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7729호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호 중 “건강진단을”을 “제2호에 따른 진단항목이 포함된 건강진단을”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폐결핵”을 “폐결핵, 잠복결핵”으로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진단항목 중 잠복결핵은 1회의 진단을 받으면 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9조제1호”를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제19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15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무

별표 1 제2호 다목부터 마목까지, 바목 및 아목을 각각 라목부터 바목까지, 아목 및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법 제15조의15제2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15조의8제6호 및 제15조의9제1항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폐쇄명령

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과징금 부과기준

등급	전년도 연간 총매출금액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3천만원 미만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 4억원 미만 4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6억원 이상 ～ 7억원 미만 7억원 이상 ～ 8억원 미만 8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9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 11억원 미만 11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2억원 이상 ～ 13억원 미만 13억원 이상 ～ 14억원 미만 14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 16억원 미만 16억원 이상 ～ 17억원 미만 17억원 이상 ～ 18억원 미만 18억원 이상 ～ 19억원 미만 19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7,000원 18,600원 34,900원 46,000원 52,000원 58,000원 64,000원 70,000원 76,000원 86,000원 97,000원 109,000원 120,000원 132,000원 143,000원 153,000원 166,000원 178,000원 189,000원 201,000원 212,800원 224,000원 230,000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잠복결핵 진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잠복결핵 진단을 받아야 한다.

제3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건강진단 등을 받아야 하는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 등) ① (생 략)	제16조(건강진단 등을 받아야 하는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 -----------------------------------------------------.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에서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을 것 <단서 신설>	1. --------------------------------------------------------------- 제2호에 따른 진단항목이 포함된 건강진단을 ---. 다만, 제2호에 따른 진단항목 중 잠복결핵은 1회의 진단을 받으면 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건강진단의 진단항목에는 장티푸스, 폐결핵 및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을 말한다)을 포함할 것	2. -------------------------- 폐결핵, 잠복결핵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제19조제1호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법 제15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무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