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복무관리과-751		결재	과 장	징병관	청 장
등록일자	2014. 2. 11.					‘14. 2. 11. 결재필
결재일자	2014. 2. 11.
공개구분	비공개

※ 협조 : 운영지원과장

사회복무과장

모범 사회복무요원 선발 계획 및 선발기준(안)

서울지방병무청

복 무 관 리 과

모범 사회복무요원 선발계획 및 선발기준(안)

Ⅰ

개  요

○ 모범 사회복무요원 선발기준의 제정 및 홍보로 성실복무 유도

○ 성실ㆍ모범 복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Ⅱ

현실태/문제점

□ 현실태/문제점

○ 모범 사회복무요원의 선발기준 미비

- 복무기관 추천에 의해 선발

- 복무관리와 무관한 일회성 행사로 전락

○ 특별휴가 제도 비활성화 및 사유별 휴가일수 기준 미비

- 특별휴가 일수 1~2일에 편중됨으로써 3~5일 활성화 필요

- 동일 사유라도 특별휴가 일수 복무기관마다 상이

※ 특별휴가 허가 사유(허가권자 : 복무기관장, 휴가일 : 연 5일 이내)

1. 근무성적이 극히 우수하여 모범이 된 경우

2. 특별한 근무분야 또는 근무형편이 열악한 분야 복무자 위로할 필요성 있는 경우

3. 선행행위 등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 성실복무에 대한 동기부여 및 유인책 부재

- 6월 이상 계속 성실복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 선발기준 안내 부족 등으로 관심도 저하

○ 수혜자 소수, 각 행사의 연계성 부족

-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창 및 격려행사 연계성ㆍ         통일성없이 별도로 실시되고 있음

○ 모범 복무사례 발굴 전파 저조

- 언론 및 복무기관 추천 등 소극적 발굴

- 재능기부 이외 다양한 모범 사례 발굴 필요

○ 복무기관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심 및 책임의식 부족

- 사회복무요원을 가족과 같이 생각하며 관리할 수 있는 환경 미조성

- 복무지도관의 복무지도 한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부족

Ⅲ

추진 방향

□ 모범 사회복무요원의 선발기준 규정으로 성실복무 유도

○ 선발방향 : 사후적ㆍ보상적 ⇒ 선제적ㆍ선도적

○ 선발방법 : 복무기관 추천 ⇒ 전원 평가

○ 복무기관 및 사회복무요원 선발기준 공유로 신뢰성 확보

□ 모범 사회복무요원 인센티브 부여 활성화

○ 특별휴가 사유별(표창) 휴가일수 기준 규정 및 휴가일수 확대

○ 표창과 격려행사 등 연계로 자긍심 고취

○ 모범 복무사례 적극 발굴 및 전파

-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기관(근무지)담당의 ‘멘토-멘티’ 결성

- 「멘토-멘티 성장보고서 콘테스트」실시로 활성화

※ 2014년도 복무관리 종합대책 추진과제 : ‘사회복무요원 멘토링 실시’

Ⅳ

추진 계획

1		모범 사회복무요원 선발 기준 규정

□ 모범 사회복무요원 선발대상자 및 인원

○ 선발대상자 : 6개월 이상 복무한 사회복무요원

☜ 선발 취지 등 감안하여 사회복무요원 일정기간 복무자 중 선발

○ 선발인원 : 연 36명(상반기 18명, 하반기 18명)

※ 복무분야별 선발인원(복무인원 등 고려)

구 분	계	사회복지	보건의료	환경안전	교육문화	행정
선발인원	36	8	2	8	2	16
상반기	18명	4	1	4	1	8
하반기	18명	4	1	4	1	8

○ 선발시기 : 연 2회(5월, 11월)

☜  격려행사와의 연계

○ 선발자 인센티브 : 표창 및 특별휴가

○ 선발방법

: 평가기준 점수(마일리지) 합산, 복무분야별 총점 상위자

○ 평가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붙임)

※ 성실복무 및 병무청 주관행사 참여 활성화 등을 위한 항목으로 구성

- 평가시기 : 상반기(5월) / 하반기(11월)

- 평가기간 : 상반기(전년도 11월 1일 ~ 당해년도 4월 30일)

하반기(당해년도 5월 1일~ 10월 31일)

- 평 가 자 : 담당 복무지도관 및 복무관리과장

- 평가항목 : 성실복무, 미담사례, 카페활동, 행사 참여

※ 복무기관에서 모범 추천자 : 가점 부여

2		모범 사회복무요원 인센티브 부여 활성화

□ ‘특별휴가’ 사유 및 휴가일수 기준 규정

○ 기준

훈 격	병무청장	서울지방병무청
표창 사유	체험수기, 모범 사회복무요원	모범 사회복무요원	소양교육 우수 이수자	사진콘테스트 입상 등
특별휴가 일수	5일	5일	2일	3일

