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는 경우와 처벌기준

1. 무면허 운전의 성림요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의 성립요건은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다. 여기서 “자동차 등”이라 함은 자동차와 원동기자치자전거를 말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도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배가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한다.

2. 무면허 운전의 범위

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하는 행위

나.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을 교부받기 전에 운전하는 행위

다.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있더라도 운전면허가 취소 기간이나 유효기간이       지나서 운전하는 행위

라.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 중인 기간에 운전하는 행위

마. 운전면허종별에 따른 자동차 등을 운전하지 않는 행위

바.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군 운전면허를 가지고 군용차량이 아닌 일반차량       을 운전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3. 단순 무면허 운전 형사처벌

구분	관계규정	형사처벌	운전면허 결격기간	피해자	처벌내용
자동차(125cc촤과 이륜차	도로교통법 제152조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사망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
원동기 장치자전거 (125cc 이하)	도로교통법 제154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6개월 (단, 공동위험행위금지 위반 1년)	상해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