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목재제품 규격·품질 자체검사공장의 세부 지정기준 일부개정 고시

2017. 6.

산  림  청

목재산업과

목재제품 규격·품질 자체검사공장의 세부 지정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o「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1항제2호의 신설에 따라 자체검사공장 지정 신청 시 갖추어야 할 구비서류를 분명히 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실시하는 관련 교육훈련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자체검사공장 지정 신청 시 구비하도록 한 시설과 장비를「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1항제2호에 의한 자체검사공장은 제외하도록 단서 신설(안 제3조 단서)

나.「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1항에서 교육훈련 기관을 분명히 하도록 개정(안 제4조 제2항 제4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포함

산림청 고시 제0000호

목재제품 규격·품질 자체검사공장의 세부 지정기준(안)

목재제품 규격·품질 자체검사공장의 세부 지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 단서 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 제20조제1항제2호에 의한 자체검사공장은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4조제2항 “영 제20조제1항 각 호의”를 “영 제20조제1항제1호 각 목의”로 하고, “1. 임산가공 관련분야 : 목재를 물리·화학적으로 가공하는 분야”를 “1. 목재제품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 : 별표의 목재제품 품목별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로, “2. 목재제품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 : 별표의 목재제품 품목별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를 “검사실 : 제2호의 목재제품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로, “3. 검사실 : 제1호의 목재제품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을 “3. 임산가공 관련분야 : 목재를 물리·화학적으로 가공하는 분야”로 하며, 1호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영 제20조제1항제2호에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실시하는 관련 교육훈련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제재목을 육안으로 등급 구분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말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1조(목적) ① 이 기준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라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공장(이하 "자체검사공장"이라 한다)의 세부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 --------------------
제3조(지정신청 등) 자체검사공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한국임업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1.∼3.(생략)	제3조(지정신청 등) -------------------------------------------------------------------------------------------------------------- 한다. 다만, 영 제20조제1항제2호에 의한 자체검사공장은 그러하지 아니 하다. 1.∼3.(현행과 같음)
제4조(지정기준) ①(생략) ② 영 제20조제1항 각 호의 세부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임산가공 관련 분야 : 목재를 물리·화학적으로 가공하는 분야 2. 목재제품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 : 별표의 목재제품 품목별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 3. 검사실 : 제2호의 목재제품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 ③ <신설>	제4조(지정기준) ①(현행과 같음) ② 영 제20조제1항제1호 각 목의----------------------------- 1. 목재제품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 : 별표의 목재제품 품목별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 2. 검사실 : 제1호의 목재제품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 3. 임산가공 관련 분야 : 목재를 물리·화학적으로 가공하는 분야 ③ 영 제20조제1항제2호에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실시하는 관련 교육훈련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제재목을 육안으로 등급 구분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말한다.
	부 칙 〈2017. 0. 0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