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2329호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발급대행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2018. 10. 25.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사항

○ 목   적: 기존 발급대행자 대행기간 만료 도래에 따라 발급대행자를 새로 지정하여 자치구 차량등록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함

○ 업무개요

- 자치구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 납품

- 등록번호판 재발급 업무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자동차등록번호판 기준에 관한 고시  그 밖에 관련법에 따른 업무처리

○ 대행기간: 발급대행자 지정 업무개시일로부터 5년

○ 업무개시일: 2019. 10. 1.(예정)

○ 지정절차 및 일정: 사업계획서 작성 안내서 참조

○ 발급대행자 모집 사업구역 및 업체 수

사업구역	업체 수	관할 자치구	연평균발급량(최근 3년, 조)
3개	3개		437,136
강남권 (6개구)	1	광진, 동작, 서초, 강남, 송파, 강동	149,375
강서권 (9개구)	1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관악	149,180
강북권 (10개구)	1	종로, 중구, 용산, 성동,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138,581

※ 자동차번호판 발급량은 자동차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

2. 참가자격 및 응모방법

○ 참가자격: 공고일 현재 주사업장이 서울특별시 관내 1년 이상 주소를 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의한 제조업 등록사업자

○ 응모방법: 업체 별 1개 사업구역 응모(2개 사업구역 이상 응모 불가)

3. 사업장 위치: 지정 사업구역내에 소재

4. 평가 및 선정 방법: 대행자지정 심의위원회 심의․평가결과에 따라 선정

5. 발급대행자 지정결과 통보: 시보 공고 및 개별 통지

6. 사업계획서 제출

○ 제출기간: 2018. 11. 13.(화)~11. 15.(목) 09:00~18:00

○ 제출서류: 사업계획 작성 안내서 참조

○ 제출수량: 총 9부

○ 제 출 처: 서울특별시청 시민봉사담당관 열린민원실(신청사 1층)

※ 단. 제출 전에 택시물류과에서 사업계획서 등을 확인 후 제출할 것

○ 제출방법: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7. 기타사항

○ 발급대행자 지정 신청과 관련한 모든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임

○ 제출된 모든 서류는 우리 시의 요청이 없는 한 추가나 수정을 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발급대행자 지정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서 작성·평가·선정방법, 유의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붙임 사업계획서 작성 안내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람

○ 심의위원회 심의․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그 밖에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02-2133-2342~4)로 문의바람

붙임  사업계획서 작성 안내서 부.

사업계획서 작성 안내서

Ⅰ		발급대행자 지정 개요

□ 업무내용

○ 자치구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 납품

○ 등록번호판 재발급 업무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번호판 기준에 관한 고시 등 관련법에 따른 업무처리

□ 업무개시: 2019. 10. 1.(예정)

□ 대행기간: 업무개시일로부터 5년

□ 지정절차 및 일정(추진일정 변동 가능)

공개모집 공고 및 사업계획서 접수	⇨	발급대행자 예비 지정 (심의위원회)	⇨	예비 지정 결과 통보	⇨	예비 지정자 서류제출 시설확보 사업준비	⇨	발급대행자 지정 및 지정서 발급	⇨	발급대행자 업무개시
2018. 10. ~2018. 11.		2018. 12. ~2019. 1.		2019. 1.		2019. 7.		2019. 9.		2019. 10.

□ 발급대행자 예비 지정 및 결과 통보

○ 대행자 지정 심의위원회 심의․평가결과에 따라 지정

○ 지정결과 공고 및 개별통보: 2019. 1.

□ 예비 지정자 법적 준수사항

○ 서류제출 및 시설확보(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3항)

- 사업장의 평면도와 시설의 명세서

- 사업장의 용지 및 사무실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대행자 기준 시설 및 장비 확보

○ 등록번호판 시제품 교통안전공단 규격검증시험성적서 제출

- 관련법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29호

□ 발급대행자 지정 및 업무개시 통보

○ 예비 지정자 법적 이행사항 완료 시: 2019. 9.

