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소 자율점검표

본 자율점검표는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2(행정처분)에 따른 사항으로, 이를 위반 시 직업안정법 제36조(등록ㆍ허가 등의 취소 등) 및 제50조(과태료)에 따라 행정처분(경고, 사업정지 등)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대표자께서는 관계법령에 규정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시고, 근로자의 직업안정 도모 및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에 적극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소명 :

2. 등록번호 :

3. 소 재 지 :

4. 대 표 자 :

5. 생년월일 :

6. 연 락 처 :

상기 직업소개사업 대표는 자율점검 내용에 거짓이 없음을 서명합니다.

2018년      월      일         대표자  :             (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 합니다. (예□, 아니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 절차를 구하오니 확인ㆍ동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직업소개사업자 자율점검에 따른 사업자 확인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기본정보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부가수집 : 사업소명칭, 등록번호, 소재지

무료직업소개소 자율점검표

점검내용	점검결과 (해당없을 시에도 해당없음 표시)
1) 변경신고 규정 위반 ※ 변경신고 기한 : 30일 이내
◯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직업소개사업소의 수 또는 위치를 변경하였음
◯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직업소개사업소의 명칭을 변경하였음
◯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대표자를 변경하였음
2) 연소자에 대한 직업소개 제한
◯ 18세 미만의 구직자에 대하여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지 않고 직업을 소개한 사실이 있음
◯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근로기준법」 제65조에 따라 18세 미만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업소에 소개한 사실이 있음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인 구직자를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에 소개한 사실이 있음
3) 무료직업소개업을 하면서 숙박업을 겸업하고 있음
4) 무료직업소개사업자나 이의 종사자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사실이 있음
5) 대표자 및 임원 중 법 제38조(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있음
6) 법 제41조(보고 및 검사) 위반
◯ 구청장 등의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실이 있음
◯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질문 등의 업무를 거부·기피하거나 방해한 사실이 있음
7) 직업소개사업을 하면서 업무상 알게 된 근로자ㆍ사용자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였음
8)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요건에 미달한 사실이 있음
9) 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이중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음
10)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 또는 신체에 부당한 제재를 가하는 수단으로 직업소개를 하였음
11)「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를 한 사실이 있음
12) 최근 1년 동안 직업소개 실적이 없음
13) 직업소개와 관련하여 회비 등 금품을 징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