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귀속(양도) 협의 요청 시 유의사항

한국자산관리공사	’18.8.20

1		공 통

□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국유일반재산 중 무상귀속 또는 무상양도(이하 “무상귀속(양도)라고 함) 대상으로 판단되는 재산에 한하여 문서로 협의

※ 유상매입 대상 여부 확인만을 위한 무상귀속(양도) 협의는 곤란

□ 무상귀속(양도) 협의요청서(붙임 참조) 및 구비서류는 반드시 전자문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용량의 “참고자료”의 경우에는 공사 담당자와 별도 협의하는 방법으로 제출 가능

ㅇ 현황사진(직접 현장 촬영분),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현황측량성과도, 고시문 등 구비자료 누락없이 첨부 필요

□ 국유재산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협의와 구분하여 별도의 문서로 협의

※ 무상귀속(양도)의 협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국유재산지원부)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 협의는 소관 지역본부에서 담당

□ 신설되는 공공시설이 아닌 “종래의 공공시설”이 협의 대상이며, 종래의 공공시설 중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일반재산에 대하여만 협의(국유행정재산은 조달청과 사전협의)

2		무상귀속(양도) 대상 선정 기준

□ (원칙) 국유일반재산은 “사실상 명확하게 공공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재산”인 경우에 한하여 무상귀속(양도)의 대상이 됨

□ (용도폐지 재산 제외) 실시계획 인가 이전에 이미 관리청에서 용도폐지한 국유재산은 무상귀속(양도)의 대상이 아님

□ (착공 또는 준공 후 협의) 이미 공사를 착공하여 실시계획 인가 당시의 토지이용현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시계획 인가 당시에 촬영된 현장사진과 위성사진 등의 자료만으로 공공시설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무상귀속(양도) 비대상

□ (부지 내 시설) 공공청사, 아파트, 대학교 등의 부지 내 도로ㆍ구거 등은 당해 시설의 기능 유지에만 사용되는 시설에 불과하므로 무상귀속(양도) 비대상

□ (정비기반시설인 도로) 현황도로는 도시정비법 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상귀속(양도) 대상에서 제외

ㅇ 인정 또는 고시된 도로의 경우에도 (기정)도시계획선 안에 포함된 면적만 협의하여야 하며, (기정)도시계획선 안에 포함됨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감사원 감사(2017.12월 수도권 재개발 특정 감사) 지적 사항

□ (정비기반시설인 도로 이외의 도로) 무상귀속(양도)의 대상이 되는 도로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소유ㆍ관리하는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폭 4m 이상의 도로가 해당(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935호, 2011.2.17)

ㅇ 외관상 도로의 형태는 있으나 실제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지 않는 통행로, 마을과 떨어진 1인 가구 또는 1개의 교회나 공장 등이 사용하는 막다른 길 등은 비대상

□ (공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 공원이거나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결정되어 있고 실제 공원이 조성되어 유지ㆍ관리ㆍ이용되고 있는 재산은 무상귀속(양도) 대상

ㅇ 다만, 공원시설 중 휴게소부지, 휴게소시설은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상에서 제외

□ (주차장) 주차장법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은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상귀속(양도) 대상에서 제외

3		‘종래의 공공시설’판단 시점

□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양도)이 되는 종래의 공공시설 여부는 실시계획 인가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ㅇ 실시계획 인가 당시 현실적인 이용현황이 “사실상 명백하게 공공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 무상귀속(양도) 대상이 됨

붙 임: 무상귀속(양도) 협의요청서    1부. 끝.

무상귀속(양도) 협의요청서
사 업 명
근 거 법 률
인 가 권 자				사업시행자				(연락처: )
고 시	고시번호(날짜)					주요고시(변경)내용
도시ㆍ군관리계획	최초
	변경
사업실시계획	최초
	변경
준공여부(일자)
사 업 내 용
사 업 목 적
사 업 위 치
사 업 면 적
시 행 방 법
시 행 기 간
토지이용계획	용도별
	면 적
기반시설계획	시설별
	개 요
위 근거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일반재산에 대한 무상귀속(양도) 협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인가권자가 요청인임 (인) ※관인필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귀하
※ 구비서류 : 뒷면 참조

구비서류

1. 사업 관련

○ 사업개요 및 사업계획서(평면도 등)

○ 위치도(협의대상 국유지 표시)

○ 현황실측도

○ 지적도(용지도)

○ 고시문(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문 등)

2. 무상귀속협의 관련

○ 무상귀속(양도) 토지조서 (서식1)

○ 현황사진 (서식2)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 지적현황측량성과도

○ 기타 협의에 필요한 자료

협의전

확인

사

항

○ 협의대상 국유지가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일반재산이 맞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실시계획 인가 당시에 이미 용도폐지된 재산은 무상귀속(양도) 대상이 아니므로 협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 종래의 공공시설이 실시계획 인가 시점까지 사실상 명백하게 ‘공공시설’로 제공ㆍ관리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상귀속(양도)이 가능합니다.

○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국유일반재산만 소재하는 경우 유상매입 대상이므로 무상귀속(양도) 협의가 불필요합니다.

제출방법

‘무상귀속(양도) 협의요청서’ 및 구비서류는 반드시 전자문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용량의 “참고자료”의 경우에는 공사 담당자와 별도 협의하는 방법으로 제출 가능

처리절차

구비서류 작성 (시행자)	→	무상귀속 협의요청 (인가권자→협의권자)			→	검토결과회신 (협의권자→인가권자)
국토계획법 제88조 등 개별법 참조		국토계획법 제65조제3항 등 개별법 참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6조 등 개별법 참조
						↓
소유권 귀속 절차			←	협의 내용 고시 (인가권자)
국토계획법 제65조 제5항 ~ 제7항 참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00조 등 개별법 참조

무상귀속(양도) 토지조서

[서식 1]

(단위: ㎡)

연번	소재지	지번	공부 지목	공부 면적	편입 면적	무상귀속(양도) 대상 면적
						도로	하천	구거	공원	기타
1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산197	임야	14,736	2,453			150
2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298-3	도로	458	458	458

* 편입면적 : 공부면적 중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면적

* 무상귀속(양도) 대상 면적 : 최초 실시계획 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실제 이용현황이 종래의 공공시설(도로, 하천, 구거, 공원 등)에 해당되어 무상귀속(양도)의 대상이 되는 면적

현 황 사 진

[서식 2]

[서식 1]

소재지
이용현황		공부면적(편입면적)	㎡( ㎡)
‘종래의 공공시설’ 해당 면적		㎡
지적도		항공사진
현장사진 1		현장사진 2

현 황 사 진 (예시)

지 번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산197
이용현황	임야 및 구거	공부면적(편입면적)	14,736㎡(2,453㎡)
‘종래의 공공시설’ 해당면적		구거(150㎡)
지적도		항공사진
현장사진 1		현장사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