□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결정

○ 서울시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는 동일한 발급수수료 유지를 위하여 최종 지정된 업체가 신청 시 제시한 발급수수료를 산술평균하여 결정하되 현행 발급수수료 기준 0~10% 범위 이내에서 결정

- 산술평균 가격이 현행 발급수수료 보다 낮을 경우에는 현행수수료를 적용하며,  2019. 9. 1부터 시행되는 등록번호 체계 변경, 물가상승률 및 타 광역시 발급수수료 등을 감안하여 발급수수료 결정

○ 전기자동차번호판(필름방식 포함)은 현행 발급수수료 유지

※ 전기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 21,500원은 2017년 9월부터 시행 중

Ⅱ		등록번호판 발급 및 수수료 현황

□ 번호판 발급현황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비 고
발급수량(조)	450,127	428,620	432,664

□ 현행 번호판 발급수수료

(원/조당, 봉인, 부가세 포함)

구 분	대 형	중 형 (보통)	소 형 (이륜자동차)	전기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단기	장기
가 격	8,200	6,800	2,800	21,500	2,100	8,100

Ⅲ		대행자 지정 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  원: 교통전문가,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관계공무원

○ 위원수: 위원장 포함 6~9명

○ 개  의: 과반수 이상 출석 개의

○ 심의․의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Ⅳ		평가 및 선정방법

□ 평가방법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위원별 개별 평가

□ 선정방법

○ 각 위원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대상자 결정

○ 동점자는 위원회 심의․의결 기준에 따라 결정

□ 평가항목 및 배점

평 가 항 목	세 부 평 가 항 목	배 점
계		100
1. 사업계획	소계	20
	1) 등록번호판 제작 및 배송 계획 2)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전성	10 10
2. 번호판 발급수수료	소계	40
	1). 발급수수료 제시가격 - 대형등록번호판(평균 발급률 2%) - 보통등록번호판(평균 발급률 80%) - 이륜자동차번호판(평균 발급률 18%)	1 32 7
3. 이용자의 편의성	소계	25
	1) 사업장 위치 및 접근성 2) 시민 대기실 확충 방안 3) 방문자의 서비스 편의 방안	15 5 5
4. 제작 및 운영능력	소계	15
	1) 시설 및 제작 장비 확보 방안 2) 금형 시스템 보관 관리 방안 3) 번호판 발급대행자 경력	5 5 5

Ⅴ		사업계획서 작성 및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 수록 내용

1. 목차

2.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신청서(붙임 서식)

3. 사업개요

○ 회사 일반현황(조직, 인원, 경영상태 등)

○ 사업의 목표, 추진방향 및 비전, 사업실적

○ 사업장의 위치·시설 개요

4. 평가항목별 세부 추진계획

1) 사업계획

가. 등록번호판 제작 및 배송 계획

나.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전성

2) 번호판 발급수수료

(대형, 보통, 이륜자동차, 임시번호판)

3) 이용자의 편의성

가. 사업장 위치 및 접근성

나. 시민 대기실 확충 방안

다. 방문자의 서비스 편의 방안

4) 제작 및 운영능력

가. 시설 및 제작 장비 확보 방안

나. 금형 시스템 보관 관리 방안

다. 번호판 발급대행자 경력

5. 제출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 개인인감증명서) 1부

○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 기업신용평가기관의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서 1부

○ 원가계산용역기관의 발급수수료 원가계산서 1부

○ 서약서 1부

□ 작성 유의사항

○ 일반사항

1) 사업계획서는 A4규격 백색용지 종방향으로 작성하며 쪽수는 하단 중앙에 “-1-”과 같이 표시한다.

2) 사업계획서는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제출에 관한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계획서를 통해 제공한 정보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우리 시는 계획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선정된 후라도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4)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 응모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5) 제출자료 미비로 인한 평가상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한다.

6) 신청자는 사업계획내용의 확인 요청 필요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우리 시는 필요시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내용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8) 지정신청서의 신청인은 대표자가 되며 인감 날인하여야 한다.

9) 평가항목 세부계획 작성 시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 도면, 수치를 활용해 작성 할 수 있다.

10)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현장 확인과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1) 발급대행자 시설기준, 번호판 규격 등 지정과 관련된 제반 법규가 개정될 경우 그에 따른다.

○ 평가항목별 세부 추진계획(목록 순서대로 작성)

1) 사업계획

가. 등록번호판 제작 및 배송 계획은 번호판 적정 제작에 수반되는 세부 공정별 계획, 발급대행에 필요한 인력운영 계획 및 자치구 배송계획 등에 관해 기술한다.

