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근거 및 운영현황

□ 설치근거

○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특별위원회)

○ 서울특별시 노사정협의회 운영세칙 (노동정책과)

○ 서울특별시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운영규정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 운영현황

○ 본 협의회 개최 (분기별) : 6개 기관 노사현안 논의 등

○ 공익협의회 개최(수  시) : 본 협의회 미합의 건 조정안 마련 등

○ 실무협의회 구성‧운영(’14년부터, 짝수달) : 서울시, 기관별 노측‧사측 1명

※ 회의 개최 현황(2011~2014)

연도	계	본협의회	공익협의회	실무협의회	실무자협의회
계	41	6	18	3	14
2011	11	1	9	-	1
2012	2	1	-	-	1
2013	19	2	9	-	8
2014	9	2	-	3	4

※ 2014년 4월부터 종전의 비공식적 실무자회의와 별도로 본협의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별도로 구성 운영

서울모델협의회 위원명단 및 주요경력

구분	직 위	성 명	소 속	주요경력
공 익 위 원 (6)	위원장 (서울시대표)	윤○○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 (전)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회 공익위원 - (전)국무총리실 실업대책위원회 자문위원 - (전)한국산업노동조합 부회장
	위원 (서울시대표)	김 ○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 (전)대통령자문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전문위원 - (전)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전)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 - (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위원 (서노협대표)	맹○○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 (전)법률사무소 Fides변호사 - (전)법무법인 하늘 변호사
	위원 (서노협대표)	박○○	노무법인 유앤 노무사	- (현)노사협력선진화정책포럼 - (현)한국공인노무사회 조정중재단
	위원 (서사협대표)	박○○	법무법인 두우&이우 대표	- (전)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전)법무법인 지평지성 대표 변호사
	위원 (서사협대표)	배○○	동화노무법인 대표	- (현)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 (전)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현)사)노동법이론실무학회 이사
노 동 조 합 협 의 회 (6)	위 원	박○○	서울지하철공사 노동조합 위원장	- 제3대 2호선 역무지회장(´89~´91) - 제5대 쟁의지도부장(´93~´94) - 제6대 조직1부장(´95~´96) - 제8대 역무지부장(´98~´99)
	〃	이○○	서울도시철도 공사노동조합 위원장	- 대의원(´02~´06)) - 토목2지부장(9,10대) - 기술본부장(11대)
	〃	박○○	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 위원장	- 도로환경처(´97~´10) - 교통시설관리청(´10~´11)
	〃	홍○○	농수산물공사 노동조합 위원장	- 제9, 12대 강서지부장 - 제10, 11대 사무국장
	〃	이○○	SH공사노동조합 위원장	- 제6, 7, 8대 노조위원장 - 강남통합관리센터
	〃	심○○	서울의료원 노동조합 위원장	- 제11, 12대 사무국장 - 제13, 14대 총무부장

구분	직 위	성 명	소 속	주요경력
사 용 자 협 의 회 (6)	위 원	이○○	서울메트로 사장	- 골든브릿지 증권 부사장('06~'13) - 서울메트로 경영지원본부장('14)
	〃	김○○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	- (주)차케어스 사장 - 차병원그룹 기획총괄본부장/부사장 - 하림그룹 팀장/상무 - (주)KT 기획실장/혁신기획실장
	〃	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주)에너지 복지센터('08) -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11) - 공단 사업운영본부장('12)
	〃	이○○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 대통령직속 농어업어촌특별대책위원회 전문위원('05~'07) - 농식품부 정책자문 전문위원('05~'12) - (사)한국사회책임투자 이사('08~'12)
	〃	이○○	SH공사 사장 ※ 8.27.퇴임 (본부장 직무대행)	- 현대건설 대표이사 사장('06) - 한국주택협회 이사 - 진흥기업대표이사('09) - 효성그룹 건설부문 부회장('09)
	〃	김○○	서울의료원 원장	- 성균관대 의과대학 교수('05) - 대한공공의학회 이사('07) - 대한신경집중치료학회 이사('07) - 서울의료원 의무부원장('12.2~5)

