기자) - 시민단체(1): 이영수(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 - 운영기관(1): 정영식(부산교통공사 기획부장) - 지 자 체(1): 신성일(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총평 및 폐회	11:25~11:30 (5′)	ㅇ 좌 장: 오영태(아주대학교 교수)

붙임: 공청회 장소 안내 1부. 끝.

붙임1		도시철도법 등 법안 발의 현황

◦ ‘20.6.~11월  민홍철∙조오섭∙박홍근∙이헌승∙이은주의원등 5개 개정안 발의

◦ ‘20.6~11월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20.11.05.    ’21년 국비지원, 국토교통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 ‘20.11.17.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 심의

→ 5개 개정안 심의 통과

- 도시철도법 개정안

구분	이은주 의원 (정의당)	조오섭 의원 (민주당)	박홍근 의원 (민주당)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민홍철 의원 (민주당)
공통 내용	·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비용(PSO) 국비 부담 조항 신설(강제조항)
주요 내용	- 공익서비스 보상 내용 및 보상방법에 관해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준용 조항 신설	- 원인제공자는 도시철도 운영자와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상계약 체결 신설	- 원인제공자는 도시철도 운영자와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상계약 체결 신설 - 노후화된 도시철도 차량 교체 자금 일부 보조	- 원인제공자는 도시철도 운영자와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상계약 체결 신설	- 공익서비스 비용 산정 평가 전문 기관 지정 - 공익서비스 비용 등의 분쟁 조정 - 운임 감면 법률의 제정, 개정 시 국토부장관 사전 협의
발의 일자	2020.8.24.	2020.6.2.6.	2020.11.5.	2020.11.3.	2020.6.3.

-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등 개정안

구분	이은주 의원 (정의당)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법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주요 내용	- 공익서비스 비용(PSO)의 부담 관련된 규정을 모든 철도에 적용	- 국가 또는 해당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는 ...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야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운임을 감면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 국가는 노인의 운임을 감면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 그 비용을 지원	- 국가는 장애인 운임을 감면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 그 비용을 지원
발의 일자	2020.8.24.	2020.8.24.	2020.8.24.	2020.11.3.	2020.11.3.

붙임2		공청회 장소 안내

□ 장소: 국회도서관 2문 B1층(B103) 소회의실

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