※ 제작공정 : 원판제작, 등록번호생성, 번호색상생성, 건조, 포장

나.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전성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근거한 기업신용평가기관의 공공기관제출용 기업신용평가서에 의하며 그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2) 번호판 발급수수료

가. 번호판 발급수수료는 1조당 번호판제작비, 봉인, 부가세 포함 가격이며, 대형·중형(보통번호판)·소형(이륜차번호판)·임시번호판 분류는 자동차등록번호판 기준에 관한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29호)에 준한다.

나. 발급수수료 제시가격은 5 종류이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의한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산출한 원가계산가격(부가세 포함)으로 하며, 그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3) 이용자 편의성

가. 사업장 위치 및 접근성은 사업장의 위치와 대중교통의 연계 등에 관해 기술하며, 인접 주요도로가 포함되는 사업장 위치와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정류장을 표시한 지도를 작성 삽입하여야 한다.

※ 사업장 위치지도에는 사업장 주소와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 출구나 버스정류장에서 사업장까지 직선거리를 명기하여야 함

나. 시민 대기실 확충 방안은 대기실 면적(㎡)과 편의시설 설치내용에 대해 기술한다.

다. 방문자의 서비스 편의 방안은 주차장 확보 면적(㎡)과 직원 친절 이행방안(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

4) 제작 및 운영능력

가. 시설 및 제작 장비 확보 방안은 사업장의 법적 기준시설 및 장비 확보계획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

※ 사업장의 시설(주차장, 사무실, 대기실, 작업장)에 대해 치수(m)와 면적(㎡)을 기입한 평면도를 작성하고 프레스 등 설비 수량 명기

나. 금형 시스템 보관 관리방안은 금형 및 번호판 도난방지시스템과 사무실 보안계획 등을 기술한다.

※ 전문 경비용역 시행여부 및 시스템 구축사항, 경비인력 등

다. 번호판 발급대행자 경력은 대행기관과 대행기간을 기술하며 해당 관공서의 경력증명서(대행기간 연도별 번호판 발급량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단, 현 서울시 발급대행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사업계획서 편철방법

○ 상기 “사업계획서 수록 내용”순으로 모든 서류를 단일 책으로 제본(양면인쇄, 좌철)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항은 별도 제출 가능

[첨부양식 ]

1.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신청서 1부

2.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시설 및 장비기준 1부

3.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제시 가격 1부

4. 서약서 1부

5.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신청 관련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신청서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사업장소재지
사업구역		※ 모집공고문의 사업구역을 명시(예시 : 강남)
「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장의 위치ㆍ시설개요 1부
※신청안내
신청하는 곳	서울특별시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20,000원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시설 및 장비기준(제8조 관련)
구분	기준
주차장	330㎡이상
사무실	33㎡이상
작업장	50㎡이상
설비	명칭	수량
	유압프레스기	1대이상
	공기압축기	1대이상
	전기식자동건조로	1식이상
	문자용자동페인트로링기	1대이상
	무인기계경비장치	1식
	철형	대·중·소 보통형 각 1조이상
	기타	시·도지사가 번호판제작·교부대행업무를 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구류
주 : 1. 시·도지사는 등록번호판의 발급에 지장이 없는 경우 주차장·사무실 및 작업장면적기준을 지역적 특성에 맞도록 5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교부대행업소내에 상주경비인력이 있는 경우에는 위 설비중 무인기계경비장치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제시 가격

구 분	대형	중형 (보통)	소형 (이륜자동차)	임시번호판
				단기	장기
가격(원)

※ 발급수수료 제시가격은

- 1조당(소형은 1매) 번호판·봉인 제작비 및 부가세 포함 가격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감)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   약   서

성명(업체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

서울특별시「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사업계획서 및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는 물론 추후 선정(지정)이 취소되더라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발급대행자 지정을 위해 구성된 대행자 지정 심의위원회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심의․결정사항 및 지정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감)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신청 관련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인적사항	성 명	(한글)	(한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상기 본인은 지정신청과 관련하여 범죄경력, 신원 등 조회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이용과 관할 행정청 및 금융기관 등에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음에 동의하며, 향후 발급대행자 지정 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지정신청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지정신청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감) 서울특별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