서울모델협의회 회의일시 및 주요내용

□ 2011년

구분	차수	일시 및 주요내용
공익협의회	1차	○ 일 시 : 2011. 1.25(화) 07:30～09:20 ○ 내 용 - 서울모델협의회 신임위원장과 공익위원간 상견례 - 서울모델 참여기관 노사관계 현황 보고 - 2010년 서울모델협의회 운영실적 보고 - 2011년 서울모델협의회 운영 및 노사정협력증진사업계획 등 논의
	2차	○ 일 시 : 2011. 03. 17(목) 07:30～09:00 ○ 내 용 - 안건 및 그간의 추진경위 보고 - 서노협 제안안건 설명 및 서울시 의견 청취 - 질의응답 - 향후 안건 처리방안 및 일정 논의
	3차	○ 일 시 : 2011. 04. 15(금) 07:30～08:30 ○ 내 용 - 근로조건 개선 조정 요구안 - 안건 검토자료 보고(정년연장, 성과급 관련 제도개선, 사내복지기금 출연, 명예퇴직제도개선) - 향후 안건 처리방안 논의
	4차	○ 일 시 : 2011. 07. 08(금) 07:30～09:00 ○ 내 용 - 근로조건 개선 조정신청에 대한 심의 및 의견 청취 - 정년연장, 성과급 관련 제도개선, 사내복지기금 출연, 명예퇴직제도 개선 - 2011.7.13 서울모델 국제회의 개최 관련 협조
	5차	○ 일 시 : 2011. 08. 29(월) 07:30～10:00 ○ 내 용 - 서울시투자기관노동조합협의회 근로조건 개선(정년연장 건) 관련 최종 심의 및 조정서 마련

구분	차수	일시 및 주요내용
공익협의회	6차	○ 일 시 : 2011. 09. 08(목) 07:30～09:30 ○ 내 용 - 노사의 사회책임 국민 대토론회 개최 관련 논의
	7차	○ 일 시 : 2011. 10. 05(수) 07:30～09:10 ○ 내 용 - 노사의 사회적 책임 국민대토론회 세부 프로그램논의 - 김주일교수 주제발표 내용 점검 및 주제발표자 추가 논의 및 중간점검
	8차	○ 일 시 : 2011. 10. 26(수), 07:30～09:10 ○ 내 용 - 노사의 사회적 책임 국민대토론회 진행사항 점검 - 김주일교수 주제발표 용역 발제자료 리허설 및 토론회 진행 등 논의
	9차	○ 일 시 : 2011. 12. 13(화) 08:00～09:50 ○ 내 용 - 노사전문가 교육, 노사민정 워크샵, 따뜻한 겨울나기 행사 - 서울모델협의회 김태기 위원장 사퇴 인사 등
본협의회	1차	○ 일 시 : 2011. 3. 3(목) 18:00～20:30 ○ 내 용 - 안건보고 및 논의 - 복수노조시대의 노사관계 변화 강연(이성희박사) - 질의응답 및 현안사항 논의 등
실무자위원회	1차	○ 일 시 : 2011. 4. 8(금) 11:00～13:10 ○ 내 용 - 서울모델협의회 토론회 개최 건 - 2011년 국제포럼 개최 건 - 서투노협 요청 근로조건 개선 건 논의

□ 2012년

구분	차수	일시 및 주요내용
본협의회	1차	○ 일 시 : 2012. 12. 07(금) 10:00～14:40 ○ 내 용 -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사무처장 임명 동의안 심의 -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심의 -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 조정신청서 심의
실무자위원회	1차	○ 일 시 : 2012. 12. 18(화) 10:00～13:00 ○ 내 용 - 서울모델협의회 사업실적 보고 및 향후 추진사업 보고 - 2013년 서울모델협의회 사업 추진 요청

