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464호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영 제1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사람이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라 받은 백일해 예방접종 증명서

제17조제1항 중 “2년 마다”를 “1년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염관리 등”을 “감염ㆍ안전 관리 등”으로, “건강관리로”를 “건강과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한다.

가. 건강관리 인력

1) 건강관리책임자: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1명을 건강관리책임자로 둔다. 이 경우 2)의 간호사가 겸임할 수 있다.

2) 간호사: 해당 산후조리원의 전년도 1일 평균 입원 영유아 수를 7로 나눈 수의 간호사를 두되, 소수점은 올려서 산정한다. 이 경우 산정한 간호사 정원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다.

3) 간호조무사 : 해당 산후조리원의 전년도 1일 평균 입원 영유아 수를 2.5로 나눈 수의 간호조무사를 두되, 소수점은 올려서 산정한다. 이 경우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대체할 수 있다.

4) 근무번마다 1명 이상의 간호사가 상시 근무하여야 하고,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산후조리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영유아의 건강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건강관리책임자,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에 한정한다.

별표 3 제2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산부실 및 영유아실은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른 피난층에 설치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2층 이상에 설치할 수 있다.

별표 3 제2호다목1) 및 같은 목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용면적(세면대, 목욕을 위한 곳, 수유를 준비하는 곳 등 영유아의 개인용 공간이 아닌 곳을 말한다)을 제외한 영유아실의 면적은 영유아 1명당 1.7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신규로 입원하는 영유아의 감염 여부 등 건강상태를 관찰할 수 있는 시설(이하 “사전관찰실”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사전관찰실은 투명한 벽체․칸막이 등(커튼은 제외한다)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가목1)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별표 3 제2호다목1) 및 같은 목 3)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산후조리원의 시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3 제2호가목1)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 이후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3 제2호다목1)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 이후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염 예방 등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산후조리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교육일부터 2년이 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 (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영 제1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사람이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라 받은 백일해 예방접종 증명서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① 법 제15조의6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산후조리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이하 “산후조리교육”이라 한다)을 2년 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제17조(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① ------------------------------------------------------------------------------------------------------------------------------------- 1년마다 -----------------.
② 산후조리교육의 교육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하고, 교육의 주요내용은 감염 예방, 감염 관리 등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로 한다.	② ---------------------------------------------------------------- 감염ㆍ안전 관리 등 --------- 건강과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