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고 제2014-190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수수료」(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산 림 청 장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수수료」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42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목재제품의 신기술 지정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수수료」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수수료

- 신기술 지정, 보호기간 연장 및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 심사비용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수수료

구 분		금 액	비 고
신기술 지정	1차(기술평가) 심사비용	1,600천원	신청 건당
	2차(종합평가) 심사비용	1,600천원	신청 건당
보호기간 연장 심사비용		1,600천원	신청 건당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 심사비용		1,600천원	신청 건당

※ 비고

1. 심사비용은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평가 기관에 납부한다.

2. 위 표의 비용 외에 심사를 위한 현장 평가비용(현장 평가위원의 수당, 여비 등)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 보호기간 연장 또는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을 신청하는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3. 현장평가에 참석한 심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심사수당에 관하여는「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 부문의 단가를 준용한다.

4. 현장평가에 따른 여비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4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목재생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목재생산과, 우편번호:302-701, 전화: 042-481-8875, FAX: 042-471-1446, 전자우편 : adam20@forest.go.kr)으로 의견 제출

2)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 제출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목재생산과에 전화(042-481-88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