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수수료」제정 고시(안)

산림청 고시 제2014 -   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수수료)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목재제품의 신기술의 지정)제2항 규정에 의하여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00일

산 림 청 장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수수료

구 분		금 액	비 고
신기술 지정	1차(기술평가) 심사비용	1,600천원	신청 건당
	2차(종합평가) 심사비용	1,600천원	신청 건당
보호기간 연장 심사비용		1,600천원	신청 건당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 심사비용		1,600천원	신청 건당

※ 비고

1. 심사비용은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평가 기관에 납부한다.

2. 위 표의 비용 외에 심사를 위한 현장 평가비용(현장 평가위원의 수당, 여비 등)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 보호기간 연장 또는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을 신청하는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3. 현장평가에 참석한 심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심사수당에 관하여는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서 조사ㆍ  공표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 부문의 단가를  준용한다.

4. 현장평가에 따른 여비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