☜ 성실ㆍ모범 복무 유도 및 표창의 훈격 고려

□ 표창과 격려행사 연계ㆍ통합 실시

ㅇ 개최 시기 : 연 2회(5월, 11월)

ㅇ 내용 : 표창 및 각종 행사와 연계한 간담회 형식

* 5월 : 모범 사회복무요원 및 사진 콘테스트 입상자 표창과 연계            - 표창 및 부상 수여 / 표창자와의 간담회 / 사진 입상작 전시

* 11월 : 모범 사회복무요원 및 멘토-멘티 콘테스트 입상자 표창과 연계          - 표창 및 부상 수여 / 표창자와의 간담회 / 멘토-멘티 활동 발표

ㅇ 장점

- 표창 대상자에 대한 즉각적 피드백으로 자긍심 고취

※ 표창 수여식 없이 복무기관으로 상장 및 부상 전달 지양

- 사회복무요원과의 의사소통 활성화

※ 사회복무요원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 청취로 복무관리 개선사항 도출

□ 사회복무요원 「멘토-멘티 성장보고서 콘테스트」실시(신설)

ㅇ 실시시기 : 연 1회(10월 중)  ※ 사진 콘테스트 : 연 1회(5월 실시)

ㅇ 선발인원 : 20명(최우수 1, 우수 3, 장려 6, 입선 10)

ㅇ 참 가 자 : ‘멘토-멘티’ 결성한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기관(근무지)담당

ㅇ 참가방법 : 멘토-멘티 활동 관련 보고서 또는 영상물 제출 등

ㅇ 평가요소 : 성실 복무 유도 및 고충 상담ㆍ해결 과정 등 포함

※ 서울청 카페에 ‘멘토-멘티방’ 추가, 활동 내역 게시 유도로 활성화

ㅇ 인센티브

- 사회복무요원 : 표창(특별휴가 3일)

-  복무기관(근무지)담당 : 자체 연말업무유공 표창 추천(운영지원과)

-  복무기관 : 전입자 등 재지정자 발생 시 우선 배정

ㅇ 결과활용 : 모범 복무사례 교육자료 활용(소양교육 및 기관담당교육)

Ⅳ

기대효과

○ 사회복무요원의 성실복무 등을 유도하여 복무부실 예방 효과

○ 모범 사회복무요원 선발의 일관성 및 투명성 제고

○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확대 및 다양화로 사기진작

Ⅴ

행정사항

○ 모범 사회복무요원 선발 기준 시달 : 각 복무기관 및 사회복무요원

- 복무기관에서의 특별휴가 등 인센티브 부여토록 협조

붙임 평가기준표 1부.  끝.

<붙임>

평가기준표(모범 마일리지)

항목

세부항목(기준)

마일리지

성실복무

(36점)

○ 연ㆍ병가 초과 결근 등 없이 성실근무기간

1일 당 0.2점

○ 복무이탈

1일 당 -5점

○ 경고처분

1회 당 -5점

미담사례

(상한15점)

* 동일사안

인 경우    상위 점수   1회 적용

○ 언론(신문ㆍ방송 등)게시

* 지역, 인터넷 언론 포함

건당 5점

○ 서울청 카페 칭찬합시다ㆍ미담 게시

* 게시자 : 복무기관담당, 복무지도관

건당 3점

○ 복무기관 홈페이지 게시

건당 3점

서울청

카페활동

(25점)

○ 카페 회원가입(1점)

1점

○출석횟수(4점)

횟 수	점수
20회 미만	1
20회 이상~40회 미만	2
40회 이상~60회 미만	3
60회 이상	4

○글 게시 횟수(20점)

(상담, 제도개선, 댓글 등)

게시글 수	점수
5회 미만	4
5회 이상~10회 미만	8
10회 이상~15회 미만	12
15회 이상~20회 미만	16
20회 이상	20

병무청 주관행사 참여

(10점)

상반기

○ 사진전 공모(서울청)

5점

※ 입상자 제외(별도 표창 수여)

하반기

○ 멘토멘티 콘테스트 공모(서울청)

○ 체험수기 공모(병무청)

가 점

(14점)

○ 근태, 성실도 등 타의 모범이 된 자

※ 부실복무(복무중단) 이후 재복무자 포함

☞ 복무기관의 장 추천

14/12/10/8/6/4/2 점

(7단계 정성 평가)

※ 평가항목에 대한 마일리지는 평가기간 내 실적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