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목재제품 안전성평가 기준 일부개정 고시

2017. 6.

산  림  청

목재산업과

목재제품 안전성평가 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o 목재제품에 대한 안전성평가 항목 및 내용을 각 목재제품별로 특성에 맞게 설정하고,「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에서의 배점 기준을 정립하는 한편, 고시의 일몰기한 도래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본 고시는 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항목, 평가내용 및 배점에 관하여 정하는 고시로 평가시행에 관한 규정 삭제

나. 15개 목재제품을 통합하여 운영하던 안전성 평가 항목과 평가 내용을「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의 고시를 따르도록 하여 각 목재제품별로 특성에 맞는 안전성 평가 항목과 내용을 두도록 개정(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다.「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에서 규정한 안전성 평가의 배점 기준 신설(안 제3조제3항)

라.  재검토 기한 재설정(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포함

산림청 고시 제0000호

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 기준(안)

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평가항목 및 내용)”을 “(평가항목, 내용 및 배점)”으로 하고,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에 단서 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의 고시에서 정한 목재제품별 유해물질의 종류 및 방출 또는 함유되는 허용량은 법 제20조제1항의 고시에서 각 품목별로 정한 바를 따른다.

제3항중 “함유량”을 “방출허용량”으로 하며, 단서 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의 고시에서 정한 목재제품별 안전성 평가 내용은 법 제20조제1항의 고시에서 각 품목별로 정한 방출허용량 또는 함유량으로 한다.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15조제3항에서의 배점은 별표와 법 제20조제1항의 고시에서 각 품목별 방출허용량 및 함유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제5항중 “이 기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고시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18일까지로 한다.”를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목재제품 안전성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

1. 평가항목 : 유해물질 종류

2. 평가내용 : 유해물질 방출허용량

평가 대상	유해물질 종류	방출 허용량	시험 방법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세슘방사능 (Cs-137과 Cs-134 합)	300Bq/kg 이하	환경방사능 측정- 토양 - 제3부 : 감마 방출 방사성 핵종 측정(KS A ISO 18589-3)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30Bq/kg 이하
성형목탄 목탄		100Bq/kg 이하

1. 기타 안전성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허용량 및 시험방법을 따른다.

2. 위 시험방법 외에 객관적으로 평가된 동등이상의 국내․외 표준시험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3조(평가항목 및 내용) ① 영 제15조제2항제3호에 의한 목재제품에서 방출되는 유해물질의 종류와 양 및 인체·환경에 대한 영향력 정도를 고려하여 안전성평가를 시행한다. 다만, 영 제1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안전성평가 기준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 규격·품질기준 고시에 따른다.	제3조(평가항목, 내용 및 배점) ① <삭제>
② 안전성평가 항목은 목재제품에서 방출되는 유해물질의 종류에 따른 허용량으로 별표와 같다.<단서 신설>	② ----------------------------------------------------------------------- 같다. 다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의 고시에서 정한 목재제품별 유해물질의 종류 및 방출 또는 함유되는 허용량은 법 제20조제1항의 고시에서 각 품목별로 정한 바를 따른다.
③ 안전성평가 내용은 별표의 평가대상에 대한 유해물질의 함유량으로 한다.<단서 신설>	③ ---------------------------------------------- 방출허용량으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 제1항의 고시에서 정한 목재제품별 안전성 평가 내용은 법 제20조제1항의 고시에서 각 품목별로 정한 방출허용량 또는 함유량으로 한다.
<신설>	④ 영 제15조제3항에서의 배점은 별표와 법 제20조 제1항의 고시에서 각 품목별 방출허용량 및 함유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제5조(재검토 기한) 이 기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고시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18일까지로 한다.	제5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17. 0. 0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