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건설공사장』운영실태 점검 결과

	총 평
□ 시 발주공사 4개소를 모범건설공사장으로 지정, 그간 추진해온 하도급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적용(’15.7.~11월, 5개월간) □ 운영실태 중간 점검결과, 전자카드 인력관리시스템 구축, 대금e바로 시스템 활용, 하도급감독관 지정 등 추진중이나, 공사감독관 및 감리의 관심 저조로 세부 업무요령 숙지가 미흡한 사례도 노출 □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개선 조치하고, 현장시장실 운영 협의 및 모범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운영결과를 바람직한 모델로 정립하여 타 공사장으로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

□ 운영 개요

❍ 기   간 : ’15. 7. ~ 11월(5개월간)

❍ 대   상 : 총 4개소(도기본 2, 상수도 1, SH공사 1)

연번	공 사 명	공사기간	사업비 (억원)	도급업체	비 고
1호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09.11.09.~ ’16.02.28.	3,024	대림산업㈜	도기본
2호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증축공사	’14.12.30.~ ’16.12.31.	273	㈜대자개발	도기본
3호	뚝도정수센터 시설 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	’09.12.02.~ ’16.12.31.	2,124	삼성물산㈜	상수도
4호	문정 법무시설 신축공사	’14.08.21.~ ’16.12.07.	1,270	한신공영㈜	SH공사

❍ 내   용 : 하도급 개선 + 안전사고 방지대책 적용

▸ 하도급 개선(7개 분야)

- 대금e바로 시스템 100% 활용, 현장인력 투명관리시스템 도입, 대금 지급예고 및 부조리 신고안내 강화, 하도급 감독관제 도입, 원․하도급 상생협력 등

▸ 안전사고 재방방지(12개 분야)

- 안전e-TV운영, Hot-Line설치, 계측관리 개선, 가설기자재 현장관리 강화, 밀폐공간 사전허가제, 건설기계 안전점검 및 전문신호수 배치 등 안전대책 적용

□ 모범 운영사례

❍ 대금e바로 시스템 지급계좌 등록 및 적기지급(모든현장)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투명관리 및 체불사례 없음

※ 조례개정 이전(’13.10월) 공사도 시스템 적용(1호, 3호 현장)

❍ 전자카드 인력관리제 시범 도입(1,2,4호 현장)

- 근로자 출퇴근 관리 및 퇴직공제 신고 누락방지

※ 시스템 구축(’15. 8월), 시범운영(’15. 9월～)

❍ 원도급업체 직원을 하도급감독관으로 지정․운영

- 하도급업체별 전담지정(1~3호 현장), 동일공종 통합 지정(4호 현장)

- 하도급업체 전담 지도․점검, 행정지원 등으로 애로사항 해결

❍ 안전사고 없는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

- 안전e-TV 도입, 실시간 안전교육(1,2,4호 현장)

- 건설안전체험장 설치 운영(4호 현장)

- 건설기계 신호수 자격검증시험 시행(3호 현장), 계측관리 강화(1,2호 현장)

❍ 원․하도급업체․근로자가 협력 및 소통 강화

- 상생협약 체결(1호 현장), 터놓고 대화하기 등 정례 운영(모든 현장)

□ 운영상의 문제점

❍ 공사감독관, 감리의 모범건설공사장 운영 관심 저조

- 각종 제도의 시행 초기단계로 인한 세부 업무요령 숙지 미흡

□ 향후 계획

❍ 운영실적 제출–매달 5일까지(붙임2. 제출양식 참조)

❍ 현장시장실 운영 협의–현장방문, 현장간담회, 현장민원실 등

❍ 운영실태 현장점검(안전감사담당관 합동) - 월1회 이상

❍ 모범건설공사장 운영매뉴얼 제작 및 확산 - ’15. 12월~

붙임 1. 모범건설공사장별 운영실태 세부 점검결과 1부.

2. 운영실적 제출 양식 1부. 끝.

