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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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527		발의연월일 : 2016. 9. 29. 발 의 자 : 강훈식ㆍ정춘숙ㆍ김병욱 임종성ㆍ이찬열ㆍ오제세 박주민ㆍ진선미ㆍ채이배 신창현ㆍ이개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홍보․교육 등을 실시하고, 모유수유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모유수유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불특정 다수가 장시간 이용하는 다양한 시설가운데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역사 등 교통 관련 시설의 경우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임산부를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일상생활에서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시설과 철도, 비행기 등의 교통수단 자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모유수유의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에 미흡한 점이 많음.

이에 교통 관련 시설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백화점, 철도, 항공기 등의 시설 및 교통수단 모두에 모유수유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자녀양육의 편의를 제공하고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및 제27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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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교통수단의 사업자(「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5호의 교통사업자를 말한다)는 해당 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모유수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임산부가 모유를 수유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모유수유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1. 철도역사 및 도시철도역사의 대합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3.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4.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대합실

5.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6.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7.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8.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비행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행기

9.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교통수단

⑤ 제4항에 따른 모유수유시설의 설치기준 및 위생·안전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1항 및 제2항제1호”를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항제5호”를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5호”로 한다.

1. 제1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모유수유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모유수유시설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운영 중이거나 운행 중인 모유수유시설 설치 대상 시설이나 교통수단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모유수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3(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 ① ∼ ③ (생 략)	제10조의3(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교통수단의 사업자(「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5호의 교통사업자를 말한다)는 해당 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모유수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임산부가 모유를 수유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모유수유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1. 철도역사 및 도시철도역사의 대합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3.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4.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대합실 5.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6.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7.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8.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비행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행기 9.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교통수단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모유수유시설의 설치기준 및 위생·안전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7조(과태료) ① ---------------------------------------------------------------------------.
<신 설>	1. 제1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모유수유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1. ∼ 5. (생 략)	2. ∼ 6. (현행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징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
1. 제1항 및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1.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2항제1호--------------------------------------------------------------------------------------------------------.
2.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2.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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