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급식단체 정부양곡 운영지침 관련 해석

1. 「2018년도 정부관리양곡 매출요령」에서 공급대상이 무료급식의 주 2회 이상과 최근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급식을 실시해온 무료급식단체를 해석함에 있어

1) 무료급식의 횟수와 기간이 해당 자치구 관내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

2) 무료급식에 대한 지역적 기준을 전국의 범위로 볼 수 있는지

2018년도 정부관리양곡 매출요령에 따르면 무료급식단체는 주 2회 이상 무료급식을 하고 있으며, 최근(지정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급식을 실시해온 단체임

❍ 즉, 지역(관내)을 한정하여 주 2회 이상, 3개월 이상 실시해 온 단체로 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2018년도 정부관리양곡 매출요령」 명시된 ‘주 2회 이상, 3개월 이상의 급식을 해온 무료급식단체’는 그 지역적 기준이 해당 자치구 관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전국을 의미함

<참 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 신청단체의 요건을 심사 후  정부 쌀 공급대상자로 지정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다른 용도로 사용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어,

- 지자체는 지정된 단체에 대해 부정유출 행위가 발생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농관원과 협조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합동 점검시에는 당해 시․군․구의 양정부서도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