붙임 #1 : 모범건설공사장 운영실태 세부 점검결과

1호 현장		서남 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사업

위 치	강서구 양천로 201
사업기간	2009.11.09. ~ 2016.02.28.
도급업체	대림산업(주) 외 4개사
하도급업체	우원개발(주) 외 5개사
감리업체	㈜도화엔지니어링 외 1개사
사 업 비	3,024억원	공 정 률	39%

구분	운 영 내 용	운 영 실 적
하도급개선	① 대금e바로 시스템 100% 활용	❍ 시스템 100% 활용 중(’14. 8월~)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지급계좌 등록 및 적기 지급 완료
	② 현장인력 투명 관리시스템 도입	❍ One-PMIS 근로자 실시간 등록, 관리 중 - 변경사항 발생 시 수정 입력 기능 추가 - 전자카드 도입시 현장근로자 실명 자동 등록 ❍ 전자카드 인력관리제 시행 - 시스템 설치 및 교육 : ’15. 8월 - 전자카드 인력관리제 시행 : ’15. 9월~
	③ 대금지급 예고 및 부조리 신고안내 강화	❍ 예고문 및 안내판 설치 완료(8개소) - 현장출입통로, 근로자휴게소, 현장사무실 등
	④ 하도급 감독관제 운영	❍ 하도급 감독관 지정 완료(공종별 1인) - 하도급 업체(공종) 6개, 감독관 6명 ⇒ 불법하도급 감시, 시공․안전지도 실시
	⑤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시행	❍ 설계변경 시 계약서 개정(’15.10월) - 불법하도급 관리․근절의무 조항 추가
	⑥ 원․하도급 상생협력	❍ 원․하도급업체 상생협약 체결(8.6) ❍ 상생협력회의 개최 - 원․하도급(주1회), 발주처․원․하도급(월1회)
	⑦ 불법하도급 및 품질관리 강화 (감리 및 공사감독)	❍ 시공상세도 작성 및 검토 강화(주요공종 추진시) - 현장여건 적합여부 확인 후 승인 - 적정 시공여부 관리․감독 ❍ 불법하도급 확인 강화(일1회) - 현장근로자 적정 채용 및 불법하도급 확인 ❍ 건설기술자, 안전관리자 근태 점검(주1회)

구분	운 영 내 용	운 영 실 적
안전관리	① 근로자 실시간 위치확인시스템 도입	❍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수집 중(8월)
	② 안전e-TV 운영	❍ 안전e-TV 설치(7.30.) - 안전관리 사항, 타현장 우수/위반사례 전파
	③ Hot Line 설치 및 고충상담 창구 운영	❍ 하도급부조리신고 안내문 설치(5개소) - 발주기관장 전화번호(Hot Line) 기재
	④ 밀폐공간 작업 사전허가제	❍ 밀폐공간 작업 특별관리(작업 기간중) - 밀폐공간 작업방법 교육(작업 전) - 유해공기 농도측정관리(일2회) - 환기설비 작동상태 점검(일2회) - 감시인배치 및 안전표지판 설치(1개소)
	⑤ 공사장 계측관리 개선․시행	❍ 총102개소 설치, 관리 중 - 지중경사, 지표침하, 응력, 지하수위계 등 ⇒ 향후 추가 설치(52개소) 시 서울지하철 계측관리요령 개선안 준용 예정 ※ 개선안 마련 이전 계측기 설치 완료
	⑥ 건설기계 안전점검 및 전문신호수 배치	❍ 건설기계 정비․관리실태 점검(분기1회) ❍ 전문신호수 교육 실시(주1회)
	⑦ 가설기자재 현장관리 강화	❍ 가설기자재 품질․현장관리 강화 - 가설공사 구조검토 승인(전문기술사) - 재사용 가설재 안전인증제품 사용 등
	⑧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	❍ 근로자 휴게소 운영 중(2개소) - 제빙기, 그늘막, 식염수 등 제공
	⑨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대책 적용	❍ 안전관리계획 추진실적 검토․승인(월1회) ❍ 품질시험 결과 검토․승인(월1회) ❍ 안전 전문 감리사 추가 배치(1인) 등
	건설근로자 보호 10대 항목, 안전시공 10대 항목 준수	❍ 근로자 안전관리교육 실시(일2회) - 20대항목 교육 및 이행선서 시행

대금지급, 부조리신고센터 안내문	상생협력체 협약 체결		하도급 감독관제 운영
안전e-TV 설치, 운영	근로자 휴게공간 설치		10대항목 교육, 선서