□ 2013년

구분	차수	일시 및 주요내용
공익협의회	1차	○ 일 시 : 2013. 04. 02(화) 07:30～09:15 ○ 내 용 - 서울지하철노조, 서울메트로, 서울시 실무 담당 정년연장 및 퇴직수당에 대한 의견 청취
	2차	○ 일 시 : 2013. 04. 16(화) 07:30～10:00 ○ 내 용 - 연구용역 의결(과업지시서 확정, 용역기관 및 계약방법 등 확정) - 서울지하철노조, 서울메트로, 서울시 실무자 의견 청취
	3차	○ 일 시 : 2013. 04. 30(화) 07:30～09:30 ○ 내 용 - 과업지시서 내용 수정 확정 - 연구용역 기관 선정(한국노동연구원) -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한국노동연구원 배규식 책임연구원)
	4차	○ 일 시 : 2013. 06. 20(목) 07:30～09:45 ○ 내 용 - 연구용역 기간연장에 관한 건 논의결과 1개월 연장 의결 - 노사합의서 내용에 대한 법률자문 회의결과 검토 및 논의 - 연구용역 연구 경과보고

구분	차수	일시 및 주요내용
공익협의회	5차	○ 일 시 : 2013. 06. 28(금) 07:30～09:00 ○ 내 용 -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질의응답 - 연구용역 수행기관 진행계획 등 설명
	6차	○ 일 시 : 2013. 07. 29(월) 07:30～09:30 ○ 내 용 -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 최종보고에 대한 노사정 실무자 질의 응답 - 연구용역 최종보고에 대한 공익위원 논의 및 향후 일정 논의
	7차	○ 일 시 : 2013. 07. 31(수) 07:30～09:00 ○ 내 용 - 연구용역 최종보고 내용에 대한 노조, 서울메트로, 서울시 의견(입장)청취 - 공익위원 실무위원을 구성하여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노사정 개별 접촉 입장 확인하고 추후 공익위 일정 확정
	8차	○ 일 시 : 2013. 08. 21(수) 07:30～09:30 ○ 내 용 -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검토 - 노사합의사항 시행방안 조정서 작성 검토
	9차	○ 일 시 : 2013. 08. 28(수) 07:30～11:00 ○ 내 용 - 노사합의사항 시행방안 조정서 작성
본협의회	1차	○ 일 시 : 2013. 03. 25(월) 07:30～09:00 ○ 내 용 - 2013년 서울모델협의회 사업계획 보고 -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심의 - 서울메트로 정년연장 및 퇴직수당 관련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심의
	2차	○ 일 시 : 2013. 09. 24(화) 07:30～09:00 ○ 내 용 - 2013년 현안업무 보고 - 2013년 4/4분기 사업계획 - 서울모델협의회 사무처장 임명 동의 심의

구분	차수	일시 및 주요내용
실무자협의회	1차	○ 일 시 : 2013.2.27(수) 16:30～18:00 ○ 내 용 - 2013년도 사업추진계획(예정) 보고 - 해외 견학 관련 보고 - 기타 의견 수렴
	2차	○ 일 시 : 2013.2.28(목) 10:00～12:00 ○ 내 용 - 2013년도 사업추진계획(예정) 보고 - 해외 견학 관련 보고 - 기타 의견 수렴
	3차	○ 일 시 : 2013. 03. 29(금) 17:00～18:00 ○ 내 용 - 서울지하철노조 정년연장 현안 논의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사관계 현황 의견 교환 및 논의 등
	4차	○ 일 시 : 2013. 04. 17(금) 10:00～12:30 ○ 내 용 - 노사발전재단 운영프로그램 설명 - 서울모델협의회 2013년 사업 계획 설명 및 협조요청 - 기타사항 논의
	5차	○ 일 시 : 2013. 04. 22(월) 17:00～18:30 ○ 내 용 - 서울메트로 정년연장 및 퇴직수당 연구용역 관련 협의(연구용역 기간, 과업내용 일부 수정 요청사항)
	6차	○ 일 시 : 2013. 08. 13(화) 14:00～17:00 ○ 내용 -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내용 검토 - 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초안 내용 검토 및 의견 조율
	7차	○ 일 시 : 2013. 09. 11(화) 14:00～17:00 ○ 내 용 - 2013년 3/4분기 서울모델협의회 본협의회 안건 제출건 - 서울모델협의회 하반기 사업 협의 - 기타사항 의견교환 등
	8차	○ 일 시 : 2013.2.28(목) 10:00～12:00 ○ 내 용 - 2014년 1월 서울모델협의회 본협의회 개최 안건 제출 - 서울모델협의회 2013년도 미추진사업 2014년 1월 시행 논의 - 서울모델협의회 근무직원 파견 요청 및 교대제 연구용역 협조

