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통장사업 모집관련 주요내용

《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 》

○ 통장사업 행복e음 업무처리 순서

- (맞춤형) 의료급여 및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서비스 신청 → 조사담당자의              접수 →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회신(4주 정도)→완료(기각 처리)             : 책정 및 책정 제외 처리까지 가지 않도록(통지되지 않도록 조치)

○ 4대 보험 가입자 근로소득

- 행복e음 상 조회 소득 반영

○ 4대 보험 미가입자 청년 근로소득 증빙

- 고용임금확인서(3개월), 일용근로사실확인서(3개월) 중 1부, 급여통장 필요 없음

○ 4대 보험 없는 일용근로자 소득

- 최근 3개월간 평균소득 반영

○ 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 기준

- 2018년 1월 ~ 3월 평균 근로소득 기준

- 부양의무자가 사업소득자일 경우 : 공적조회 금액으로 확인

- 부양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일 경우 : [붙임2호] 가구원 소득신고서금액으로 확인

- 부양의무자의 주거지가 전·월세일 경우 전,월세 계약서 사본첨부(자가소유는 불필요)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서명 어려운 가구원

-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기피 사유서] 제출, 조사대상에서 제외

- 심의는 불필요하며, 사유서로 갈음

○ 디딤씨앗통장 중복조회

- 전출·입으로 인해 조회가 어려운 경우 전산조회 가능한 경우만 중복조회

- 가입자 조회 의뢰 근거 서울시→자치구 공문요청

○ 행복e음 조회 관련

- 청년통장 : 신청인 모두 신규 조사

- 꿈나래통장

※ 기존 수급자나 차상위 경우는 확인조사를 통한 기존 자료가 존재하므로 재조사 불필요

- 한부모가족이 조부 또는 조모와 함께 거주하는 상태로 신청할 경우 통장신청조건에      맞게(조부모 포함 등) 신규 등록

- 조회 의뢰, 책정결과 등 근거 서울시→자치구 공문요청

○ ‘꿈나래 통장’ 가구원 기준

- 3자녀 이상일 경우 자녀모두 18세 이하인지 확인

- 3자녀 중 일부가 등본에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3자녀 확인

○ 재외국민인 경우 청년통장 신청불가

- (꿈나래 통장) 외국인일 경우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기타 의견

- 기준중위소득 기준 설명이 어려우므로 건강보험납부료 등 본인 확인 가능한 기준으로 변경

- 형제자매가 청년과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에 포함되나,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형제자매도 가구원수로 포함하는 것이 신청자에게 유리하므로      자격완화 검토

- 행복e음 상 지자체 사업으로 통장사업을 신청·접수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