2호 현장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증축공사

위 치	서초구 헌릉로 260
사업기간	2014.12.30. ~ 2016.12.31.
도급업체	㈜대자개발 외 1개사
하도급업체	㈜피에스이앤씨
감리업체	㈜영화키스톤
사 업 비	273억원	공 정 률	18%

구분	운 영 내 용	운 영 실 적
하도급개선	① 대금e바로 시스템 100% 활용	❍ 시스템 활용 중(’15. 5월~) - 노무비 활용실태 양호 - 장비․자재대금은 8월부터 적용 ⇒ 7월까지 선급금으로 지급
	② 현장인력 투명 관리시스템 도입	❍ One-PMIS 근로자 실시간 등록, 관리 중 - 변경사항 발생 시 수정 입력 기능 추가 - 전자카드 도입시 현장근로자 실명 자동 등록 ❍ 전자카드 인력관리제 시행 - 시스템 설치 및 교육 : ’15. 8월 - 전자카드 인력관리제 시행 : ’15. 9월~
	③ 대금지급 예고 및 부조리 신고안내 강화	❍ 예고문 및 안내판 설치 완료(4개소) - 현장출입통로, 안전교육장, 현장사무실 등
	④ 하도급 감독관제 운영	❍ 하도급 감독관 지정 완료(공종별 1인) - 하도급 업체(공종) 1개, 감독관 1명 ⇒ 불법하도급 감시, 시공․안전지도 등
	⑤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시행	❍ 설계변경 시 계약서 개정 시행 - 불법하도급 관리․근절의무 조항 추가
	⑥ 원․하도급 상생협력	❍ 소통의 장 마련(월1회) - 하도급 부조리 근절 다짐, 고충상담 등
	⑦ 불법하도급 및 품질관리 강화	❍ 시공상세도 작성 및 검토 강화(주요공종 추진시) - 현장여건 적합여부 확인 후 승인 - 적정 시공여부 관리․감독 ❍ 불법하도급 확인 강화(일1회) - 현장근로자 적정 채용 및 불법하도급 확인 ❍ 건설기술자, 안전관리자 근태 점검(주1회)

구분	운 영 내 용	운 영 실 적
안전관리	① 근로자 실시간 위치확인시스템 도입	❍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수집 중(8월)
	② 안전e-TV 운영	❍ 안전e-TV 설치(8.12.) - 공사현황, 안전관련 공지 전파․시청
	③ Hot Line 설치 및 고충상담 창구 운영	❍ 하도급부조리신고 안내문 설치(4개소) - 발주기관장 전화번호(Hot Line) 기재
	④ 밀폐공간 작업 사전허가제	❍ 밀폐공간 작업 시 세부계획 수립 - 현 공정상 밀폐공간 작업장 없음
	⑤ 공사장 계측관리 개선․시행	❍ 총38개소 설치, 관리 중 - 지중경사, 지표침하, 응력, 지하수위계 등 ⇒ 향후 추가 설치(16개소) 시 서울지하철 계측관리요령 개선안 준용 예정 ※ 개선안 마련 이전 계측기 설치 완료
	⑥ 건설기계 안전점검 및 전문신호수 배치	❍ 건설기계 정비․관리실태 점검(분기1회) ❍ 전문신호수 교육 실시(주1회)
	⑦ 가설기자재 현장관리 강화	❍ 가설기자재 품질․현장관리 강화 - 가설공사 구조검토 승인(전문기술사) - 재사용 가설재 안전인증제품 사용 등
	⑧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	❍ 근로자 휴게소 설치 완료(2개소) - 그늘막, 식염수 공급(폭염대책)
	⑨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대책 적용	❍ 주요공종 사전 시공계획서 수립․검토
	건설근로자 보호 10대 항목, 안전시공 10대 항목 준수	❍ 근로자 안전관리교육 실시(일2회)

대금지급 및 부조리신고 안내		불법하도급 근절 교육(감리단)	하도급 감독관 운영(시공교육)
원․하도급 소통의 장		공사품질 관리강화(시공상태 점검)	안전사고 발생대비 모의훈련