□ 2014년

구분	차수	일시 및 주요내용
본협의회	1차	○ 일 시 : 2014. 03. 18(화) 07:30～09:10 ○ 내 용 - 서울모델협의회 2013년 예산 집행내역 보고 - 2014년도 서울모델협의회 예산현황 및 집행계획 - 2014년 국비ㆍ시비 보조금사업 추진개요 - 2014년 국비ㆍ시비 보조금사업 세부 추진계획 - 2013년도 투자ㆍ출연기관 임단협 체결결과 -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 계획 -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운영세칙 제안(안) - 서투노협 제안 안건
	2차	○ 일 시 : 2014. 07. 31(목) 07:30～09:30 ○ 내 용 - 정년연장 및 퇴직금 누진제 폐지관련 진행결과 -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 현황 - 서울모델협의회 홍보계획(안) - 협의회 사무직원 채용 내용 보고 - 서울특별시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사무처장 임명 동의안 - 안전위원회 구성 관련 진행사항
실무협의회	1차	○ 일 시 : 2014. 04. 23(수) 11:00～12:00 ○ 내 용 -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 계획 -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국제교류 사업 추진 계획(안) - 기타 기관별 노사현안사항 논의 등
	2차	○ 일 시 : 2014. 06. 25(수) 11:00～12:00 ○ 내 용 - 본협의회 개최일정 논의 및 안건 수렴 - 노사정 파트너십 활성화 워크숍 일정 논의 - 노사정 협력증진을 위한 지역노사정 교류 및 활성화 사업 논의 - 기타 기관별 노사현안사항 논의 등

구분	차수	일시 및 주요내용
실무협의회	3차	○ 일 시 : 2014. 07. 23(수) 10:00～12:00 ○ 내 용 - 본협의회 안건 수렴 및 논의 - 안전 서울을 위한 ‘노사민정 공동 안전위원회’ 설치 계획(안) 논의 - 노사정 파트너십 활성화 워크숍 일정 논의 - 노사정 협력증진을 위한 지역노사정 교류 및 활성화 사업 논의 - 기타 기관별 노사현안사항 공유 등
실무자협의회	1차	○ 일 시 : 2014.1.8(수) 11:00～12:00 ○ 내 용 - 2014.1.14(화) 본협의회 개최 건 - 제1차 본협의회 회의자료 작성 건 - 기타사항 의견교환 등
	2차	○ 일 시 : 2014.2.12(수) 11:00～12:00 ○ 내 용 - 2014년 근로자의 날 기념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관련 - 2014년 1/4분기 본협의회 개최일자 및 회의안건 의견수렴 - 2014년 주요 추진사업 논의 - 워크숍 개최관련 일정, 장소 등 협의 - 기타 건의사항 등 논의
	3차	○ 일 시 : 2014.3.11(화) 11:00～12:00 ○ 내 용 - 2013년 서울모델협의회 예산 결산보고 건 - 2014년 서울모델협의회 예산 현황보고 건 - 2014년 서울모델협의회 추진사업 보고 건 -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운영세칙 제정 건 - 노사정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 건 - 기타 건의사항 등 논의
	4차	○ 일 시 : 2014.3.26(화) 11:00～12:00 ○ 내 용 - 2014년 제1차 본협의회 개최 결과보고 -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 계획 - 노사정 파트너십 활성화 워크숍 개최관련 일정, 장소 등 협의 - 기타 건의사항 등 논의