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귀속 협의요청서
사 업 명
근 거 법 률
인 가 권 자				사업시행자				(연락처: )
고 시	고시번호(날짜)					주요고시(변경)내용
도시관리계획	최초
	변경
사업실시계획	최초
	변경
준공여부(일자)
사 업 내 용
사 업 목 적
사 업 위 치
사 업 면 적
시 행 방 법
시 행 기 간
토지이용계획	용도별
	면 적
기반시설계획	시설별
	개 요
위 근거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지에 대한 무상귀속협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인가권자) (인) 조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뒷면 참조

구비서류및유의사항

1. 사업 관련

○ 사업계획서

○ 위치도

○ 현황실측도

○ 용지도

2. 무상귀속협의 관련

① 무상귀속협의토지조서 [서식 1]

② 지적현황조서 [서식 2]

③ 현황사진 [서식 3]

④ 증빙서류(현재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지에 대하여 붙임의 서식에 따라 작성[한글문서(①, ②, ③) PDF(④)를 전자문서 붙임서류에 첨부]

제출방법

협의공문 발송 시 상기 구비서류(①~④)는 반드시 전자문서에 첨부하도록 하되,사업관련서류의 파일용량이 커서 첨부가 되지 않을 경우 조달청 국유재산관리과 무상귀속담당자(070-4056-6447)에게 연락 또는 우편으로 발송(주소 :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조달청 국유재산관리과 황철홍)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구비서류작성 (시행자)	→	무상귀속협의요청 (인가권자→협의권자)			→	무상귀속검토결과회신 (협의권자→인가권자)
국토계획법 제88조 등 개별법 참조		국토계획법 제65조 제3항 등 개별법 참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6조 등 개별법 참조
						↓
소유권귀속 절차			←	협의내용고시 (인가권자)
국토계획법 제65조 제5항 ~ 제7항 참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00조 등 개별법 참조

* 국토계획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말함

(서식 1)

무상귀속협의토지조서

1. 무상귀속(양도) 토지조서

단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토지이용현황*

토지이용계획*

합계

공공

시설

비공공시설

* 토지이용현황 : 사업편입부분의 실제 이용현황을 기준 [(서식2) 지적현황조서 참고]

* 토지이용계획 : 필지에 대한 주요 공사내용(형질변경여부 등)을 상세히 기재

2. 기존 공공시설의 용도폐지에 대한 검토

□ 기존 공공시설이 용도 폐지되고 대체시설이 설치됨에 따른 공공시설 유지․관리 상 지장 유무

□ 기존 공공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 함에 따른 종합의견

(서식 2)
지적현황조서
단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사업편입면적 및 이용현황
						합계	공공시설					비공공시설					*면적산출근거
							도로	하천	구거	제방	기타	대지	전	답	임야	기타
(예)	남수동	1-1	전	50	30	30	10									20(잡)	현황실측도

* 편입면적 :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면적(소유면적이 아님)

* 사업편입면적 및 이용현황 : 최초실시계획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

* 면적산출근거 : 지적현황측량성과도(지적공사발행), 현황실측도 등 첨부

참고사항

무상귀속 대상 공공시설 및 판단기준

□ 무상귀속 대상 ‘공공시설’의 범위(개별법에 따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도로, 공원, 철도, 수도, 항만, 공항, 운하, 광장, 녹지, 공공공지, 공동구, 하천, 유수지, 하수도, 구거, 방화·방풍·방수·사방·방조설비 ○ (행정청이 설치한) 주차장, 운동장, 저수지, 화장장, 공동묘지, 봉안시설	○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녹지, 수도, 하수도, 유수지시설, 방조설비

□ 무상귀속 판단(최초실시계획 승인 시점의 이용현황 기준)

○ 무상귀속 협의 요청한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위에 열거된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무상귀속 대상이며,

○ 이용현황이 대, 전, 답, 과, 임야 등 ‘비공공시설’은 무상귀속 비대상임

(서식 3)
현 황 사 진
단위 (㎡)
지 번
지 목		공부면적(편입면적)
공공시설		비공공시설
◉ 용지도 및 항공사진
◉ 현장사진

현황사진(예시)
단위 (㎡)
지 번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산197
지 목	임야	공부면적(편입면적)		14,736 (2,453)
공공시설	공원 2,453	비공공시설		0
◉ 용지도 및 항공사진
◉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