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직업소개소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변경신고 규정 위반 ※ 변경신고 기한 : 30일 이내
◯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직업소개사업소의 수 또는 위치 변경	사업정지3개월	사업정지6개월
◯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직업소개사업소의 명칭을 변경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6개월
◯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대표자를 변경	경고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2개월
2) 연소자에 대한 직업소개 제한
◯ 18세 미만의 구직자에 대하여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지 않고 직업소개	사업정지2개월	사업정지6개월
◯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근로기준법」 제65조에 따라 18세 미만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업소에 소개	사업정지6개월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인 구직자를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에 소개	사업정지6개월
3) 법 제26조(겸업 금지) 위반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경영 하는 자는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다	사업정지2개월	사업정지6개월
4) 법 제34조(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위반 ※ 직업소개사업자나 이의 종사자는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할 수 없음)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2개월	사업정지6개월
5) 법 제38조(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사업정지6개월
6) 법 제41조(보고 및 검사) 위반
◯ 구청장 등의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사업정지10일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3개월
◯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질문 등의 업무를 거부·기피하거나 방해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2개월	사업정지6개월
7) 법 제42조(비밀보장 의무) 위반 ※ 직업소개사업 등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근로자ㆍ사용자에 관한 비밀을 누설할 수 없음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2개월	사업정지6개월
8) 시행령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에 미달한 경우	경고	사업정지6개월
9) 직업소개사업자가 이중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정지6개월
10)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 또는 신체에 부당한 제재를 가하는 수단으로 직업소개를 한 경우	사업정지6개월
11)「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를 한 경우	사업정지6개월
12) 최근 1년 동안 직업소개 실적이 없는 경우	경고	사업정지6개월 (경고조치 2개월 후에도 실적이 없는 경우)
13) 직업소개와 관련하여 회비 등 금품을 징수한 경우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2개월	사업정지6개월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다. 사업정지의 기간이 지나도 그 정지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정도 및 횟수 등 다음의 해당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처분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사업의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사업정지로 감경(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구직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법 제4조의5에 따른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거나 5년 이상 직업소개사업, 근로자공급사업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마. 종사자가 사업소 또는 사업소 외의 장소에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책임은 직업소개사업자가 부담하며, 행정처분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