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 재외선거(7.8)

준비상황 지도·점검 결과

□ 점검기간 : 2015. 6. 22.(월)

□ 점검지역 :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구청 자치행정과, 신내제2동, 상봉제1동)

□ 점검자 :  직 : 행정7급

성명 : 안 지 호 (인)

직 : 전산7급

성명 : 김 민 혜 (인)

□ 총 평

○ 자치구 자치행정과를 중심으로 하여 시청 자치행정과 및 구선관위와의     유기적인 연락 하에 모의재외선거의 전 과정을 큰 어려움 없이 수행하     였음

【 잘된점】

○ 각 동별로 국외부재자를 5명씩 할당·접수하도록 하여 철저한 연습을     거친 후 내년 총선에 큰 어려움 없이 대비하도록 하였음

○ 선거일정별 주요 처리사항을 자치구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에 ‘업무연락’     으로 전달하여 흠 없는 선거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미흡한점】

○ 없음

□ 세부 점검내용

점검항목	세부 점검사항	점검결과
모의재외선거 추진 준비태세	○ 자체계획의 수립 및 적정 여부	․ 계획수립 : 2015.6.3. ․ 적정여부 : 적정
	○ 선거관리체제 구축 여부 및 운영상황의 적정여부	․ 적정
	○ 모의 재외선거 읍·면·동 담당공무원에 대한 전달교육 실시 여부	․ 교육일시 : 2015.6.4. 14:00~ ․ 교육장소 -선거 : 중랑구청3층 소회의실 -전산 : 관상복합청사 전산교육장 ․참석인원 : 총32명(선거16,전산16)
	○ 시·도 및 구·시·군선관위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여부	․ 서울시 자치행정과 및 중랑구 선관위와 유선연락 및 메일 등으로 긴밀한 협조 유지
국외부재자신고서 접수	○ 국외부재자신고 접수용 전자우편주소 결정·공고 적정 여부	․ 내부결재 : 2015.6.3. ․ 적정여부 : 적정
	○ 국외부재자신고서 배부·비치의 적정 여부	․ 비치장소(배부량) -신내제2동 : 민원실(10부) -상봉제1동 : 안내데스크 (10부)
	○ 자체 접수 국외부재자신고서 접수·처리의 적정 여부	․ 적정
	○ 공관부재자신고서의 접수 처리의 적정 여부	․ 공관부재자 : 39명 ․ 적정여부 : 적정

점검항목	세부 점검사항	점검결과
선거인명부 작성	○ 자체 접수 및 공관접수 국외부재자신고인 명부작성 적정 여부	․ 적정
	○ 시스템 전산입력시 확인사항 철저 여부 -국외부재자 신고일 현재 주민등록(국내거소신고)이 되어있는 자인지 여부 -연령,금치산(피성년후견인)선고,수형 등 선거권 결격자가 아닌지 여부 등	․ 철저히 확인
	○ 명부 이중등재자 처리 적정 여부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와 재외선거인명부 교차 검색 여부 및 발견시 처리 적정 여부	․ 적정
	○ 명부작성 완료후 신고서와 대조 철저 여부	․ 철저히 대조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상황 보고(6.19)의 적기 여부	․ 보고일시 : 6.19. 14:06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상황 보고(6.24)의 적기 여부	․ 점검당시 기일미도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6.22)	○ 명부 열람 - 열람 장소․기간 공고 여부 - 구‧시‧군 홈페이지에서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열람 및 이의신청 가능 여부	○ 공고개요 ·공 고 일 : 2015.6.19. ·열람기간 : 2015.6.22. ·열람시간 : 09:00~18:00 (인터넷열람은 제한없음) ·열람장소 : 각 동주민센터 ·인터넷열람주소 : http://jungnang.go.kr ○ 인터넷열람가능여부 : 가능
	○ 이의신청 접수․처리의 적정여부 ○ 이의신청 건수 - 누락 : 건, 오기 : 건, 기타 : 건	․ 점검일 현재 이의신청 없음

□ 자치단체 건의 및 개선 요청사항

○ 실제 선거가 아닌 모의재외선거이므로 국외부재자 수배에 어려움이 있었고,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기이므로 여권 사본 등의 제출에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행자부 차원의 모의재외선거 홍보 및 계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수범사례

○ 오는 20대 총선을 흠 없이 치르기 위해 동별 국외부재자 5명씩을 할당하여 모의재외선거의 전 과정을 연습하였고, 이 과정에서 각 동 담당자의 업무역량이 향상되었으며 자신감이 고취되었음

○ 선거일정별 주요사항을 자치구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 담당자에게 ‘업무연락’으로 전달하여 흠결없는 선거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