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정비계획

<세무과>

□ 위원회명 :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제도 심의위원회

□ 일반현황

설치시기	관련법령 및 조례 (조문 포함)	설치의무 (강행/임의)	기 능
2007.07.30.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조례 강행	∘지방세 관련 모범납세자 등 선발 심의

□ 정비 추진사유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제도 심의위원회」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위원회 개최 : 연1회)

□ 정비방향 : 통합(지방세심의위원회)

□ 정비내용 : 조례 개정 또는 법령 개정 건의

현 행	개 정 요 구 안
제2조(선발) 이 조례에 의한 모범납세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제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선발한다. 1호 ~ 4호(생략)	제2조(선발) 이 조례에 의한 모범납세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49조에서 규정한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선발한다. 1호~4호 (현행과 같음)

□ 추진현황

○ 입법계획 수립(’15.1.16), 조례 규칙 심의회 의결(’15.5.7, 의안의결)

○ 위원회 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 개정 추진(민관협력담당관)

- 제264회 정례회(행정자치위원회) 보류(2015.12.2.)

□ 향후계획

○ 제266회 임시회(2016.4.19. ~ 5.3) 재상정으로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