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 식재·관리」현황

실태조사 계획(안)

2017. 10.

무궁화 식재·관리 현황 실태조사 계획

Ⅰ		조사 목적

배 경

❍ 무궁화의 체계적인 보급·관리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16.12.2.)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절 무궁화의 보급 및 관리’ 신설(제35조의 2∼제35조의6)

❍ 국회, 언론 등에서 무궁화 관리 등에 대한 문제 제기

* 무궁화 심은 후 관리 허술, 나라 꽃 무궁화 3,000만 그루 심어 300만 그루 남았다 등

목 적

❍ 무궁화 식재‧보급 및 관리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 제고

* 실태조사 결과는 무궁화 진흥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

Ⅱ		근 거

조사근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의4

제35조의4(무궁화에 관한 실태조사)

① 산림청장은 무궁화진흥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무궁화 보급 및 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Ⅲ		범 위

조사범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의4

제39조의4(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무궁화 보급 및 관리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궁화 식재·보급 및 관리현황

2. 무궁화 생산기반 현황

3. 그 밖에 무궁화진흥계획 및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무궁화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산림청장이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실시하는 조사

③ 산림청장은 실태조사를 현지조사, 통계조사 및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Ⅳ		조사 내용

조사대상

❍ 전국에 조성‧관리되고 있는 무궁화 동산* 현황

* ‘무궁화 동산 조성사업’을 통해 조성된 개소 및 자체 조성한 무궁화 동산 등 모두 포함

❍ 도심 및 주요 도로변에 식재된 무궁화 가로수

❍ 공원 및 수목원, 녹지대 등에 식재된 무궁화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등에 식재된 무궁화

❍ 무궁화 노거수(50년생 이상) 현황

❍ 무궁화 재배자 현황

* 무궁화 재배자 현황조사는 용역사업으로 수행

❍ 기타 관광지, 유적지 등에 식재된 무궁화 등

조사기간 : 2017. 10. ∼ 11.10.

조사기관 : 국가기관 및 산림청(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 (국가‧공공기관) 각 소관 토지에 식재된 무궁화

❍ (산 림 청) 산림청 소속기관 및 산림조합 토지에 식재된 무궁화

❍ (지 자 체) 무궁화 동산, 가로수, 공원 및 수목원, 녹지대, 관광지, 유적지 등에 식재된 무궁화

❍ (용역수행) 무궁화 재배자 현황    * 종묘회사 포함

작성방법

❍ (국가기관) 1〜2차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을 취합하여 작성

❍ (산 림 청) 산림청 1차 소속기관은 2차 소속기관을 취합하여 작성

❍ (지 자 체)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시군구,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을 취합하여 작성

* 동‧읍사무소 포함 작성

실태조사 활용

❍ 무궁화 진흥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실태조사를 통한 중장기 계획 수립으로 무궁화 양묘(묘목)부터 식재‧관리에 이르는 체계적인 보급‧관리 기반 마련

Ⅴ		협조 사항

각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시‧도에서는 실태조사 계획을 소속기관 및 일선 시·군·구에 신속히 전파하여 실태조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각 기관에서는 조사 결과를 붙임 1 서식에 따라 2017.11.10.(금)까지 산림청(도시숲경관과)으로 제출

❍ 실태조사 결과는 각 중앙기관 및 공공기관, 시·도에서 취합하여 제출

* 동 기간 내 미제출 기관은 소관 토지에 무궁화 미 식재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