3호 현장		뚝도 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

위 치	성동구 왕십리길 542
사업기간	2009.12.02. ~ 2016.12.31.
도급업체	삼성물산㈜ 외 2개사
하도급업체	㈜장수티엔씨 외 6개사
감리업체	㈜도화엔지니어링 외 1개사
사 업 비	2,124억원	공 정 률	69%

구분	운 영 내 용	운 영 실 적
하도급개선	① 대금e바로 시스템 100% 활용	❍ 지급계좌 등록 완료(’15.7월) - 대금지급 시 시스템 활용 예정(8월~) ※ 조례 개정(의무적용)전 발주공사
	② 현장인력 투명 관리시스템 도입	❍ One-PMIS 근로자 실시간 등록, 관리 중 - 변경사항 발생 시 수정 입력 기능 추가 ※ 전자카드 인력관리제 미적용 공사장
	③ 대금지급 예고 및 부조리 신고안내 강화	❍ 예고문 및 안내판 설치 완료(4개소) - 현장출입통로, 안전교육장, 현장사무실 등
	④ 하도급 감독관제 운영	❍ 하도급 감독관 지정 완료(공종별 1인) - 하도급 업체(공종) 7개, 감독관 7명 - 공종별 회의 실시(일1회) ⇒ 불법하도급 감시, 시공․안전지도 등
	⑤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시행	❍ 설계변경 시 계약서 개정(’15. 9월) - 불법하도급 관리․근절의무 조항 추가
	⑥ 원․하도급 상생협력	❍ ‘터놓고 대화하기’ 운영(월1회) - 공사 추진 업무협의, 고충상담 등
	⑦ 불법하도급 및 품질관리 강화	❍ 시공상세도 작성 및 검토 강화(주요공종 추진시) - 현장여건 적합여부 확인 후 승인 - 적정 시공여부 관리․감독 ❍ 불법하도급 확인 강화(일1회) - 현장근로자 적정 채용 및 불법하도급 확인 ❍ 건설기술자, 안전관리자 근태 점검(주1회)

구분	운 영 내 용	운 영 실 적
안전관리	① Hot Line 설치 및 고충상담 창구 운영	❍ 하도급부조리신고 안내문 설치(5개소) - 발주기관장 전화번호(Hot Line) 기재
	② 밀폐공간 작업 사전허가제	❍ 밀폐공간 작업 특별관리(작업 기간중) - 밀폐공간 작업요령, 안전수칙 배포(월1회) - 작업공간(산소,환기시설) 점검(일1회) - 비상물품 휴대 및 비치(6개소) - 근로자 안전교육 및 훈련(일1회)
	③ 건설기계 안전점검 및 전문신호수 배치	❍ 건설기계 정비․관리실태 점검(분기1회) ❍ 전문신호수 육성 배치 - 전문교육 및 자격 검증 시험 실시(월1회) ※ 통과자에 한하여 수료증 수여 후 현장 배치
	④ 가설기자재 현장관리 강화	❍ 가설기자재 품질․현장관리 강화 - 가설공사 구조검토 승인(전문기술사) - 재사용 가설재 안전인증제품 사용 등
	⑤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	❍ 현장근로자 휴게시설 설치(3개소) ❍ 안전의 날 행사 시행(월1회)
	⑥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대책 적용	❍ 안전관리계획 추진실적 검토․승인(월1회) ❍ 품질시험 결과 검토․승인(월1회) ❍ 재난상황 전파시스템 구축(3개반 32명) 등
	⑦ 건설근로자 보호 10대 항목, 안전시공 10대 항목 준수	❍ 근로자 안전관리교육 실시(일1회) - 교육 및 이행 선서 등

대금지급, 부조리신고센터 안내문	하도급업체 교육(하도급감독관)	상생협력(터놓고 대화하기)
밀폐공간 작업전 비상물품 휴대	건설기계 신호수 자격검증시험	안전시공 10대 항목 이행선서

4호 현장		문정 법무시설 신축공사

위 치	송파구 문정도시개발지구내
사업기간	2014.08.21. ~ 2016.12.07.
도급업체	한신공영㈜ 외 1개사
하도급업체	㈜동남개발 외 10개사
감리업체	㈜건원엔지니어링
사 업 비	1,270억원	공 정 률	24%

