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이용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 확대(목재이용법 시행령 별표1의4)

◦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 요건에 임산가공산업기사 자격증 취득자를 추가

개정 전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 산림기사 또는 임산가공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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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 산림기사, 산림산업기사, 임산가공기사 또는 임산가공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제재업 제2종의 등록 요건 완화(목재이용법 시행령 별표2)

◦ (자본금 요건) 1억원 이상 → 5천만원 이상

◦ (인력 요건) 임산가공기사, 임산가공산업기사 각 1인, 총 2인 → 임산가공기능사 2인 혹은 임산가공기사 1인 및 35시간 이상 교육 이수자 1인

	구분	사업 범위	기술인력	자본금	시설
개정 전	제2종	합판 등 목질 판상제품의 생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사 자격 소지자 및 임산가공산업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각 1명 이상	1억원 이상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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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제2종	합판 등 목질 판상제품의 생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갖출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2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1명 이상 및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임산가공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5천만원 이상	사무실

목재생산업 경영업체 실적 보고 기간 완화(목재이용법 시행규칙 제30조)

◦ 목재생산업체 실적 보고 기간을 매월 제출에서 매 분기 제출로 완화

개정 전	제30조(보고) 영 별표 2에 따른 원목생산업, 제재업 및 목재수입유통업을 경영하는 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생산(수입) 및 판매 등의 실적을 적은 별지 제43호서식의 보고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전자적 방식의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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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제30조(보고) 영 별표 2에 따른 원목생산업, 제재업 및 목재수입유통업을 경영하는 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매 분기별 1일부터 말일까지의 생산(수입) 및 판매 등의 실적을 적은 별지 제43호서식의 보고서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전자적 방식의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관련 서식(목재이용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