구분	운 영 내 용	운 영 실 적
하도급개선	① 대금e바로 시스템 100% 활용	❍ 시스템 100% 활용 중(’14. 8월~)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지급계좌 등록 및 적기 지급 완료
	② 현장인력 투명 관리시스템 도입	❍ One-PMIS 근로자 실시간 등록, 관리 중 - 변경사항 발생 시 수정 입력 기능 추가 - 전자카드 도입시 현장근로자 실명 자동 등록 ❍ 전자카드 인력관리제 시행 - 시스템 설치 및 교육 : ’15. 8월 - 전자카드 인력관리제 시행 : ’15. 9월~
	③ 대금지급 예고 및 부조리 신고안내 강화	❍ 예고문 및 안내판 설치 완료(2개소) - 검찰청사1, 교정시설1
	④ 하도급 감독관제 운영	❍ 하도급 감독관 지정 완료(동일공종 통합 지정) - 하도급 업체(공종) 11개, 감독관 6명 ⇒ 불법하도급 감시, 시공․안전지도 등
	⑤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시행	❍ 설계변경 시 계약서 개정 예정 - 불법하도급 관리․근절의무 조항 추가
	⑥ 원․하도급 상생협력	❍ 원․하도급 상생협의체 운영(월1회) - 하도급 부조리 근절 다짐 - 하도급업체 고충상담 등
	⑦ 불법하도급 및 품질관리 강화	❍ 시공상세도 작성 및 검토 강화(주요공종 추진시) - 현장여건 적합여부 확인 후 승인 - 적정 시공여부 관리․감독 ❍ 불법하도급 확인 강화(일1회) - 현장근로자 적정 채용 및 불법하도급 확인 ❍ 하도급공정 시공 기술협의회 구성(월1회) ❍ 품질 및 환경의날 지정 운영(월1회)

구분	운 영 내 용	운 영 실 적
안전관리	① 근로자 실시간 위치확인시스템 도입	❍ 실적없음(시스템 구축 노력 필요)
	② Hot Line 설치 및 고충상담 창구 운영	❍ 하도급부조리신고 안내문 설치(1개소) - 발주기관장 전화번호(Hot Line) 기재
	③ 안전e-TV 운영	❍ 안전e-TV 설치(8월중) - 공사현황, 안전관련 공지 전파․시청
	④ 밀폐공간 작업 사전허가제	❍ 본 공사장 밀폐공간 작업장 없음
	⑤ 건설기계 안전점검 및 전문신호수 배치	❍ 건설기계 정비․관리실태 점검(분기1회) ❍ 전문신호수 교육 실시(주1회)
	⑥ 안전감시단 구성․운영	❍ 일일 안전당직제도 시행 - 일일 안전점검 일지 작성(현장 당직자) ❍ ‘안전감시단’ 구성․운영(월1회) - 가설기자재, 안전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
	⑦ 가설기자재 현장관리 강화	❍ 가설기자재 품질․현장관리 강화 - 가설공사 구조검토 승인(전문기술사) - 재사용 가설재 안전인증제품 사용 등
	⑧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	❍ 현장근로자 휴게시설 설치(2개소) - 제빙기, 식염수 공급(폭염대책)
	⑨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대책 적용	❍ 안전관리계획 추진실적 검토․승인(월1회) ❍ 품질시험 결과 검토․승인(월1회) ❍ 안전체험장 설치(9월) - 현장체험을 통한 근로자 안전의식 제고
	건설근로자 보호 10대 항목, 안전시공 10대 항목 준수	❍ 근로자 안전관리교육 실시(일2회)

하도급감독관 일일 공종회의		원․하도급 상생협의체 운영	하도급 시공기술 협의회 운영
안전감시단 일일 안전점검		건설기계 신호수 전문교육	품질 및 환경의날 행사

붙임 #2 : 모범건설공사장 운영실적 제출 양식

호 현장

위 치
사업기간
도급업체
하도급업체
감리업체
사 업 비		공 정 률

구분	운 영 내 용	운 영 실 적
하도급개선
안전관리

□ 사진 대지

(사진)
(설명)

□ 우수 사례(특수시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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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및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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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과장 : ☎	팀장 : ☎	담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